변호사 마케팅 서울 강북구가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등 금지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혐오·차별 표현 등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장소 내 갈등을 유발하는 현수막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표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이달부터 자체 정비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기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 주민 대표 등 외부 위원을 추가 위촉해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혐오·비방성 문구가 포함된 정당 현수막을 비롯해 구민 정서와 안전을 해치는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특히 정당 현수막이라도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는 내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철거할 방침이다.
구는 “그간 불법 현수막·벽보 정비, 노후 간판 안전점검 등 옥외광고물 관리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며 “이번 강화 조치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공장소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혐오 표현과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주민 안전과 공동체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며 “합리적 기준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건전한 광고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데 대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며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계엄군에 의한 청사 침탈 행위로 인해 국민이 느끼셨을 깊은 상처와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헌법 질서를 훼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선관위는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 관리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고자 공정선거참관단 운영, 투개표절차 공개 시연회, 수검표,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공개 등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흔들림 없는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성찰과 변화의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계엄군은 선관위 과천청사를 점거하고 전산실에 진입해 선거인명부 서버를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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