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청래 대표의 말만 들으면, 민주주의는 목소리 큰 당원들이 원하는 대로 하는 서바이벌 게임 같다. 여론조사든 당원 총투표든 오로지 이겨야 살아남는다. 쪽수 많은 쪽이 권력을 갖는 게 ‘당원 주권 민주주의’ 아닌가. 이런 관점의 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인 것은 맞지만, 대신 삭막하고 편협하다.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이끌 정당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두고 도덕적 질문이 제기될 여지가 없다. 그런 민주주의관에서는 생각이 다른 당원·대의원·의원을 윽박지르고 싶은 열정, 그것밖에는 느껴지는 게 없다.
정청래 지도부, 공존보다 ‘배제’
정청래 지도부의 정치 언어에는 평화롭게 공존하고 평등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닫혀 있다. 배제하고 파괴하려는 열망이 그들의 말을 압도한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첫째도 처벌, 둘째도 처벌, 셋째도 처벌이다. 반항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만 한다. 그럴 거면 정치도 없애고 의회민주주의도 폐지하고 민주당을 공안위원회로 만들어 3권을 통합한 뒤 ‘국정안정법’ 하나만으로 국가를 통치하면 될 일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합리적 토론이 사라진 국회, 의견의 다원주의가 없는 민주당, 반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팬덤 당원들의 열광은 정청래를 닮았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는 “일부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서로의 대립이 정치를 필요하게 했다면 그들 사이의 일치가 정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 이는 장 자크 루소였다. 싸울 줄만 아는 정청래와 그 주변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화(共和)의 정치론이 없다. 정치 자체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해야 더 정확할 것이다.
제대로 된 논쟁 하나 없는 한국 사회가 필자는 낯설다. 반지성주의의 다른 얼굴이라 할 실용주의가 지금처럼 시도 때도 없이 앞세워지던 때가 있었나 싶다. 시청 앞과 광화문은 달리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약자나 소수들의 주장이 표출되는 공간이 이젠 아니다. 여야의 극단적 목소리를 대리하는 전장이다. 세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지지자만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했다.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 운명을 자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인지, 잠시 머물며 의탁했던 이 행성을 어떻게 하면 아껴 쓰다 떠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사라진 민주주의가 우리 앞에 있다. 매일 보고 듣게 되는 것은 이 나라를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는 허망한 약속들이다.
군사 강국, 우주 강국, 인공지능 강국, 경제 강국을 내세우는 말을 듣다 보면 가끔은 그런 ‘강국론’이 중국이나 북한의 국가주의 담론과 뭐가 다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간 우리가 이룩한 발전을 내실 있게 만들려는 노력은 왜 없을까. 그 혜택을 사회 중하층과 수도권 밖으로 흐르게 하고 싶은 열정은 왜 없을까. 강성 대국을 향해 더 위로 더 높이 올라가기만 해야 하는 걸까.
여당, 성장주의에만 매몰 우려
정치에서 보수 세력은 최소화되었는데, 사회의 보수화는 더 심화·확대 중이다. 주식 투자를 하고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서울에 집을 가진 상위 30% 정도만 대접받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국민연금조차 가난한 시민이 아니라 부자 시민들을 위한 것이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불만과 반란을 막고자 서울공화국에서 파견한 유사 식민 권력 같아졌다. 지방정치를 누가 지배하는가. 서울의 두 부자 정당이다. 그 밖의 정당 소속이 지방의회에서 차지하는 몫은 다 합해 0.7%다.
민주당은 성장과 안보, 주주와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흥 발전주의 정당이 되었다. ‘K국력’을 최고로 키우고 ‘K경제’를 더 높이 발전시켜 세계 초일류 국가를 만들려는 강국 지향 정당이 되었다. 시진핑의 ‘중국몽’을 연상케 하는 ‘K몽’은 민주당의 이데올로기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경제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고전파 이론에 반대하면서 성장률이 제로인 상태가 오히려 발전된 경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 많은 경제성장이 필요한 국가는 후발국이며 선진국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경제성장이 아니라 합리적 분배와 건전한 사회적 덕성(ethos)”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반대로 한다.
그래서 가끔 혼란스럽다. 민주당 정권이 이끄는 길로 가면 우리는 행복해질까. 경제 강국이 된다 한들, 마음은 지옥 같은 일상을 살다 끝내는 줄지어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인생이 아닐까. 민주당 정권이 군사정권 못지않은 성장주의적 가치관과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면서, 그 길이 진정으로 살 만한 세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든다. 망한 국민의힘을 대신해 민주당이 진짜 보수, 제대로 된 자본주의 정당이 되는 것 같다.
볼품없고 작은 걸 남도에선 째깐하다고 해. 홍어 거시기만 하다면서 시퍼 보고(얕잡아 보고) 대접해주지 않는 머시기. 그래도 째깐한 거시기와 머시기가 있어 세상이 알맞게 굴러가지. 제대로 말하자면 ‘있어서’가 아니라 ‘있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해야겠다. 잔설 좁쌀눈이 내린 뒤에야 굵은 함박눈 떡살눈이 차곡차곡 대지를 새하얗게 덮는 것처럼 째깐한 당신의 존재가 크고 우람한 무엇까지도 존재할 수 있게 만들지.
전시로 서울 살다 돌아오니 마당에 솔잎이 가득 떨어져 있었다. 갈퀴로 그러모아 난로 밑불에 쓸 작정으로 여러 자루를 담았다. 작년에 담아둔 자루도 있는데, 박새가 집을 짓고 알을 낳아 여름 장마 때 눅눅해서 불을 지피려 했다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 살금살금 조심하며 살았지. 째깐한 박새 가족과 동거하느라 음악도 크게 못 듣고 개들이랑 공놀이도 한동안 못했다.
언젠가 읽은, 우리말로 옮기자면 ‘나이 50줄 먹어서 꼭 해야 할 50가지 일’이랄까. 살금살금 사는 법을 가르친다. “일기를 써라. 작은 일도 기록하렴. 작은 콩과 브로콜리, 토마토를 먹어라. 작은 돈부터 기부하라. 미간에 미소 주름을 만들라. 솔로는 등 긁어줄 배우자를 찾아라. 한 줄의 시를 읽어라. 한 살이라도 어린 친구랑 대화하라. 종합검진을 받고 보험을 점검하라. 위안을 줄 종교를 가져라. 산책과 조깅을 하라. 경조사를 챙겨라. 악기 하나쯤 배워두라. 신문 뉴스를 가까이하라. 유언장을 써두라. 밭일을 시작하라. 구구단을 외우면 치매 예방에 좋다. 문화센터라도 나가서 학생이 되어보라. 타인처럼 살지 말고 자기답게 살아라.” 뭐 이런 째깐한 약속, 소소한 계획. 움츠러드는 겨울이다만 나를 가꾸면서, 째깐한 기지개를 켜보자.
여야가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규모는 정부안대로 728조원을 유지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인상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뒤 협상을 이어오던 여야 원내대표가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이날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수정안 형태로 이날 밤 열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생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728조원으로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과 같다. 여야는 일부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다른 사업들에서 4조3000억원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 총지출액을 유지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쟁점이 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도 줄지 않았다.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 예산, 예비비 등은 일부 감액했다.
여야가 각각 요구한 일부 예산들은 증액됐다. 화재 피해를 겪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의 예산은 민주당 뜻대로 늘었다. 국민의힘이 증액을 주장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예산과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됐다.
AI 분야 일부 줄이고…야당 요구 ‘가스 배관 예산’은 증액
여당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서 국정 핵심 예산을 확보했다는 데에 의미를 뒀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예산, 대통령 주요 정책과 당 핵심 정책 예산을 거의 전혀 삭감되지 않은 수준으로 지켜냈다”며 “AI 분야나 펀드 사업에서 삭감은 정부 계획의 정상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올해 대비 8.1% 증가한 예산안 총액의 추가 인상을 막아냈다고 자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109조원 적자 부채를 발행해 마련한 예산이라 순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를 관철한 게 가장 큰 성과”라며 “AI라는 이름으로 산재해 방만 편성된 것들을 정리하고 삭감했다”고 말했다.
국회가 사실상 법정 시한 내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 첫 번째 예산인 만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을 과감히 들어주며 최대한 합의 처리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법인세와 교육세를 늘리는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며 정부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올라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가 된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은 과세표준 1조원 초과에 해당하면 0.5%포인트 인상된 1.0%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은 여야가 합의한 30%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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