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전국서 딱 한 군데만 남은 ‘농어촌 총각 장가 보내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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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15:5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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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개천절과 한글날이 포함된 일주일간의 추석 황금연휴 기간 33만명이 넘는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부터 9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추석 연휴 기간 33만7000명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4만8000여명이 제주를 찾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12~18일) 30만5455명과 비교해 10.3% 늘어난 수치다.
일별로 보면 연휴 첫 날인 10월3일 5만명을 시작으로 4일 5만2000명, 5일 4만9000명, 6일 4만9000명, 7일 4만7000명, 8일 4만7000명, 9일 4만3000명 등이 제주를 찾는다.
올 추석 연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국내선 항공편은 지난해에 비해 편수 4.9%, 공급좌석 7.4% 늘어나면서 관광객 증가를 견인했다. 긴 연휴를 맞아 해외로 나가는 수요는 물론 국내 여행 수요 역시 동반 성장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항공편은 지난 추석 연휴보다 19.1% 증가했다. 특히 외국인 9100여명을 태운 크루즈 5편도 제주를 찾는다.
이번 추석 입도 관광객 산정은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5~7일), 대체 공휴일(8일), 한글날(9일)까지 일주일에 한한 것이다. 주말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를 더하면 제주 방문 입도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 관광업계는 추석 연휴 특수를 기대하며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기간 제주지역 주요 특급호텔과 리조트의 예약률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엠버퓨어힐 호텔앤리조트는 추석 연휴기간 전문 강사와 함께하는 요가와 필라테스, 명상, 러닝 등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딱지 만들기, 소원 배 뛰우기 등 한국 전통 놀이 체험도 준비했다.
복합리조트인 제주신화월드는 10월5~7일 서예, 민속놀이 미션, 오색송편 만들기, 자개공예 등 전통 체험 프로그램 ‘돌코롬 추석 한마당’을 진행한다. 10월1~12일에는 신화 테라스 야외비어가든에서 ‘칭따오 맥주 페스티벌’을, 10월4~6일에는 인근 4·3 유적지를 걷고 달리는 ‘신화 4·3 워크 앤 런’ 프로그램을 한다.
제주드림타워는 10월3~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호텔 분수광장에서 가요, 팝페라, 오케스트라, 퓨전국악, K-POP 커버댄스 등의 다양한 공연을 선보인다.
제주민속촌은 10월4~5일 윷놀이 한마당과 랜덤 플레이 댄스, 10월6일 민속놀이·전통음식 체험, 10월7일 한복대회·패션쇼, 10월8일 다온무용단 공연·패션쇼 등을 다채롭게 준비했다.
도관광협회 관계자는 “올해 추석 입도 관광객은 전년도 연휴기간인 7일에 맞춰 산정했다”면서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추산한 내용으로, 기상 상황과 당일 예약 등에 따라 일자별 탑승률과 입도객은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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