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트럼프 직접 참가하는 전 세계 미군 지휘관 회의…‘군의 정치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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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02 16: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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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소집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 직접 참석한다.
수백명의 장성이 집결하는 회의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군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NBC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우리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 얘기하는 아주 좋은 자리”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전우애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국방부 내부 문서를 입수해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사실을 보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모든 지휘직 장성(준장 이상)과 선임 부사관에게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기지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약 800명의 장성이 배치돼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헤그세스 장관은 군의 기준과 ‘전사 정신’을 주제로 짧은 연설을 준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그동안 군이 ‘정치적 올바름’에 치중해 전투력이 약화했다며 전사 정신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장성 규모를 20% 줄이겠다고 공언한 그는 취임 후 20여명의 장성을 해임했으며, 그중 많은 수가 여성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해외 주둔 미군 지휘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그가 추진해온 ‘4성 장군 20% 감축안’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4성 장군이 맡는 주한미군사령관 직책이 3성으로 강등되고 이에 따라 병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점도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베네수엘라발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군사 작전을 확대했다. 또 워싱턴·멤피스·포틀랜드 등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고 연방 시설 보호를 위해 병력을 동원하는 등 군의 국내 활용을 강화하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참석 결정이 안보 부담을 키우고 행사 자체를 정치적 성격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예일대 법대 군사법 전문가인 유진 피델 교수는 WP에 “이번 회의는 군의 정치화를 가중할 가능성이 우려되며 이는 미국 국민에게도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농촌의 주요 대기오염원으로 꼽히는 노후 농기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윤석열 정부 때 2년 연속 예산이 삭감되며 사실상 중단된 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필요성이 입증된 국책사업을 폐기하면서 탄소중립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가 배정하려던 예산 규모와 비교하면 30분의1로 쪼그라든 상태다. 당초 연평균 650억원을 배정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20억8200만원이다. 연간 8500대가량 노후 기계를 교체하려 했으나 현재로선 500~600대 교체만 가능하다.
정부는 2021년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에 착수했다. 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2025년 본사업을 하려고 했다.
노후 농기계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다. 농기계 대기오염물질 연간 배출량은 연평균 1256t에 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장 사용연수를 초과한 농기계(트랙터·콤바인) 수는 2024년 기준 32만2013대로 전체 농기계의 74%를 차지한다.
정부는 2012년 말 이전 생산된 농기계를 폐차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로 하고,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농기계에도 배출가스 규제가 적용됐지만 그 전에 생산된 장비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
2023년 본격 시행을 앞둔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사업 실효성을 검증할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2023년 1월 예타 결과가 ‘사업 타당성 있음’으로 나온 뒤에도 기획재정부는 사업 시급성이 떨어진다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3년 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한국개발연구원은 적정 사업비로 1659억원을 제안하면서 “사업 지원대수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관련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번 축소된 사업 규모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는 20억8200만원(548대 지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내년 예산도 25억9000만원(684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대로면 정부가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렵다. 정부는 3개년 총사업비 1962억원으로 농기계 2만5600대를 조기 폐차해 대기오염물질 1049t·온실가스 4만835t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시범사업 기간 폐차 물량을 감안하면 모두 3만2000대의 노후 농기계를 교체, 2026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1828t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시범사업 첫해 2021년 조기 폐차 대수는 2328대로 계획대수 3200대의 73% 수준에 그쳤지만 2022년에는 목표치(3200대)를 달성했다.
노후 농기계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농업인 재해 위험도 높인다. 사업이 중단된 기간 농업인 재해도 늘었다. 문금주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기계 관련 농업인 손상 사고는 2021년 1만2982건에서 2023년 1만5976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전남을 포함한 9개 도가 전체 노후 농기계의 95%를 보유하고 있다”며 “농민의 안전과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정부 때 축소된 사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대통령과 미국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구상안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중동에서 더 폭넓은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하며,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평화를 원한다”며 “이게 실현된다면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평화구상안에 대해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두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아랍·이슬람 주요 국가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21개 항목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영구적 휴전과 48시간 내 하마스가 납치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배제된 새로운 가자지구 통치기구 설치,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 병력으로 보안부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이 실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포함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해서는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 세부사항은 협상 도중 수정될 수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의 극우 장관들은 전쟁을 끝내면 연정을 파기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치켜세우는 한편 가자지구 주민의 타국 이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이어지고, 네타냐후 총리 연설 도중 대다수 국가 대표단이 퇴장하는 등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아랍·이슬람 국가들과 다자회담을 갖고 평화구상안을 제안하는 등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전역에 140회 공습을 실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 전차가 가자시티에 진격하면서 현지에 억류된 인질 2명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남동부 사브라, 텔알하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24시간 상공비행을 중단해 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은 6만6000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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