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남도와 전남도가 남해안권 공동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9일 경남 남해군 설천면 남해각에서 만나 ‘경남·전남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두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과 국가 균형발전, 남해안권의 공동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두 지자체는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운영,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공동 대응,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공동 추진 등에 합의했다.
현재 남해안 광양만권을 둘러싼 전남 광양시·여수시·순천시, 경남 하동군 일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속한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사천 우주항공산업을 중심으로 진주시·사천시 등 서부 경남까지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꾀해왔다.
두 도지사는 이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로 경남에 독립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두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남도가 추진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등 전남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공동 대응한다.
두 지자체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업무협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 범죄 피해가 지난 3년간 9만배 폭증한 가운데, 타인이 자신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시스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은 2022년 4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 36만건으로 치솟았다. 올해에도 8월까지 10만151건이 접수됐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자신의 번호가 스미싱에 동원되는 것을 방지하는 ‘번호도용 차단서비스’의 가입자도 급증하고 있다. KISA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 서비스의 가입자는 10만7954명이었으나 올해 8월 기준 514만268명으로 늘었다.
번호도용 차단서비스는 현재 KISA의 서버 한 대로만 운영돼 시스템 과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용자들이 통신사를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KISA는 해당 번호를 문자발송사에 전달하는데, 1일 평균 가입자(1만2000명)의 3배 이상이 몰릴 경우 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직후엔 가입이 72시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한민수 의원은 “지인 사칭 스미싱 범죄는 이미 일상 속의 커다란 위협으로 자리잡았다”며 “번호 도용 차단서비스는 실시간으로 가입처리가 돼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시스템 안정화 장비 증설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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