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미국에서 소득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이른바 ‘K자형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탄탄해 보이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간극이 갈수록 벌어지는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K자형 경제는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은 월가부터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이르기까지 최근 K자형 경제에 대한 언급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K자형 경제란 자산시장 호황을 토대로 소득·소비를 늘리는 고소득층과 고용시장 위축으로 임금상승률은 낮고 물가 상승으로 구매력은 줄어드는 저소득층의 격차가 알파벳 K 모양처럼 벌어지는 현상을 뜻한다.
K자형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경기 회복을 다르게 경험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후 미국 경기 전망과 관련해 V자형(짧고 깊은 침체 후 반등), U자형(완만한 반등), L자형(장기 침체)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논의했으나 양극화 현상을 내포한 K자형이 미국 경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라고 봤다.
최근 들어서는 K자형 경제가 “이례적으로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기를 겪는 미국 경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주 거론된다고 AP는 설명했다. 미국 경제는 최근 성장률은 견고한 편이지만 고용은 부진하고, 전체 소비지출은 증가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자신감을 나타내는 소비자신뢰지수는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깝다. 사실상 부자들의 지갑으로 굴러가는, 고소득층이 경제를 끌고 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서 최근 몇 주간 미국의 전반적인 소비가 둔화했으며, 특히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더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K자형 경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은 “고소득층의 경우 지출에 대한 제약이 없지만 중·저소득층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기업 반응을 전달하기도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소비 지출이 그 어느 때보다 상위 10%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며 이들이 전체 소비 지출의 절반을, 상위 20%가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나머지 80%가 전체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 약 42%에서 37%로 낮아졌다. 블룸버그는 “지난 1년간 더 많은 미국인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K자형 경제의 하위 계층에 속하게 된 이들이 늘었다”고 평가했다.
K자형 경제 개념을 널리 알린 경제학자 피터 애트워터 미 윌리엄앤드메리대학 교수는 “하위 계층은 물가 상승의 누적된 영향을 받고 있고, 상위 계층은 자산가격 상승의 누적된 영향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소득층은 올해 특히 물가 상승에 따라 구매력에 타격을 받았다. 미니애폴리스 연은에 따르면 올해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상승률은 1.5% 수준으로, 고소득층(2.4%)보다 낮았다. 반면 고소득층은 인공지능(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덕을 톡톡히 봤다. AP는 애플, 엔비디아 등 7개 거대 기술기업을 뜻하는 ‘매그니피센트 7’(M7)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주가를 끌어 올려, 이들 주식을 가진 고소득층의 자산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주식시장 호황은 일자리 창출 등 효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점에서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역시 K자형 경제에 기여한다고 AP는 짚었다. M7의 주가 상승으로 올해 주식 시장은 거의 15% 상승했지만, 연준에 따르면 미국인 상위 10%가 주식 시장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다. 하위 50%는 전체 주식의 1.1%를 보유하는 데 그쳤다. 애트워터 교수는 “우리가 가장 상층부에서 보는 것은 AI와 주식시장, 부유층의 경험으로 이뤄진, 일종의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독립된 경제”라며 “대부분 그들 내부에서만 돌아갈 뿐 아래로는 거의 흘러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상위 계층에 의해 견인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앞으로 실업률이 더 증가하고 물가 상승까지 맞물리면 중·저소득층이 소비를 꾸준히 줄여 경기 침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조사기관 TS롬바드의 이코노미스트 다리오 퍼킨스는 “K자형 경제에서 아래쪽이 위쪽을 끌어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담당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전남경찰청은 1일 강진군 작천면장 A씨와 부면장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0일 작천면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굴착기 전도 사고로 굴착기 기사 C씨(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진군은 사고 이후 “민간 장비업체와 구두 계약한 도급 공사여서 현장 안전 책임은 업체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 감식과 관계자 진술, 재해 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토대로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 주체를 강진군 작천면으로 특정했다.
발주처인 면사무소를 총괄하는 A씨와 B씨에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른 위험 방지 의무가 있었으며,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국 학교의 시설과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털이 공개됐다. 그러나 학교 내 장애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원이나 학생이 장애인인 경우 정보를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재난 대피시설로서의 학교를 감안해서라도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질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3일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과 안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 ‘우리학교 365’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처음 공개된 우리학교 365는 전국 2만1000여개 교육기관의 건물 정보, 내진 보강 현황, 안전 등급 등을 공개해 국민 누구나 학교 시설 현황과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학교 365’는 교육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학교 건물별 안전등급이나 시설 수준을 보여주는 성능지수, 안전성평가 결과 등이 포함됐다. 검색한 학교 주변에 재난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도 안내한다. 그러나 학교별 배리어프리(장벽없는 설계)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학교 시설별로 휠체어 접근 가능성이나 경사도 등 접근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별 접근성 정보를 통합적으로 집계·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범 운영되는 우리학교 365 포털에 관련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에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특정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됐는지, 경사로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선 개별 학교에 일일이 직접 문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장애 학생의 보호자나 교원들도 학교 배정·전보를 앞두고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녀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A씨는 “집에서 가까운 학교들에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학교 세 군데를 직접 돌아다녀야 했다”며 “학교에 가봐도 한눈에 볼 수 있는 접근성 지도가 마련돼있지 않고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고 했다.
학교가 재난 상황 시 대피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만큼 장애 접근성 정보가 폭넓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에서도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하 1·2층 등이 대피시설로 안내되지만 휠체어 진입 가능 여부 등 장애 편의시설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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