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교장실과 운동장 등에서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60대 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은 주로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에 대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해자들의 부모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경남도는 ‘2025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86억원 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 55건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5월 도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공모했으며, 891억원 규모의 371건 사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경남도는 타당성·실현 가능성 검토, 도민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심사한 결과 86억원 규모의 55개 사업을 확정했다.
이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교통신호 대기 때 신호등 적색 신호가 꺼질 때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이 확정됐다.
도는 내년 예산에 6억원을 반영해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사업을 경남 전역에서 추진한다.
또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인 가좌산·석류공원 피크닉 테이블 조성(진주시), 어두운 밤길 LED 보행등 설치(합천군), 노거수 당산 숲 생육 환경 개선사업(통영시) 등 시군 단위사업도 신규로 시행한다.
경남도는 이번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10월 말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11월 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예산에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한쪽에서는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챙기며 미래를 준비하는 정상국가가 되었다고 긍정 평가를 한다. 반면 국민의힘 장외집회에서는 ‘독재정치’라며 ‘이재명 하야’ 구호까지 나왔다. 사업별 공과를 비판하는 단편적인 평가를 넘어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있을까?
나는 2026년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평가할 수 있다고 본다. 국가의 정책은 결국 예산서에 나타나게 된다.
2026년 예산안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2026년 정부 총지출은 2025년보다 8.1% 증가한 728조원이다. 내수가 좋지 않고 시장이 제 역할을 못할 때는 국가지출을 늘려 ‘돈맥경화’를 완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재정 여력도 필요하다. 법인세 증세 등에 따라 국세 수입은 4.9% 증가하긴 한다. 그러나 지출 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처음으로 50%를 초과한다고 한다.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는 58%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재정건전성이 걱정이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2020년 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비율 50%를 초과하는 해는 2022년이었다. 그러나 올해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49%)이다. 58% 초과 시점은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미뤄졌다. 5년 전 중기재정 예측이 5년이나 틀렸다. 예측은 어렵지만 특정 방향으로 편향된다면 문제다. 실제 국가채무 비율은 예상보다 개선돼 왔으며, 가장 큰 요인은 명목GDP 상승이었다.
즉 채무 비율은 부채 관리뿐 아니라 GDP 확대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비용은 430억원이었다. 당시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돈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증가한 GDP 및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였다. 국가채무는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기보다 국가채무를 통해 조달한 돈으로 우리나라 GDP를 얼마나 증대시킬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부채는 조달한 돈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 이재명 정부가 가장 돈을 많이 늘린 곳은 어디일까?
인공지능(AI) 등 연구·개발(R&D) 사업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이다. AI 등 연구·개발 사업에 추가로 투자한 돈이 약 10조원이다. 계획대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감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이 투자가 성공해 GDP를 늘릴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투자다.
국가 재정은 가정 살림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비유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가정이라면 빚이 없으면 좋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면 일시적 부채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투자할 때는 투자해야 한다. 빚을 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처가 적절한지 여부로 평가받아야 한다.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도 추가로 약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주택을 줄이고 주택 구매 지원 예산을 늘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을 대폭 늘렸다.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면 예산의 ‘비목’을 정량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예산의 비목이란 인건비, 물건비, 출자비 등 예산의 내용이 아니라 예산의 경제적 성질을 판단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의 특징은 출자금(-30%), 지분취득비(-78%)를 줄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출자금(117%), 지분취득비(524%)를 늘린 것이다. 출자금이나 지분취득비는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자산을 구매하는 자본성 지출이라는 의미다.
비유하자면, 지난달에 1000만원어치 외식을 했다면 엄청난 사치지만 이달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택을 구매한 돈이 1억원이라면, 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산이 생긴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지출 증가율을 3.2%로 묶었더라도 자산 구매를 줄였다면 재정건전성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대로 내년 총지출을 8.1% 늘려도 자산 구매 위주라면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내용도, 비목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는 정반대다. 그러나 부처별 증감은 비슷하다. 내년 예산 증가율 1위는 새만금개발청으로 79%나 늘었다. 올해도 1위(136%)는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정권은 바뀌었는데 예산 1위 자리는 변함없다. 마치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예산 1위 전용석’이라도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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