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제2수사단 편성’ 노상원 추가 기소 혐의 재판 11월 종결…불법계엄 첫 선고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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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20: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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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맡은 내란·외환 사건 중 처음으로 변론종결일이 결정됐다. 불법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령관은 계엄 당시 별동 수사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군사정보를 불법으로 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23일 노 전 사령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오는)11월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 종결 전까지 공판을 다섯 차례 더 열고 증인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11월17일 검사 측 구형을 듣고 피고인 측 최종 진술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불법 계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붙잡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제2수사단을 사전에 편성하면서 정보사 요원 인적 자료를 불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지휘부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을 내정하면서 이들에게 진급 청탁을 미끼로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은 해당 혐의들로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하고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검찰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 전 다섯 차례 기일에 구 준장과 김 대령 등을 증인으로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1~2개월 내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볼 때 선고 결과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인간에겐 이런 성향이 있다. 세상을 ‘그들과 우리’로 나눈다. 영향력을 가진 누군가는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인간의 이 같은 성향을 증폭하려 한다. 그 과정에서 쉽게 ‘식별’되는 집단은 쉽게 ‘희생양’이 된다.
이런 심리도 있다. 무언가에 대해 가진 확신을 좀체 바꾸려 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진 누군가에게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해보라. 그러면 그는 당신을 외면한다. 사실자료와 수치를 보여줘도 여전히 그는 의심한다.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그는 요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설명을 들으며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이 같은 특징들은 누구에게서나 발현될 수 있는, 인간이 가진 심리적 취약성이다. 심리적 취약성이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맞물리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비극적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나치의 만행이 가능했던 것도 그래서다. 평범한 독일 사람들이 어째서 유대인을 쫓아내고 절멸하는 것을 용인했을까. 상식과 교양을 가진 사람들이 왜 나치의 선동과 선전에 이끌렸을까.
나치의 역사를 연구해온 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나치가 활용했던 심리적 전략들을 밝힌다. 음모론 퍼뜨리기, 그들과 우리를 구분하기, 청년 타락시키기, 종족주의 강화하기, 두려움 키우기 등 모두 12가지다. 저자는 이런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인간의 어두운 심연을 향해 접근한다. 신경심리학, 진화심리학 등 학문적 연구 결과를 비롯해 부정편향, 확증편향, 손실회피, 인지부조화 등 심리학의 다양한 개념을 활용해 독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돕는다.
그리고 경고한다. 나치가 사용했던 이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민주주의를 쉽게 훼손할 수 있다고. 그러니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이는 2025년 대한민국 현실에도 딱 들어맞는 경고다.
대구의 한 미술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가 폐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미술계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지역 미술계와 대구 중구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경미술연구원은 지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를 주제로 특별기획전시를 진행 중이다. 작가 19명이 1·2·3전시실에서 총 50여 점을 선보인다.
봉산문화회관은 그러나 전시 첫 날인 지난 24일 주최측에 작가 A씨가 그린 ‘동학의국’과 ‘똥광’ ‘팔광’ 등 작품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다.
‘동학의국’은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체 상태로 해부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품 속 인물의 손바닥에는 왕(王)자가 적혀있고, 특정 신체부위 안쪽에는 건진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묘사돼 있다.
작품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주의할사’라는 글도 적혀있다.
‘똥광’과 ‘팔광’은 각각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 이승만 전 대통령을 화투패에 그려 풍자한 작품이다.
주최측인 대경미술연구원은 그러나 작품 철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봉산문화회관도 작가들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고 전시를 강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 중구는 해당 작품들이 전시된 1전시실 폐쇄를 지시했고, 이 작품들은 관객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류규하 중구청장이 전시물 소개 자료를 보고 “정치적이라 전시할 수 없다”며 전시실 폐쇄 지시를 내린 것이다.
중구는 “정치적 목적으로 논란이 빚어질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중구청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 운영 조례에는 ‘종교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홍보 또는 행사를 이용한 상품 선전과 판매 등 상업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관장은 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전시를 하는) 작가가 1명이었다면 미리 검토를 했을텐데, 작가와 작품 수가 많다 보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시 허가를 내줬다”면서 “조만간 회관측에 조례 준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 구청장은 “사회를 풍자하는 건 좋지만 개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개별 작가의 작품이지만 전시 장소가 개인 운영의 미술관이 아니고 공적인 공간인 만큼 부득이하게 제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미술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별전 참여 작가들은 A씨 작품을 대중이 볼 수 없게 뒤집어 내건 채 1전시실을 여는 방안 등을 문화회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거부 시 전시 자체를 보이콧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다.
전시 참여작가 중 한 명인 김미련 로컬포스트 대표는 “(중구의 조치는) 예술 작품에 대한 부당한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내부 의견을 모은 후 전시장 밖에서 이 문제를 널리 알리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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