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천만원대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3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며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검찰은 앞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전 의원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2020년 2·12월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미세한 크기의 나노플라스틱이 피부를 통해서도 몸 안에 침투할 수 있으며 폐와 간 등 주요 장기까지 확산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밝혀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김진수 박사팀은 방사성동위원소 기술을 활용해 나노플라스틱의 피부 투과 및 인체 기관 침투 여부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유해물질 저널’에 게재했다고 1일 밝혔다. 연구진은 방사성 요오드(I-125)와 결합해 체내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20㎚(나노미터·10억분의 1m) 크기의 폴리스티렌을 실험 쥐의 피부에 도포한 뒤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단층 촬영(SPECT/CT)’ 영상을 통해 확산 범위를 분석했다.
나노플라스틱은 나노미터 수준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사람 피부는 화장품·생활용품 등 다양한 경로로 나노플라스틱에 노출된다. 특히 폴리스티렌은 스티로폼이나 컵라면 용기 등 여러 용도로 쓰여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다. 피부는 외부 물질의 침투를 막아내는 강한 물리·화학적 장벽을 구성하지만 나노 수준의 입자는 모공·모낭의 미세 구조 등을 통해 침투할 수 있다. 연구진은 흔히 알려진 체내 침투 경로인 입이나 호흡기 외에 피부로도 나노플라스틱이 침투하는지 관찰하며 체내에 들어온 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했다.
연구 결과, 피부를 통해 들어온 나노플라스틱은 림프절(1주), 폐(3주), 간·혈액(4주) 순으로 이동하며 전신으로 확산됐다. 특히 혈류에서도 나노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점은 피부 국소 노출만으로도 혈액의 순환을 거쳐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노플라스틱 없이 방사성 요오드만을 노출시킨 비교군 실험 쥐에게선 림프절 내로 침투한 신호가 전혀 관찰되지 않아 체내 침투가 나노플라스틱 때문에 일어난 사실이 입증됐다.
이어 나노플라스틱에 피부를 3개월간 반복 노출시키며 나타난 변화를 분석한 결과, 294개 유전자는 발현이 증가했고 144개는 감소했다. 특히 염증·노화와 관련된 유전자(TNF-α, IL-6, CD207, MMP-3, CCL2 등)의 발현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피부조직 분석에서도 피부층 두께 감소가 확인돼 나노플라스틱 반복 노출이 피부 노화와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중에도 피부 장벽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정상 범위를 유지했는데, 이는 나노 입자가 정상적 상태의 피부도 쉽게 투과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진은 외부 유해물질로부터 신체를 효과적으로 보호한다고 여겼던 피부 장벽이 일상에서 접하는 낮은 농도의 나노플라스틱도 완전히 방어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진수 박사는 “연구에서 확인된 림프절·흉선·폐·간·혈액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신 전이 양상은 장기적 면역 기능 교란, 대사 변화, 호흡기·간 독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인체 건강영향평가에서 피부를 주요 노출 경로로 포함해야 하며, 향후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해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청년층의 해외 주식 투자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선에 “개인적으로는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정서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젊은 분들이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해서 물어봤더니 ‘쿨하잖아요’라고 말하더라. 이게 무슨 유행처럼 커지는 게 걱정”이라는 발언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실태를 점검키로 한 조치를 두고 “서학개미 인구집단을 보면 오히려 청년층 규모가 작고 40~50대 비중이 굉장히 크다”며 “이러한 분들이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지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직접적인 해외 주식 투자를 규제하겠다는 차원은 전혀 아니”라며 “일부 금융사가 수수료 수익 등을 목표로 해외 투자 관련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당국도 서학개미와 관련한 부분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유념하고 있다”며 “저도 해외 주식을 가진 사람이고 비슷한 처지”라고도 했다.
이 원장은 국민연금을 ‘공룡’에 빗대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해결하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약세로) 우리의 급여가 디스카운트되고 있다는 데 분노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롯데카드·두나무 등 금융·자산업계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해킹 사고’ 관련 회사들의 보안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보안시스템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보안 투자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와 제재 체계가 전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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