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내가 거처하고 있는 곳은 명동 차도 위 철제구조물이다. 세종호텔 해고자로 ‘사학비리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도 노동권도 없다고 외치고 있다. 고공농성 292일차다. 나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대학교육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됐다. 세종대학교 재단이 세종호텔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서다.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대학에서 비리가 사라져 학생과 노동자가 행복하도록, 교육이 바뀔 수 있을까. 1등만 강조하며 학생 대부분을 실패자로 만드는 교육,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19년(혹은 그 이상)을 쏟아붓고, 그 후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모든 걸 쏟아붓는 교육이 좋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종호텔은 세종대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다. 4년 전, 세종호텔은 민주노조원 전체 15명 중 12명을 해고했다. 세종대학교의 사학비리에 방해물인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해서다.
불법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이 물러난 후 취임한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을 말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교육개혁 형태에 대해 의견을 표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 중심에 사학재단이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나경원 의원과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등이 사학법 개정에 필사적으로 반대했던 걸 생각하면, 가장 큰 걸림돌을 ‘사학의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최교진 장관이 정말로 교육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사학의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걸림돌을 이겨내고 교육개혁을 해낼 생각이 있다면, 최교진 장관의 시작은 세종대학교 감사여야 마땅하다. 세종대학교는 유명하고 오래된 비리사학이다. 주영하·최옥자 부부가 설립했고, 큰아들 주명건 씨가 이어받았으며, 현재는 손자인 주대성 씨가 세종대학교 재단의 이사가 되어 3대째 학교와 호텔 등이 세습되었다. 2004년과 2019년엔 교육부가 세종대학교 감사를 진행했고, 주명건씨가 재단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었다. 수백 개의 비리 및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 감사는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주명건씨가 학교를 장악하고 망치고 있다며 투쟁한 결과이다. 현재 주명건씨는 자신의 아들을 재단 이사로 등재 시키는 데에 성공했고 3대 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세종대학교와 세종호텔 등은 주명건 씨의 손에 있다.
올해 11월 5일, 국회에서 세종대 땅 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세종대학교 교육 목적으로 땅을 구매한 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여 투기 의혹이 있어서다. 11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세종대학교 교육부 감사를 의결했다. 교육부에 세종대학교에 여러 의혹이 있으니, 이를 감사하라고 국회가 의견을 낸 것이다. 국회에선 이미 세종대학교의 비리 의혹에 큰 관심을 보이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무얼 하나. 사학비리를 넘지 못하면, 교육개혁은 없다. 세종대학교의 유명하고도 오래된 비리사학과 그에 대한 학생과 노동자의 항의로 두 번의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거대 비리를 생각해보라. 이제라도 교육부는 국회의 세종대학교 감사 의결 등 세종대학교 감사를 요구에 응해야 하지 않나. 12월 2일 세종호텔 해고자들과 시민들이 교육부가 있는 세종시로 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약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세종대학교조차 감사하지 않는다면, 사학을 뛰어넘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크라이나·가자전쟁과 지정학적 긴장의 여파로 지난해 세계 100대 무기생산 기업들이 기록적인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독일·일본 업체의 이익은 30~40% 증가했으며, 중국은 군 반부패숙청여파로 10% 감소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2024년 100대 무기 생산 및 군사 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지난해 총매출이 6790억달러(약 997조원)로 전년보다 5.9% 증가했다. SIPRI는 “2024년 방산기업 매출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에서 벌어진 전쟁, 전 세계 및 지역 차원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계속 치솟는 군사비에 힘입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100대 회사 가운데 미국 회사가 39개사로 가장 많았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기존 유력 업체 외 일론 머스크의 SpaceX가 처음으로 군수업체로서 순위에 올랐다. SpaceX의 지난해 무기 판매량은 전년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나 18억 달러에 달했다. 유럽 기업 26개사가 100대 무기회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기업으로는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3년에 이어 100대 방산기업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SIPRI는 한화그룹의 이익은 지난해 4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익 절반이 무기 판매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 기업 5곳의 이익 증가율이 40%로 가장 컸다. 다음은 독일(36%), 한국(31%)순이었다. 러시아는 23%, 이스라엘은 16%였다. SIPRI는 대만과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럽과 국내 고객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일본과 한국의 무기 제조업체 매출이 급증했다고 전했다.
100대 기업 내 중국 방산업체 8개사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수익은 전체적으로 10% 감소했다. 최대 국영방산회사 중국병기공업그룹(NORINCO)의 수익은 31% 감소했다. 이는 중국 내 강력한 군 반부패 숙청의 결과로 보인다.
SIPRI 군사비 지출 및 무기 생산 프로그램 책임자인 난 티안은 “무기 조달 과정에서 여러 건의 부패 혐의가 제기되면서 2024년 주요 무기 계약이 연기되거나 취소됐다”고 말했다.
SIPRI 연구원 샤오 량은 “2027넌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에 맞춘 중국군 현대화 목표 달성 여부가 불확실하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국방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현대화를 위한 정치적 의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1위 업체인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했다.
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약사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에는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앱)은 사용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처방전을 발송할 제휴 약국을 직접 앱 화면에서 선택하도록 구성돼 있다. A씨 약국은 제휴 약국인데, 약국 전용 화면에는 ‘대표약’으로 어떤 제품을 등록하느냐에 따라 앱에서 약국 소개 문구가 달라진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다. 기침·가래 증상 완화에 널리 쓰이는 오리지널약 ‘코대원 포르테 시럽’ 대신 복제약인 B시럽을 약국에서 보유한 대표약으로 지정해야만 ‘NOW(나우) 재고확실’ 배지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화면에 띄워준다는 내용이었다. 닥터나우 도매 온라인몰에서는 진해거담제 중 B시럽만 판매되고 있다.
A씨는 “손님 대부분이 코대원 포르테를 찾는데 이를 대표약으로 지정하면 ‘재고확실’ 배지가 붙은 다른 약국으로 환자들이 이동할까 우려된다”고 했다. 박현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은 “손님이 ‘신라면’을 찾는데, 이름 모를 라면을 안내하는 셈”이라며 “플랫폼이 추천하는 제품을 비진(비대면 진료)약품이 아닌 다른 도매상에서 구매하려면 입력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추천 시스템은 약사법에서 금지한 리베이트로 해석될 수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자사 도매상에서 100만원 상당의 의약품 필수 패키지를 구매하는 약국에만 제휴 약국 지위를 부여하고, ‘나우(NOW) 조제확실’ 표시를 붙여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면서 시스템을 일부 수정했다.
임경호 닥터나우 부대표는 “환자가 약이 없어 여러 약국을 전전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사 도매상에서 판매하는 약은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약국들에 공급하고 있다. 의약품 취급 품목을 계속 늘려나가는 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운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업계는 “걸음마 단계인 비대면 진료 산업을 위축시킨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비대면 플랫폼의 사업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을 통한 처방·조제 유인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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