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말을 앞두고 코스닥 지수가 ‘달리고’ 있다. 지난달 초반까진 ‘대형주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압도적인 성과를 냈으나 최근들어 달라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 시장 정책 기대감 여파다. 다만 과거에도 정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했던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에 거래되며 2거래일 연속 하락마감했다. 반면 코스닥은 9.71포인트(1.06%) 오른 922.38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최근 2거래일간 4.81% 급등했고, 장중엔 933.26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지난달 3일을 기점으로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바닥을 찍었던 지난 4월9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의 누적 수익률 격차는 0.72%포인트로 큰 차이가 없었다. 이후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에만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난달 3일까지 코스피(75.95%)와 코스닥(34.85%)의 격차는 41.1%포인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달 3일 이후 코스피는 약 한 달간 7.22% 하락, 코스닥은 0.86% 상승했다. 두 지수간 누적수익률 격차가 27.3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코스닥 지수가 강세를 보이는 데엔, 모험자본 공급정책과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10일 출범하고, 증권사가 모험자본에 투자하는 종합투자계좌(IMA)의 첫 상품도 이달 중 출시된다. ‘K-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스닥은 성장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만큼 투자금이 유입되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강세의 핵심 동력은 정책 효과”라며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조성한 대규모 정책 자금이 코스닥 성장 업종으로 유입되며 실적과 기업가치를 동시에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정책 기대감은 코스닥 지수를 크게 띄웠다. 지난 2017년 11월2일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를 예고하고 이듬해 1월11일 코스닥 정책을 발표하자 코스닥이 크게 반등했다. 당시 정부는 연기금의 코스닥 주식 매도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코스닥 성장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2017년 11월2일부터 코스닥이 고점을 기록한 이듬해 1월29일까지 33% 가량 올랐다. 당시 코스피는 1.63% 오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올해 코스닥이 이미 30% 넘게 급등한 만큼 2017년과 같은 강세가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성노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코스닥시장의 기업가치수준이 월등히 높다는 점은 (상승에)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우량기업은 코스피로 이전상장 하는 등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덩치가 작고, 이 때문에 코스피와 비교해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태생적인 한게가 있어 정책으로 차이를 해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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