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관리대행 [포토뉴스] 꼬마 허수아비 만들기 체험하는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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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05: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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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대행 절기상 처서를 이틀 앞둔 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열린 ‘내 화분을 지키는 꼬마 허수아비 만들기’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허수아비를 보며 웃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대신 유럽 지상군을 돕기 위해 공중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유럽과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자신이 퇴임한 후에도 “미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방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인 내가 보장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미군 파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시사한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은 아마도 기꺼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것”이라며 “우리는 공중 지원을 통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우리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지상군을 배치하는 것은 확실히 배제했다”고 확인하면서 “공중 지원은 여전히 선택 사항이자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중 지원 비용은 미국의 대유럽 무기 판매 이윤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파병 불가 원칙은 유럽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상군 파병 규모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지난 2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영국군 파병 계획을 밝히면서 어떤 형태든 미국의 ‘백스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백스톱은 우크라이나 주둔 유럽군이 공격받을 경우 미군이 반드시 개입한다는 최종 보증을 의미한다.
클레어몬트 매케나 칼리지의 러시아 전문가인 힐러리 애펠 교수는 “미군이 주둔할 경우 유럽 지도자들은 자국 군대 파병을 훨씬 더 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참여를 주저하는 국가들에 합류하도록 독려하기도 쉬워진다”고 NYT에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중 지원 약속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에 중요한 보조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싱크탱크 CNA의 드미트리 고렌버그는 “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원이 제한적”이라면서 “미국이 공중 감시, 정보 제공, 군수 지원 등을 해준다면 전체 작전이 훨씬 더 현실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공중 지원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아직 명확지 않다.
미국과 유럽은 구체적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미 공군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수준의 안전 보장을 제공할 방안을 개발하라는 임무를 맡겼다고 보도했다. 케인 의장은 19일 영국·프랑스·독일·핀란드 등 유럽국가의 군 수뇌부와 만나 이에 대해 상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이 이끄는 미국·유럽·우크라이나 3자 위원회도 구성됐다. 이 위원회에는 각국 최고위 안보 참모인 국가안보보좌관이 참여한다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 소식통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유럽 지도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유럽군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주둔하고 미국이 위성 정보, 무인기 감시, 방공시스템 등의 기술을 지원하는 혼합형 배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 더타임스도 미국과 유럽이 선택할 수 있는 안전 보장 방안으로 영국·프랑스가 우크라이나군 재건을 위해 무기, 훈련 인력 등을 파견하고 미국은 방공시스템 및 정보 지원에 나서는 한편 인접국에 전투기를 배치하는 방식을 꼽았다.
관건은 우크라이나에 나토 회원국 군대가 주둔하는 어떤 시나리오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던 러시아가 이를 용인할지다.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공중 지원도 러시아와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은 러시아 전투기와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확전 우려가 있다며 거절한 바 있다.
요즘 술자리 대화는 김건희로 시작해 김건희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이나 “악수는 사람과 한다”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같은 정치 얘기는 가족 간에도 부담스럽지만, 김건희는 초면인 상대와도 나눌 수 있는 일상 화제가 됐다. 특히 서희건설에서 6000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은 뒤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거짓말하고 짝퉁을 구해 사돈집에 숨겨둔 것은 추리소설에나 있을 법한 얘기다. 김건희의 명품 사랑은 결국 화를 불렀다. 목걸이는 애초 건진법사 게이트의 곁가지였는데 김건희 구속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명품을 좋아하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완전 별개다. 김건희 덕에 장삼이사도 각종 명품 장신구와 시계 브랜드를 줄줄 꿰게 됐는데 이것이 권력형 비리인 김건희 사태의 본질을 흐릴까 걱정된다. 김건희가 밉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지만 ‘김건희 악마화’는 경계해야 한다. 김건희의 기질이나 허영, 욕심이 국정농단의 발단이긴 해도 중요 변수나 근본 원인은 아니다.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특정 개인의 유죄를 열렬히 주장하는 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많은 공범의 악행이 가려지고, 범죄를 잉태하고 양산한 사회에 면죄부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히틀러 한 명에게 유대인 학살의 책임을 씌우는 게 온당하냐고 카는 묻는다. 마찬가지로 집사·법사 게이트와 각종 이권 개입 등 윤석열 정권하에서 벌어진 김건희의 비행을 한 사람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김건희 사건은 장르도 다양하고 등장인물도 여럿이다. 비위가 처음 드러난 디올백 수수 사건은 “조그만 파우치”라며 KBS 사장이 된 박장범의 말마따나 새 발의 피였다. 집사 김예성이 구속됐지만 아직까지 관련 게이트의 전모는 베일에 싸여 있다. 망해가는 회사에 기업들이 앞다퉈 184억원이나 투자한 것은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기대어 대기업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과 닮은꼴이다.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게이트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전직 검사) 인사 청탁과 함께 김건희에게 고가의 장신구를 전달했다고 자수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건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여기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까지 합쳐 ‘김건희 비리’로 통칭하지만, 실은 ‘김건희·윤석열 비리’라고 불러야 옳다. 윤석열의 공모와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도 김건희의 공범이다. 윤상현·김영선·권성동 등 공천 개입 의혹과 법사 게이트에 얽힌 상당수 인사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이다.
김건희 일가 349억원 통장 잔액 증명 등을 위조한 집사 김예성이 사노비라면 한덕수와 원희룡은 김건희의 공노비를 자처했다. 국무총리였던 한덕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고, 탄핵당한 윤석열 대신 권한대행을 하면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김건희를 감싸고 보호했다. 자신의 핵심 참모인 비서실장에 일면식도 없는 서희건설 회장 사위를 앉힌 이도 한덕수다. 몸을 납작 엎드리고 칩거 중인 전직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원희룡 지시 없이 국토부가 용역업체를 통해 원안 변경을 추진했을지 의문이다. 원희룡이 참석한 우크라이나 포럼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의 재료로 사용됐다.
이변과 특혜, 우연이 반복되면 거기엔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김건희를 향한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김건희 비리의 전체 구조를 봐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김건희 앞에서 모든 사정기관이 지난 3년 비틀리고 휘었다. 검찰은 김건희 일당이 흘리고 다니는 범죄 증거를 은폐하기 바빴다. 법원조차 인정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외면하고, 건진법사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돈다발 띠지를 폐기했다. 감사원은 능력과 자격이 안 되는 김건희 후원 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는데도 특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제재할 법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에 윤석열까지 면죄부를 줬다.
김건희 악마화는 한덕수와 원희룡, 뇌물을 갖다 바친 기업인 등이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의 모든 의혹을 규명하고, 검찰과 감사원·권익위까지 수사해 관련자를 모두 엄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또 나온다.
대규모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시한이 올해 말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정부는 또 통신과 인터넷·TV를 결합한 상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이 위약금 절반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위약금과 관련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 같은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정보통신·법률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으로 꾸려진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다.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지난달 14일까지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한 것과 관련해 두 종류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SK텔레콤이 정한 시한을 넘겨 해지하면 위약금이 전액 청구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신청과, 인터넷·TV 결합상품의 위약금도 면제돼야 한다는 신청이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안에 해지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위약금도 SK텔레콤이 전액 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법적 사유 없이 계약해지권의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 없으므로 SK텔레콤이 설정한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SK텔레콤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열흘이란 짧은 기한을 제시한 점, 단 한 차례 장문의 문자메시지 안내로는 소비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TV 결합상품 위약금도 절반은 면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주요 의무를 위반했고, 결합상품 해지 역시 SK의 과실에 따른 조치라고 봤다. 결합상품은 별도 약정이 맺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되고 있는 점도 감안했다.
분쟁조정위 직권조정 결정은 어느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날 “직권조정 결정서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해킹 사태로 고객 정보를 탈취당한 뒤 이용자가 약 72만명 순감했다. 이번 결정에 따를 경우 추가 이탈이 불가피하지만, 과징금을 줄이려고 결정을 일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과징금 부과안은 오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 3000억원대 중반(매출액의 3%)에 이를 수 있으나 고객 피해 복구 노력 등이 반영되면 감경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올해 2분기에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무상 교체와 대리점 손실 보상 등에 2500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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