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앤드빌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변론 종결…10월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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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3 06: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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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앤드빌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의 선고 공판이 개시 결정 1년여만인 10월 28일 열린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 형을 확정받은 백모씨(75)와 백씨의 딸(41)에 대한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부녀 피고인에 대한 원심 유지를, 피고인 측은 무죄 선고에 따른 명예회복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스스로 진술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백씨 부녀가 유죄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글을 쓰고 읽지 못하는 아버지, 경계선 지능인인 딸 등 피고인들의 취약성을 악용한 사례”라며 반박했다. 이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조작된 범행 동기로부터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명예를 회복하도록 무죄를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중요 증인으로 분류된 당시 수사 검사 A씨(49)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들의 진술을 미리 정해놓고 짜 맞춘 수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가 끝난 뒤 조서는 백씨와 딸에게 모두 확인 과정을 거쳤다”며 “글을 모르는 백씨를 위해 당시 수사관이 조서를 읽어줬고 이를 수사과정 확인서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동기를 수사하던 중 딸이 쓴 범행 경위서에 ‘아빠가 짐승같다’라는 표현이 나와 집중적으로 추궁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자백을 들었다”며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경찰의 관련 범죄 첩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증언에 대해 씨 부녀는 “자백한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등으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0월 28일 선고 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백씨와 백씨의 딸을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백씨는 무기징역, 백씨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백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검사의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이 서울남부지검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에 연루된 남부지검 수사관 2명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대검 감찰부 소속 조사팀은 22일 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의 자택과 남부지검에 위치한 이들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 수사관들은 전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추적 단서를 분실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은신처에서 확보한 1억6500만원의 현금 중 관봉권에 해당하는 5000만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 핵심 증거물을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윤용 감찰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대검 조사팀은 전날 수사관 2명을 입건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를 뜻한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표시되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검찰은 스티커 일부를 촬영해 보관했지만 띠지 실물 등은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이 아닌 나머지 현금다발의 띠지도 함께 분실했고 이는 검찰 직원의 실수로 폐기됐다고 한다.
검찰은 관봉권 띠지의 분실 사실을 지난해 4월 말에 인지했다고 한다. 전 씨로부터 압수한 현금다발은 띠지 없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관봉권 (띠지 등) 훼손 의혹에 대해 철저히 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1일 법원에서 진행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전씨 측은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주요 혐의들에 대해선 부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전씨는 특검에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씨 측은 “전씨가 (심사 참여) 포기를 많이 고민했다”며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광화문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인치했다. 영장실질심사 시작 전인 오전 8시54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나온 전씨는 ‘구속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건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다는 건 김 여사를 말하는 건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 사무실 출석 후 특검 측에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와 전씨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심문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특검의 수사기록과 의견서 등의 자료로만 전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통상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전씨는 구속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혐의들은 여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씨는 지난 18일 특검의 소환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정했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목걸이와 가방 등 청탁성 물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잃어버렸고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전씨가 2022년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 보낸 ‘윤 본부장이 UN 한국 유치 문제를 의논하고 싶어한다’는 문자를 제시했지만 전씨는 김 여사가 아닌 김 여사 ‘측’이랑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전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 중앙지법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A씨(30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한 젊은 남성이 A씨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아직 용의자와 A씨가 어떤 관계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용의자를 검거하는대로 관계성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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