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지밴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검찰개혁 추진 속도와 내용을 놓고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 사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으로 ‘추석 전’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서 잇달아 ‘충분히 조율하자’는 메시지가 나왔다. 검찰개혁 관련 속도 조절 논란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면서 혼란을 정리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석 전 입법 완료가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검찰개혁) 입법이 완료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할 것 같다”며 “추석 전 완료라는 것은 (검찰개혁의) 얼개 그림을 추석 전에 국민한테 선보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사실상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전광석화 개혁’을 강조한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뉴스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발언을 두고 “정치적인 발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시기를 못 박아 말한 건 차질없이 검찰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입법 시점은 “정기국회는 연말까지”라며 “정기국회 안에는 입법도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같은 날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땜질식이 아닌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신중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 신속 추진을 공언한 검찰개혁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됐다.
당내 일각에서도 입법 시점을 ‘추석 전’으로 못 박은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검찰개혁안은 당 특위안이 나오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친 최종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율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여전히 ‘추석 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오는 26일까지 검찰개혁안 초안을 확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위는 이날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검찰개혁안 세부 내용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검찰개혁 중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며 “이후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였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당·대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데, 벌써부터 개최지 후보만 난무하고 있다. 헝가리·스위스·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들이 자기 나라가 최적의 장소라며 손을 들고 나섰다. 심지어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 당시 모스크바를 회담 장소로 추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만약 성사된다면 역사적 회담이 될 러·우 정상회담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스위스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무장관은 국영 방송 SRF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고 스위스로 오는 것은 100%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3년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스위스는 ICC 가입국이지만 지난해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외교적 업무로 스위스를 방문할 경우 ICC 체포영장 집행 대상에서 면제하기로 규정을 정비했다.
오스트리아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크리스티안 슈토커 총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오스트리아가 냉전 시절 공산주의 동유럽과 자본주의 서유럽의 경계에 있던 나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헝가리 부다페스트도 주요 후보지 중 하나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통화할 때 오르반 총리가 러·우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NBC에 “오르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모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것이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다페스트는 우크라이나에 있어 뼈아픈 장소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뒤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았지만, 이는 2014년 러시아가 크름반도를 침공하면서 사실상 파기됐다.
심지어 벨라루스도 손을 들고 나섰다. 러시아 신문 베도모스티는 “벨라루스 대통령 비서가 러시아의 요청에 따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잠재적 회담을 주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벨라루스 측은 “우리 형제국의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회의든 조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푸틴 대통령에게 이들 국가보다 더 안전한 선택지는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상을 개최했던 튀르키예나 이스라엘·하마스 간 협상을 중재해 온 카타르일 것이라고 NBC는 내다봤다. 튀르키예와 카타르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정작 푸틴 대통령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 장소로 모스크바를 제안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통화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AFP통신에 “젤렌스키는 거부했고, 유럽 지도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더타임스는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을 달가워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무산시키려고 일부러 모스크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 가입은 불가능하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떤 형태의 안보 보장은 필요할 것이지만 나토 가입은 아니다”라며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또 그는 “당신이 러시아라면 적이 국경에 있는 걸 원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 그들(유럽)은 현장(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려 한다. 우리는 그들을 돕고 싶다”며 “아마도 당신은 방공 지원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미국)처럼 그런 장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뿐 아니라 크름반도 문제로 시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두 가지(나토 가입과 크림반도 반환) 모두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2014년 1차 우크라이나 침공 때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것에 대해서도 “순전히 (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의 잘못”이라며 “오바마는 단 한발의 총격도 없이 넘겨줬고, 이는 내가 본 가장 나쁜 부동산 거래 중 하나였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 평화 협상을 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면서 “푸틴이 잘해주길 바란다. 젤렌스키도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젤렌스키는 어느 정도 유연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양자회담이) 잘 된다면 내가 3자회담에 참여해 일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대만 TSMC 등 자국의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정부의 손길이 자국 기업 인텔에 이어 해외 업체까지 뻗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고개를 젓는 한편 반도체 패권 장악을 위한 미국의 의도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 공장을 짓는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 미 정부가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익명의 소식통 2명의 말을 인용, 러트닉 장관이 검토 중인 이 안을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에 들어한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지분 확보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연방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주기로 한 보조금(약 109억달러)를 지분 투자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텔의 시가총액(1107억달러)을 고려하면 정부가 취득할 지분은 약 1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러트닉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해당 지분이 ‘의결권 없는 주식’이라며 “경영권 행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결정된 기업별 보조금 액수는 TSMC가 66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5000만달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적용한 방식을 삼성전자에 대입하면 19일 시가총액(414조원) 기준으로 약 1.6%라는 계산이 나온다. 보조금은 아직 미지급 상태다.
반도체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구심을 제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 약속된 보조금으로 지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 현실성이 있는지 판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리노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도 “투자자와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지본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TSMC와 삼성전자도 그런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분 확보가 쉽지 않은 한국 법인 대신 미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노리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지분 확보의 구체적 조건이 나와봐야 안다”면서도 “(보조금) 상환 필요성이 없는 비의결권 지분이고 배당도 없는 조건이라면 (트럼프의 지분 요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현 가능성과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패권 장악 의도가 한층 노골화했다는 사실은 분명해보인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따돌리고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 관세 부과, 반도체법 폐지(보조금 취소) 등을 무기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경 연구위원은 “미국은 역내 공급망의 완결성을 강력하게 원한다”며 “경제성이 아닌 국가 안보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도에 백악관은 논평을 거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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