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가수 성시경씨의 기획사, 옥주현씨가 속한 기획사 등이 미등록 업체로 확인돼 비판을 받는 가운데 등록을 마친 기획사에서도 대표자가 법정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지난 19일 기준 6807개다. 이 중 휴·폐업을 제외한 5724개 업체 가운데 법정 교육을 실제로 이수한 대표자는 2516명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기획사 대표들이 법정 교육 이수 의무를 무시한 셈이다. 2014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도가 시행된 후 법정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대중문화산업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이 법이 정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 내용은 대중문화산업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과 함께 성교육, 성폭력 등에 관한 법령, 성폭력 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그 밖에 성폭력 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이다.
실제 법정 교육 내용을 보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이나 제작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표자가 권익보호를 위해 알아야 할 지침이나 근로시간 등 노동 여건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미등록 기획사는 문제가 더 크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 등록하지 않고 연예 기획사를 영업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성씨와 옥씨의 사례 등에서 알려졌듯이 그동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다.
앞서 가수 성시경씨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14년 동안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성씨 측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했으나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성씨 사례가 드러난 뒤 가수 옥주현씨, 씨엘, 배우 강동원씨 등 추가 사례들이 계속 드러났다.
문체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계도 기간에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미등록 기획사 3개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았는데 한 곳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두 곳은 검찰에 송치됐다.
양 의원은 “등록과 교육 의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예술인 보호와 업계 질서 확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24일 응하지 않았다. 대신 특검이 구치소를 방문하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끝내 불출석한다면 변호인 등의 공식 의견을 받아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통보된 내란 특검의 소환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담당자에게 구두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석 사유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접견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의사가 있으며, 주말쯤 조사받길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전 10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특검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를 두고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도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나 의견서가 제출된 게 없다”며 “여러 사정에 따라 출석 시각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오늘 정도까지는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이어 “방문 조사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할 순 없지 않나”라며 “정식적으로 (방문 조사) 내용에 관한 문건이나, 의견서가 제출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과거 언론 브리핑에서도 말했다시피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한다면’이라는 조건 아래 방문 조사 방식에 대해 오픈돼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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