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④집회 지킨 의대생·의료인들 “내란도 질병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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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21: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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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지인들과 식사를 한 뒤 귀가한 전공의 1년차 고은섬씨(27)의 휴대전화에 ‘계엄 선포’ 속보가 떴다. “현실감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일단 국회로 가야 한다’는 지인들 말에 망설임 없이 국회로 뛰었다. 자정쯤 도착한 그곳엔 이미 인파가 몰려 휴대전화조차 잘 터지지 않았다. 고씨는 그때부터 광장의 시민들 곁을 ‘의료지원 자원활동’으로 지켰다. 탄핵 정국 아스팔트 위에서 다짐한 고씨의 결심은 그렇게 싹 텄다.
의대생 최준서씨(22)는 계엄 해제 며칠 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대학생·청년들의 ‘의료 자원활동’을 제안했다. “의료인으로서 지금 도울 수 있는 일은 없을까?”라는 고민이었다. 고씨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일주일 만에 전국 의대·간호대 등에 이들의 제안이 전해졌다. 의대·간호대생 100여명을 포함한 250여명의 청년 의료인이 모였다. 국회 앞과 한남동 관저, 광화문 동십자각 앞 등 ‘내란 종식’을 외친 시민들의 광장 한쪽엔 늘 이들의 천막이 있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의 크고 작은 부상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마다 이들이 나섰다.
최씨와 고씨에게 계엄은 “감염·외상처럼 ‘불건강’의 원인”이라고 했다. 최씨는 “사회의학에는 불평등·차별 같은 사회문제도 건강을 해치는 요소라고 나온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던 당시는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을 외치던 시민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밤을 지새운 ‘키세스 집회’가 그랬다. 영하 추위를 버티며 철야에 나선 시민들은 은박지를 몸에 두르고 눈을 맞으며 아스팔트 위를 지켰다. 일부 참가자들이 가벼운 저체온증을 보였고, 결국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병원 이송과 보온조치를 돕던 고씨는 그들에게 귀가를 권했다. 그러나 한사코 자리를 지키겠다고 고수하는 그들을 보며 고씨는 “내란 종식이 이들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조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겨울의 활동을 ‘자원봉사’ 대신 ‘자원활동’으로 부른다. 돕고 베푼 게 아닌 연대의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고씨는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이 절망적인 시기를 겪던 제겐 위로가 됐다”고 했다.
계엄은 끝났지만 고씨에게 병원과 일터에서 만난 ‘아픈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고민꺼리라고 했다. 건강과 의료, 돌봄의 문제 앞에서 ‘모두를 위한 의료’가 필요하다는 게 전공의로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고씨의 생각이다. 의대생인 최씨는 학내 소수자 인권기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최씨는 “혐오와 불평등을 걷어내는 일은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위기의 민주주의를 치료한 건강한 연대의 경험은 이들의 다음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불법계엄과 내란은 지난 1년간 각종 증언과 국회 청문, 특검수사 등을 통해 그 전모가 대체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3년 하반기 들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이후 나라 구조를 통째로 바꾼 뒤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노상원 수첩’ 메모의 진상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반면 내란의 쌍생아 격인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외에는 파편적으로만 진상이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정보사의 ‘알파벳 공작’에는 이미 알려진 대북전단, 무인기, 대북 포사격을 넘어 ‘잠수정으로 북한에 침투해 폭파공작을 벌이는’ 것 같은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메모는 허언이 아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작은 긴장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2㎞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린다는 드론이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 노동당 1호 청사 등 핵심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까지 격앙됐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일당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드론사는 11월에도 3~4차례 더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11월15일에는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비행하면서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지휘계통은 철저히 무시됐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비상국면뿐이다.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부승찬 민주당 의원, 11월24일 YTN라디오)
‘외환 공작’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보사 요원들이 무슨 이유로 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는지, 계엄 당일 군부대가 양구군청 상황실을 접수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체포되기 전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수며 증거를 인멸했다. 예하의 군에서도 비슷한 인멸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
이 외환의 가담자 처벌은커녕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리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내란과 대북 도발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당이 일으킨 예외적 사태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한국군의 구조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야당을 3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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