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점 등을 볼 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표결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한다. 계엄 해제 표결에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가 윤 전 대통령 통화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같은 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한 점 등을 볼 때 표결 방해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에서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제시 못 하면서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과 법인세법·교육세법 개정안이 최대 쟁점이다. 여당은 법정시한 내 처리를 압박하면서도 오는 4일까지는 야당과 협상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과 오후 연이어 회동하며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국힘 “이재명표 예산 포퓰리즘”지역사랑상품권 등 삭감 요구법인세·교육세율 상향도 이견시한 넘겨도 4일까지 협상 예상
쟁점은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한 각종 예산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표 예산이 “포퓰리즘”이라며 전반적인 삭감을 요구하고, 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했다. 정책 펀드(3조53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아동수당 지급(2조4800억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1700억원) 예산을 놓고 여야는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1조9000억원)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예산 삭감도 주장했다.
여야는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된 법인세를 전 과표구간에 걸쳐 다시 1%포인트 인상하고, 금융보험업에서 수입 금액의 0.5%로 부과했던 교육세율을 1%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교육세를 올리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예산 등 각종 포퓰리즘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며 “소상공인 등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고금리·고환율·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는 기업들에 법인세 인상이라는 추가 부담까지 떠넘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민생예산까지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이 정한 예결위 심사기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그 책임은 심사에 협조하지 않고 시간을 끌며 발목을 잡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안 제시 없이 시간만 끌고, 민생예산은 무조건 감액하는 침대축구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예산은 국민의힘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에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2일 자정인 법정시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과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 신속히 통과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정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길”이라며 “민생과 미래를 위한 길에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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