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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등 e커머스, 또 ‘규제 사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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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2: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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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등 9개사 규제대상서 제외‘결제금을 회사 자금 유용’ 못 막아“PG 겸업 금지해야 안전” 목소리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예치 관련 입법이 제각각 진행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e커머스의 판매대금 절반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마련했으나 국회 통과가 지지부진한 반면, 진행 속도가 빠른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들만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어서다. ‘e커머스 업체의 PG 겸업 금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회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PG 업체 정산 자금을 100% 외부 기관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사태 당시 해당 회사들이 입점 판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제때 정산해주지 않으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고 피해 업체는 4만8124곳에 달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전한 지급결제를 위해 PG사의 미정산금 전액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고객의 결제 자금을 회사 자금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PG사가 관리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요구나 영업정지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정작 e커머스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금융위가 과잉 규제를 우려해 PG업 범위를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처럼 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 해주는 외부 결제대행 업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티몬이나 위메프, 백화점처럼 자사 쇼핑몰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로 받은 돈을 입점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산자금 보호장치는 새로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은 대폭 축소됐다.
금융위 규제에서 빠진 회사들은 공정위가 만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서 규제될 수 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할지, 대규모유통업법으로 할지 처리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티메프 등 e커머스 업체들은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위메프, 롯데쇼핑,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9개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판매자에게 돌아가야 할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과 구분하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전금법 개정안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e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속도를 내 개정되더라도 한계점은 있다. 현재 법안에서 규제 대상은 중개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한정된다는 문제가 남는다.
e커머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감독 체계 역시 대규모유통업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e커머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결제자금을 유용하는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e커머스의 PG 겸영 금지를 통해 결제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올해 온열질환자 수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도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20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1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3705명이었아. 이 중 사망자는 23명이다.
올해 온열질환자 수는 지난해 감시체계 기간(5월20~9월30일) 발생한 전체 온열질환자 3704명을 이미 넘어섰다. 2011년 감시체계가 처음 가동된 이래 ‘최악의 더위’로 기록됐던 2018년 4526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8월 하순 들어서도 폭염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의 응급실 500여곳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신규 온열질환 환자 수는 일주일째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1일 1명을 기록한 신규 환자 수는 12일 14명, 13일 23명, 14일 57명, 15일 73명, 16일 50명, 17일 30명, 18일 30명 등 매일 수십명씩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되고, 경기 동부 내륙과 강원 동해안, 충남권 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 최고 체감온도가 35도를 기록했다. 이날 강원 삼척은 낮 최고기온이 38.1도를 찍었다.
가축 피해도 크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돼지 9만6210마리,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49만8819마리 등 총 159만5029마리(5월15~8월18일, 신고 접수 기준)다. 1년 전 같은 기간 99만6770마리에 비해 약 60만마리 더 많다. 지난해 전체 피해 규모인 176만5000마리와 비교하면 이미 90.4%에 도달했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가축 피해 규모는 지난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낮 무더위가 계속되고 밤에는 도심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는 등 이달 말까지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광복 이후 80년 성장사의 교훈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KBS1 오후 10시) = 광복 80주년 특별 기획 다큐멘터리 <한국경제 80년 설계자들>에서는 광복 이후 한국 경제의 성장 과정을 톺아본다. 21일 방영되는 3부에서는 과거의 한국 경제를 통해 미래의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를 체결하고 관세 협정을 주도한 사례를 통해 지금 한국에 필요한 설계를 고민해본다.
CEO·작가 된 고명환의 인생2막
■옥탑방의 문제아들(KBS2 오후 8시30분) = MC 송은이·김숙·홍진경 등이 모여 잡학 지식과 인생사를 듣고 배우는 공간인 옥탑방에 21일 개그맨 출신 작가 고명환이 손님으로 찾아온다. 그는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던 교통사고를 겪은 이후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 매출 10억원을 올리는 요식업 CEO로 인생 2막을 살고 있다. 김숙은 “내 주변에서 가장 성공한 오빠는 바로 고명환”이라고 말한다.
프로축구 K리그1에서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1위와 꼴찌는 사실상 결정됐다. 지난해 강등 위기에 놓였던 전북 현대(승점 60점)가 올해는 22경기 무패(17승5무)를 내달리면서 우승을 거의 결정지은 분위기다. 2부로 자동 강등되는 꼴찌 역시 대구FC(승점 15점)로 굳어지고 있다.
그러나 레이스는 매우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다. 2위 김천 상무(승점 43점)부터 11위 FC안양(승점 27점)까지 10개 팀 모두를 중위권으로 분류해도 이상하지 않은 경쟁 구도 때문이다. 38라운드까지 펼쳐지는 K리그1에서 현재 각 팀 모두 12경기씩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2위 김천과 11위 안양의 승점 차가 16점이다.
그사이가 매우 촘촘하다. 중위권에서 가장 간격이 떨어져 있는 구역은 4위 포항 스틸러스(승점 41점)와 5위 FC서울(승점 37점) 사이다. 4점 차다. 나머지 팀들은 모두 3점 차 이하로 붙어 있어 매 경기 승패에 따라 순위가 엇갈린다.
지금 같은 흐름이면 2위 김천도 파이널라운드B(7~12위)로 밀려날 수 있고, 반대로 안양은 파이널라운드A(1~6위)도 노려볼 만하다.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 참가할 수 있는 2~3위와 2부로 밀려날 수 있는 강등권(10~12위)을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 중위권의 순위 경쟁은 이후 주중에 펼쳐질 리그 외 경기들, 그리고 주요 선수들의 전역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당장 9월부터 아시아 클럽대항전이 막을 올린다. 서울과 7위 울산HD(승점 34점), 8위 강원FC(승점 31점)가 K리그를 대표해 2025~2026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리그 스테이지(홈 4경기·원정 4경기)에 참가한다. 올해 안에는 6경기가 잡혀 있지만 주중에 쉬지 못한다는 점에서 큰 타격이다. 서울과 울산의 원정경기는 비교적 가까운 중국과 일본으로 잡혔지만, 강원은 시즌 막바지 태국 원정을 다녀와야 한다.
전북과 강원, 6위 광주FC(승점 36점)는 코리아컵을 치러야 한다. 세 팀은 코리아컵 4강에 올랐는데, 결승전까지 진출한다면 3경기를 더 치러야 한다. 정규리그 부담이 없는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에는 큰 부담이다. 특히 강원은 아시아챔피언스리그에 코리아컵까지 부담이 더한 상태다.
군팀(국군체육부대)인 김천의 주축 선수 20명이 10월26일 한꺼번에 전역하는 것도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수들의 마지막 휴가 일정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10월 초부터 이들이 빠진 상태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에 순위 싸움에서 내리막이 불가피하다. 김천은 지난해에도 줄곧 2위를 달렸지만 마지막 6경기에서 승점 7점(2승1무3패)을 따는 데 그치면서 3위로 시즌을 마쳤다. 반대로 전역 선수들이 복귀하는 원 소속팀들은 영입 효과를 통한 상승세를 기대할 만하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아내가 삼부토건 관계사 주식거래로 이득을 본 것에 대해 “삼부 관련주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오르기 직전인 2023년 5월14일 예비역 해병대원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내일 삼부 체크하고”라는 글을 올려 주가조작과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삼부토건 주가조작과의 연관성을 캐물었다. 특히 이 전 대표의 아내가 2023년 7월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로 2000만원 이득을 본 경위를 물었다. 이 전 대표는 “지인이 추천해서 거래한 것일 뿐 삼부 관련주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웰바이오텍이 삼부토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지난달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 전 대표 아내의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최근 확인했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지인인 A씨가 해당 계좌를 관리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이 웰바이오텍 주식을 거래한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을 때다. 웰바이오텍의 주가도 이 때 같이 급등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으로 엮여있다. 이일준 회장이 2023년 2월 디와이디를 통해 삼부토건을 인수했는데, 주가조작 전력이 있는 이기훈 웰바이오텍 회장 겸 삼부토건 부회장이 여기에 관여했다. 웰바이오텍도 이일준 회장이 최대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기훈 회장과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이일준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두 회사 모두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여했고 두 회사가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포럼 참석자들의 증언도 나왔다.
김건희 특검은 이 전 대표의 아내가 웰바이오텍 주식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사실이 확인된 만큼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도 관여돼 있는지 살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내일 삼부 체크하고”란 말의 ‘삼부’는 ‘골프3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오는 21일 이 전 대표를 다시 소환한다. 같은 날 조사를 받는 김 여사와의 대질 신문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특검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대표를 구속기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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