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사단을 25일을 전후해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23일 출국해 일본을 거쳐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의 순방외교 일정에 맞춰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특사 파견으로 풀이된다.
18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파견하는 중국 특사단 단장은 중앙일보 홍콩 특파원 출신인 박 전 의장이 맡는다. 특사단에는 더불어민주당 내 중국통으로 불리는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포함됐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사진)도 특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은 외교부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을 지낸 중국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한국과 중국은 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2년 8월24일 공식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번 대통령 특사 방문은 한·중 수교 33주년에 대한 축하 사절의 의미도 있다.
특사단은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하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친서에는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공식 초청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지난 19일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 4명이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 결정은 헌재가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보낸 뒤 헌법소원 적법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한 다음 30일 이내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 심판회부가 결정되면 전원재판부가 청구인이나 관계된 국가기관 등에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판관 전원의 토의를 거쳐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김정 교수를 포함해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 제도가 판결문을 일반 국민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법정에서 판결의 주문만 낭독하는 것으로는 헌법이 정한 재판 공개 원칙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행법이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 관련 헌법소원이 처음은 아니지만 관련자 다수가 함께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시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김정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부도 판결문 공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번 헌법소원이 헌재에서도 좋은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다음달에 행정안전부, 법원 등과 함께 헌법소원의 취지를 알리고 판결문 열람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포럼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인도가 히말라야 분쟁지역에서 무력충돌을 한 이후 중단했던 국경 무역을 5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또 직항 여객기 운항을 재개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관세 문제로 갈등하는 인도가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20일 중국과 인도 외교부에 따르면 전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수도 뉴델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인도와 중국은 오랜 우호 교류의 역사를 가진 고대 문명국가”라며 “국경 문제를 신중하게 관리하고 해결해 의견 차이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왕 주임은 “중국과 인도 협력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두드러진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양측은 서로를 적대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올바른 위치에 두고 이견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국경 분쟁이 양국 관계의 전반적인 국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양국은 전날 ‘제24차 중국-인도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를 열고 10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인도와 중국은 3곳의 지정된 교역 지점에서 국경무역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국경무역 재개는 2020년 히말라야 인근에서 양국 군대가 무력충돌을 한 지 5년 만이다. 당시 국경 분쟁지인 인도 북부 라다크 갈완계곡에서 양국 군대가 유혈 충돌해 두 나라 군인 20여명이 숨졌다.
양국은 2020년 이후 중단된 양국 직항 여객기 운항도 재개하기로 했다. 관광, 비즈니스, 언론 관련 쌍방향 비자 발급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등 경제·무역·투자 흐름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과거 양국 사이에는 매달 500편가량의 직항 여객기가 오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히말라야 인근 무력충돌을 계기로 운항이 중단됐다.
양국은 내년 인도 여행객의 티베트 순례를 지원·확대하고 홍수 등 재해와 인도주의 위기에 대비해 수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국경 지역의 평화와 평온을 공동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을 치렀던 중국과 인도는 여전히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3488㎞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이 국경 문제에서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25차 국경문제 특별대표 회의는 내년에 중국에서 열린다고 전했다.
최근 인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50% 관세 부과 통보를 받은 이후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여온 중국과 밀착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남측의 대북 화해 정책을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발표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여동생에게 공개적으로 조롱당하는 전례 없는 굴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여정에게 개꿈과 헛된 망상이라는 취급을 받게 된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치욕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굴종에 가까운 모습으로 대북 친화적 모습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결과”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과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등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일일이 거론하며 “차제에 대북 정책을 다시 점검하라”고 했다. 그는 “평화는 절대 굴종에서 나올 수 없다”며 “힘으로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김여정이 유치원생 이름 부르듯 ‘리재명’이라 외치며,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마디마디 망상이고 개꿈’이라 조롱했다”며 “(북한이)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선언했는데도 일방적 구애를 계속하는 것은 국가 위신을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굴욕적 조치”라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여정의 개꿈 조롱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완전한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며 “이제라도 환상을 버리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에 멈춰있는 과거의 실패한 틀을 벗어나기 바란다. 확고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낭만적 평화론이 계속해서 우리 안보를 해치고 국격을 추락시켜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길로 이끄는 현재 국방 안보 라인 책임자들을 전원 문책하고 물갈이하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하여 왔다”며 “리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남측의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김 부부장 발언은 김 위원장 메시지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세 차례 김 부부장 입장을 통해 남측의 유화적 조치에 선을 그어왔지만 이 대통령과 정부는 계속해서 남북 화해와 긴장 완화 조처를 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자처했다면 지금 이재명 정부는 김정은의 수석 스토커”(나경원 의원)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협상을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주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회담 이후 AFP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로) 푸틴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고, 러·우 대통령 간 만남이 2주일 안에 이뤄질 것이라는 데 (양측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 등 유럽 정상들과 단체 회동했으며 비공개 회담 도중 푸틴 대통령과 통화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는 게 메르츠 총리의 전언이다.
메르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동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만남이 휴전으로 이어지면 아주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정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돈바스 지역을 넘겨줄 것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미국에 플로리다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진행한 이후 자신이 참여하는 3자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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