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다시보기무료 차 수리비 중복 청구, 보험사기범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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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10:52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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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기차량손해담보를 통해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면서 과거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발생한 파손 부위까지 내역에 넣어 보험금을 받아냈다.
그러나 앞선 사고로 인한 파손 부위는 다른 보험사로부터 이미 대물 보상을 받은 건이었다.
마치 ‘새로운 파손’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것이다.
B보험사는 보험사기를 의심하고, 조사한 결과 중복 청구 사실을 발견했다. B보험사는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보험사기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련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이미 지급받은 차량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로 타내는 행위를 주요 보험사기 사례로 꼽았다.
또 자동차 사고로 고장이 난 휴대품 배상을 이중 청구하거나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하자를 은폐하고 수리비를 허위로 타내는 행위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허위 청구액은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 2024년 20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수리비를 아낄 생각으로 이전에 발생한 흠집을 임의로 포함하면 보험사기 범죄가 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가 허위 청구를 권유하면 보험사나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했다.
‘공공기관 개혁 TF’ 예고“시대 따라 달라진 임무로”
노란봉투법 추진 재확인“재계 우려, 상당히 과장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나라꽃’ 무궁화가 탁월한 탄소흡수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국화인 무궁화의 탄소 흡수·저장 능력을 수치화할 수 있는 탄소흡수계수를 개발해 무궁화의 탄소 저감 기여도를 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를 보면 15년생 무궁화 나무 한 그루의 연평균 탄소흡수량은 0.37㎏으로 측정됐다. 이는 작은키나무(관목) 중에서 비교적 탄소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철나무(0.05㎏)나 화살나무(0.06㎏)보다도 6~7배 정도 많은 양이다.
이번 연구는 원화와 칠보 등 무궁화 2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민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무궁화 품종이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관계자는 “무궁화는 총 탄소저장량도 다른 관목류에 비해 5.5∼8.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지금까지 연구된 15년생 작은키나무 중에서는 탄소흡수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정원과 도시숲 등 생활권 녹지의 탄소흡수 증진을 위해 탄소흡수계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연구도 정원과 도시숲 조성에 활용되는 관목의 탄소흡수량을 정량적으로 산출해 생활권 녹지 조성 시 탄소중립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향후 상징성 있는 나라꽃을 생활권 녹지 조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이번 연구는 무궁화가 국화로서 상징적 가치를 넘어 생활권에서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무궁화를 활용해 문화적 가치와 탄소흡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녹지 공간 조성에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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