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다운로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못 받았나요…서울시, 선순위 임차인에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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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12:32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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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다운로드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안심주택’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9월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추진한다. 또 부실업체로 판단된 사업자는 향후 청년주택 진입을 차단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설령 사업자의 부실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서울시가 1차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6년부터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역세권 임대주택이다. 현재까지 총 2만6000가구를 공급했다.
시는 우선 퇴거가 시급한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금융권과 법무법인 등을 통해 보증금을 내준 뒤 경매에 참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보증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주택을 우선 매입한 뒤 피해임차인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한다. 임차인이 이후 이사할 때 공공주택 사업자는 낙찰가격에서 감정평가액을 뺀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서울시는 부실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검증도 강화하고 향후 해당 사업 진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9월까지 미가입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를 한다. 또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막는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뉴스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실무형 워크숍이 열린다.
뉴스테크 이니셔티브와 한국신문협회 디지털협의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22일 오전 9시30분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뉴스룸의 멀티모달 AI 활용과 크로스 플랫폼 전략’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구글 뉴스이니셔티브가 후원한다.
이번 워크숍은 언론사 실무진을 대상으로 멀티모달 AI 기술의 실제 활용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 제작 자동화와 함께 AI 활용 과정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쟁점과 저작권 이슈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워크숍은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이봉무 트웰브랩스 디렉터가 ‘생성형 멀티모달 AI와 출판 산업’을 주제로 미디어 환경 변화와 AI 기반 콘텐츠 제작·유통·수익화 혁신 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김현지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팀장이 ‘멀티모달 AI 활용 사례와 가능성’을 통해 언론·방송업계의 AI 도입 성과와 국내 언론사의 실질적 전략을 제시한다.
2부 라이트닝 토크에서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사회로 우승호 서울경제 미래전략부 부장, 이광빈 연합뉴스 AI콘텐츠부 부장, 함형건 YTN AI특임부 국장 등이 참여해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특히 생성형 AI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문제, 알고리즘 편향성과 정확성 관리, 생성물의 신뢰성 검증 등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인 책임성과 공정성을 지키면서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3부에서는 최영준 구글 뉴스이니셔티브 티칭펠로우가 ‘Notebook LM과 Gemini를 이용한 콘텐츠 관리 및 생산방법’을, 안중현 조선일보 경제부 기자가 ‘증권 기사 작성 시 AI 활용법’을 실습 위주로 진행한다.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센터가 ‘테크놀로지가 뉴스를 위기로부터 구한다’를 모토로 추진하는 뉴스테크 이니셔티브는 AI, 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을 중심으로 정보 공유와 대안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 플랫폼이다. 올해 5월 생성형 AI 뉴스 에이전트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워크숍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다.
인천에서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5분쯤 강화군 선원면 축사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남성 A씨가 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씨는 외부에서 축사 지붕 교체를 위해 투입된 외국인노동자”라고 말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크게 다쳤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오후 1시 26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씨(52)가 5m 높이 구조물에서 아래로 추락했다고 밝혔다.
A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골 작업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2020년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대전·충남은 이전 기관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을 요구하는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및 물밑작업도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20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보면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가 포함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을 추가로 지방으로 이전해 균형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최종 검토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정과제를 확정하면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추진됐다.
정부는 2005년 수립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2012년부터 8년에 걸쳐 수도권에 있던 공공기관 151곳을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거론됐지만 계획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만약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로 확정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처음 수립된 지 20년 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는 셈이다.
지자체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 수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오는 10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은 이 용역 결과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밑그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들도 자체 연구용역 등을 진행하며 기관 유치를 위한 사전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밑작업도 발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전략 재정비와 유치전 돌입을 공식화했다. 대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존의 혁신도시 이전 기관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농협중앙회와 한국투자공사 등 농생명·자산운용 금융 분야 기관을 핵심 축으로 한 맞춤형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혁신도시에 이미 자리한 기관들과 연계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농생명, 금융, 미래 전략산업, 전통문화 분야에서 이전 유치 대상 기관 55곳을 선정했다.
대전과 충남은 이전 대상 공공기관 드래프트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미지정으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배제된 만큼 공공기관 우선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가 2020년에야 추가 지정을 받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현재 각각 40개 안팎의 수도권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이 중 일부에 대한 우선선택권을 요구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2차 이전 대상 기관은 1차와 비슷한 150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방안 수립에 관한 정부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그에 맞춘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 후 첫 공식 일정으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복당 신청서를 제출하고 언론 인터뷰에도 나서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혁신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서거 16주기를 맞은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사흘 만에 첫 공개 행보다. 조 전 대표는 당직이 없는 점을 고려해 공식 추도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참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통령은 마음속 스승”이라며 “수감 기간 김 전 대통령의 저서를 여러 권 읽으며 다시 한번 그분의 생각을 돌아봤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복당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고 당원 자격을 상실한 지 8개월 만이다. 혁신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내로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혁신당도 조 전 대표 복귀를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혁신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0~21일 현 지도부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는 안을 의결했다. 창당 때부터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해온 만큼 오는 11월로 예정되는 전당대회에서 조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확실시된다.
조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앞으로의 목표를 묻는 말에 “내년 지방선거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세력을 지금보다 반 이상 줄이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면으로) 법적인 부분은 마무리됐으니 정치적 선택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면서도 “어떤 선거에 나갈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당분간 평당원 신분으로 지지자와 당원, 시민사회와 종교계 원로들을 만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주말에 (어머니가 있는) 부산, (아버지) 선산이 있는 경남으로 갈 생각”이라며 “그때 맞춰서 양산에 계신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인사드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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