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내년 1월부터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 오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자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해온 증권거래세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대주주가 감액배당을 통해 ‘꼼수’로 상속받는 것도 차단된다.
기획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 환원·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2주간 입법 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우선 코스피 탄력세율을 기존 0%에서 0.05%로 상향한다. 농어촌특별세(0.15%)를 고려하면 코스피 거래세율은 총 0.2%가 된다. 코스닥과 K-OTC도 탄력세율이 기존 0.15%에서 0.2%로 0.05%포인트 상향된다. 2023년 수준으로 세율을 환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2019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렸으나 금투세 도입이 무산되자 기존 증권거래세율을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내년도 세수는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부터는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만 과세가 제외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15.4%)가 과세된다. 감액배당의 과세 제외 범위를 조정해 최대 주주의 편법 상속·증여도 차단한다는 취지다.
감액배당은 액면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발행해 생긴 자본준비금을 덜어내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한다. 주주들이 낸 돈을 덜어 내어 돌려주는 구조라 일반 배당과 달리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지배주주 역시 배당에서 세금을 떼지 않아 편법 상속을 위한 ‘우회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IBK 투자증권에 따르면 2022년 30건에 불과하던 감액배당 관련 공시는 올해 들어 지난 3월까지 118건로 급증했다.
기재부는 “과세형평 제고와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일 한국 최고의 술을 가리는 ‘K술 어워드’에서 도한청명주(오른쪽 사진) 등 12개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국내 175개 중소 양조업체가 출품한 366개 주류를 심사한 결과,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 외 주류 등 4개 부문별로 3개씩 12개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술을 발굴해 세계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1조원 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마련됐다.
먼저 탁주·약주·청주류 분야에서는 도한청명주, 산사춘, 조선약주가 선정됐다. 도한청명주는 한영석 누룩 명인이 조선시대 문헌을 재해석해 만든 고급 약주다. 산사춘은 산사나무 열매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낸 술이다. 조선약주는 한국전통주양조장이 고문헌에 실린 방식을 응용해 만든 술로 깔끔한 목 넘김과 은은한 후취가 특징이다.
과실주·맥주류 분야에서 뽑힌 ‘베베마루 아내를 위한’은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배우자를 위해 만들었다는 레드 스위트 와인이다. 복분자음은 전북 고창 특산물인 복분자로 빚은 술이고, 사화유자는 경남 거제 유자를 착즙해 빚은 과실주다.
소주류에서는 경복궁소주, 내외39, 사락GOLD(왼쪽)가 선정됐다. 경복궁소주는 음악의 파장을 이용해 숙성한 소주로 은은한 쌀향이 난다. 내외39는 꽃향기와 열대과일 풍미가 나고, 사락GOLD는 100% 국내산 보리를 써서 미국 오크통에 숙성한 소주다. 그 외 주류에서는 김포2025, 보쉐700, 차이나타운이 수상했다. 김포2025는 최초의 한국인 ‘마스터 디스틸러’가 생산한 술이다. 마스터 디스틸러는 증류소에서 만든 모든 증류주의 최종 품질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보쉐700은 국산 꿀을 불에 캐러멜화해 발효한 술이다. 차이나타운은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술로 목 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이 있다.
12개 수상 주류에는 국세청이 보증하는 ‘K술 인증마크’가 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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