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아들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512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73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지인 A씨는 징역 3년, B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각 241만원, 563만원을 추징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실질적 주범”이라며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한 점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아내 임씨에 대해서는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2차례 구입해 3차례 사용하고,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9차례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 은밀하게 전달) 수법으로 액상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그는 임씨 등 2명과 함께 렌터카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큰 규모로 투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방송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로듐그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투자액이 160억 달러(약 22조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투자액은 150억달러(약20조8000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업계 투자의 약 80%가 국내에 투입됐고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 확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달아 부과하는 가운데 단행됐다. 보고서는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수익성을 위한 해외 확장이 전략적으로 매력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배터리 분야다. 지난해 신규 해외 투자액의 74%와 국내 투자액의 69%가 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투자 대부분이 배터리 분야지만 해외 조립공장 투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자동차는 지난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첫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도 7월부터 브라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배터리업체 앙비시옹도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소재 및 금속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동차가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 포화상태와 해외 관세 장벽 등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함정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산업 공동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우려 증가는 전략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경쟁 격화를 피해 해외에 ‘경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은 정부의 의도와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경제연구센터 야오양 주임은 앞서 “향후 10∼20년 안에 중국 기업들이 (영국·미국·일본 등과 같이) 해외에 ‘또 다른 중국’을 만들 것이라 본다”면서 영국의 해외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코스피가 20일 하락 출발한 뒤 31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오전 9시29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62.42포인트(1.98%) 내린 3098.14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30.04포인트(0.95%) 내린 3121.52에 장을 시작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나타난 인공지능(AI) 산업 거품 우려, 기술주 중심의 매도세 등이 국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AI에 과도하게 흥분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AI 산업에 거품이 끼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샘 올트먼 발언의 여파로 AI 관련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다”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 팔란티어, 오라클 등 대표 AI 수혜주들이 크게 하락했고 한국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섹터 전반의 투자심리가 악화되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시장을 견인했던 원자력, 방산, 조선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집중되며 낙폭이 확대됐다”고 했다.
유아·초등생 대상 ‘스마트 학습지’들이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방통위는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해온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는 기존 학습지에 태블릿PC 등 스마트 기기를 접목한 학습지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듣게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을 선호하는 가정이 늘고 AI 기술 활용이 확산되면서 시장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비용 외에 위약금이 별도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은 이용 기간이 늘수록 누적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 이용할수록 해지가 더욱 어려운 셈이다.
이는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다가 중반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통신 서비스, 중도해지 위약금이 없는 콘텐츠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판단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K팝의 현재와 앞으로의 비전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지효와 정연도 함께 출연한다.
이 대통령은 오는 20일 오후 5시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방송되는 특별 프로그램 에 출연한다고 대통령실이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메기 강 감독과 트와이스 멤버인 지효와 정연, 프로듀서 알티(R.Tee), 김영대 평론가가 출연한다. 진행은 방송인 장성규가 맡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K팝이 쌓아온 세계적 위상과 글로벌 콘텐츠가 보여준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조망하고, 이를 토대로 K팝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과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이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K팝을 비롯한 문화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이 필요한 만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전해진 현장 목소리와 통찰을 앞으로의 정책 방향 설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 안정의 토대라면 K컬처는 국력 신장의 새로운 동력”이라며 “K팝에서 시작된 열풍이 K컬처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언급하며 “K문화 강국을 향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에 입각해서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전략 수립과 지원, 그리고 K팝 등 관련 시설 인프라 확충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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