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임성근 조서 공개, 심각한 수사 방해…입건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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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1 16:31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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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공개한 것을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로 보고 입건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달 초 특검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자신의 진술 내용을 지난 18일 블로그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조사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전문을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을 지난 18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7월 박정훈 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초동조사기록을 넘길 때 ‘혐의자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하고, 이후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다시 회수하는데도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질 당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인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주고받았다.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도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5번째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항명죄 입건을 주도하고, 채 상병 순직사건 후속조치 등 전 과정에 깊게 개입돼 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오는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특임공관장으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비롯해 대사 임명 과정에 대한 실무를 모두 담당한 부처”라며 “조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특검팀은 이 전 장관 임명 당시 공관장 자격심사 등에 참여한 외교부 실무진 대부분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자격 심사가 대면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서둘러 진행됐고, 이미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게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전남도는 “메밀, 가을양배추, 가을배추, 가을무 등 4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 신청을 오는 9월까지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와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작물 피해를 보장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수확량 감소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때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의 85%가 지원된다.
가입 대상 지역과 신청 기한은 메밀(전남 전역) 9월 19일, 가을양배추(전국) 9월 5일, 가을배추(해남) 9월 12일, 가을무(영암·무안·나주) 9월 26일까지다. 메밀은 재해보험만 가입 가능하고, 가을양배추·가을배추·가을무는 두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두 보험 모두 수확량 감소를 보장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각 품목별 가입 기간 내에 인근 지역 농협이나 품목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메밀, 가을배추 등 1273농가가 총 1980ha 면적에 보험을 가입했으며, 약 2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전남도는 피해 농가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식량원예과 유덕규 과장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와 수입 감소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면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 가입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농가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의혹 사건을 다룬 고용노동부 수사의견서에 CFS가 계획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의견서를 내부 보고 과정에서 누락한 채 엄성환 전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18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바꾸기 두 달 전인 2023년 3월부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 계획을 세웠다. CFS의 ‘일용직 제도 개선 세부사항 협의 결과’ 자료에는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함”이라고 적혀 있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바꾸기 전 여론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CFS도 취업규칙 변경 전까지는 기존 판례대로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부천지청이 확보한 2021년 6월 CFS 내부 자료에는 “퇴직금은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 제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 “법정 퇴직금액 지급”이라고 쓰여 있다.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3개월간 일하지 않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CFS는 2023년 5월 26일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노동자가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1일차로 ‘리셋’해서 계산하는 규정을 넣었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부천지청은 CFS의 취업규칙 변경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들에게 변경 내용을 공고하거나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을 교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과반이 변경에 동의해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수사의견서를 보면 CFS는 근로자 수를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 전 1개월 동안의 일평균 근로자 수로 산정해 9137명으로 계산했다. 이중 9277명(101.53%)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천지청은 “CFS는 실제 근로자 수가 아니라 상시 근로자 수로 산정했다”며 “CFS가 2023년 4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52명, 5월 고용한 일용근로자 수는 5만4846명”이라고 봤다.
부천지청은 관련자 진술을 통해 CFS가 찬반 토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해 노동자들은 “출근시간을 앞두고 1분 정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거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FS 본사 인사업무 관리자와 부천물류센터 인사업무 담당자도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찬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지난 1월 부천지청은 이러한 수사내용을 종합해 엄 전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으나, 지난 4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노동부 부천지청 수사의견서 내용을 담지 않았다. 피해 노동자 A씨는 검찰에 항고했고, 인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향해 “반유대주의 불길에 기름을 퍼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극우 의원의 비자를 취소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 대해서는 “약해빠진 정치인”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확대 계획을 내놓으면서 이를 비판하는 서방 국가와 이스라엘의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마크롱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와 관련된 당신의 주장은 외교가 아닌 유화책”이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고,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거부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고, 프랑스 내 유대인을 위협하는 자들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유대인 혐오를 부추긴다”고 밝혔다.
프랑스 엘리제궁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이 “비열하고 잘못된 것”이라며 “프랑스는 언제나 유대인 시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폭력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지금은 진중함과 책임감이 필요한 때이며 혼동이나 조작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네타냐후 총리는 앨버니지 총리를 향해서도 “역사는 앨버니지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호주 유대인들을 버린 약해빠진 정치인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심차 로스먼 의원의 호주 입국 비자를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로스먼 의원은 네타냐후 내각의 대표적 극우 인사인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부 장관과 같은 정당 소속이다.
로스먼 의원은 호주 유대인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증오와 분열의 메시지를 퍼뜨리기 위해 호주에 온다면 우리는 당신을 여기에 두고 싶지 않다”며 그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에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주재 호주 대표단 비자를 취소하며 보복했다. 사르 장관은 호주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인사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국가 중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프랑스가 처음으로, 프랑스에 이어 캐나다, 호주, 몰타 등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현재 193개 유엔 회원국 중 147개국이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이 높아지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승인했다고 20일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전면 점령 계획을 발표하고 그 첫 단계로 안보 내각이 가자시티 점령 계획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카츠 장관은 이번 작전을 ‘기드온의 전차Ⅱ’로 명명하고 이스라엘 예비군 약 6만명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가자시티 공세 기간에 총 13만명의 예비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작전 계획은 하마스와 진행 중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취소될 수도 있다. 전날 하마스는 이집트·카타르가 제시한 새 협상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새 휴전안을 검토 중이다.
오는 9월 정식 개관을 앞둔 충북 첫 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 ‘오송컨벤션센터(오스코)’가 인기를 끌고 있다.
충북도는 다음 달 1일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들어선 오스코를 정식 개관한다고 18일 밝혔다. 개관식은 같은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오스코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23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조성한 충북 첫 전시·컨벤션센터다. 7만8743㎡부지에 연면적 3만9725㎡ 규모로, 1만31㎡ 규모의 복합 전시장과 대회의장 2곳(1124㎡, 988㎡), 중회의실 8곳, 소회의실 4곳 등을 갖췄다.
이곳은 지난 6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코믹월드 321 청주’를 시작으로 이날 현재까지 17건의 전시회와 85건의 회의가 각각 진행됐다. 다음달 1일 정식 개관 이후에는 23건의 전시와 29건의 회의가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곳에서 열린다. 10월에는 청주 대표 음식인 삼겹살을 주제로 한 청주삼쏘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지난 6월 7~8일 오스코에서 열린 ‘코믹월드 321 청주’에는 1만2000여명이 찾았다. 코믹월드 측은 앞으로 3년간 매년 1차례 오스코에서 행사를 열 계획이다. 지난 8~9일 열린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도 앞으로 5년간 오스코에서 행사를 진행한다.
오스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청주 오스코는 KTX 오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정부세종청사와는 17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면 20분 정도 걸린다.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에서 4㎞,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에서 10㎞ 거리로 차량으로 10~15분 정도면 오스코에 도착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토 중심에 있고 접근성이 좋다 보니 각종 행사 유치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내년에도 대규모 전시와 회의 등을 개최하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 산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전시·회의·행사 등을 개발·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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