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레슨 ‘KBS 지배구조 개편’ 방송법 국회 통과···정청래호 ‘1호 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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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07 19:1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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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레슨 KBS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후 1호 개혁 입법으로 기록됐다. 여당은 이번 달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의 나머지 개혁 법안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187명 동의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오던 국민의힘은 종결 동의안이 상정되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 3법’ 중 KBS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11명인 KBS 이사를 15명으로 늘리고,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현 이사진을 모두 교체하도록 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전임 정부에서 폐기됐던 법안이다. 방송 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개혁 등의 ‘3대 개혁’ 중 언론 분야 핵심 법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곧바로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MBC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첫 주자로는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김 의원은 “언론노조의 공영·민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행동 개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직전 불거진 이춘석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언급하며 “여태까지 MBC의 편파보도 행태로 봐서는 ‘비중 있게 보도 안 한다’에 베팅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자 우 의장은 김 의원을 향해 “법안과 관련 있는 발언만 해달라”며 제지했다.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6일 0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종결된다. 국회법에 따라 이 법안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른 개혁법안들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3법 중 남은 법안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곧바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정→필리버스터→종결 동의안 표결→법안 표결’ 순으로 입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 당국이 4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장비 철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군은 이날부터 대북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라며 “군의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이에 북한도 이튿날부터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을 중단했다.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한국이 올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도 우승을 놓쳤다.
김아림은 4일 영국 웨일스 미드글러모건의 로열 포스콜 골프클럽(파72)에서 끝난 AIG 여자오픈 최종 라운드에서 1오버파 73타를 쳤다. 합계 7언더파 281타를 기록한 김아림은 공동 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김아림은 전날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잡아 선두 야마시타 미유(일본)에게 1타 뒤진 2위로 이날 최종 라운드에 나섰으나 보기를 6개나 쏟아내며 막판 경쟁에서 밀렸다.
이로써 한국 여자골프는 올시즌 5개 메이저대회에서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지난해 6월 양희영이 KPMG 위민스 PGA챔피언십을 제패한 이후 한국은 우승하지 못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4위 김아림이 유일하게 톱10에 들었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나란히 공동 13위(2언더파 286타)로 대회를 마쳤다.
반면 일본은 강세다.
야마시타는 이날 2언더파 70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공동 2위 가쓰 미나미(일본)와 찰리 헐(잉글랜드)을 2타 차이로 따돌리고 우승했다.
야마시타는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3승을 올렸고 2022·2023년에는 상금왕을 차지한 선수다. 지난해 퀄리파잉 시리즈 1위로 올해 LPGA 투어에 진출했다.
이 대회 전까지 15개 대회에서 톱10에 6번 들면서도 우승이 없었던 야마시타는 LPGA 투어 첫 우승을 메이저대회에서 거뒀다. 이번 우승으로 야마시타는 신인왕 레이스에서 다케다 리오(일본)를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야마시타의 우승으로 일본은 올 시즌 셰브론 챔피언십을 제패한 사이고 마오에 이어 2명의 메이저대회 챔피언을 배출했다. AIG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일본 선수는 2019년 시부노 히나코에 이어 야마시타가 두 번째다.
이번 대회에서는 가쓰가 공동 2위(9언더파 279타), 다케다가 공동 4위에 오르면서 일본 선수가 3명이나 5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달 에비앙 챔피언십 경기 중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 번이나 기절했던 헐은 이날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2위에 올랐다.
지난해 챔피언 리디아 고(뉴질랜드)와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르다(미국)는 나란히 공동 36위(3오버파 291타)에 그쳤다. 코르다는 공동 30위(1오버파 289타)를 기록한 지노 티띠꾼(태국)에게 세계랭킹 1위를 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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