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충남도가 추진하는 최첨단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두 번째 농업 분야 사업으로 선정됐다.
충남도는 ‘태안 씨드팜 1호 조성사업’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8호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태안 씨드팜 1호’는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일원 2.98㏊ 부지에 총 177억원(자기자본 10%·타인자본 90%)을 투입해 스마트팜 단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재배동 1동, 관리동 1동을 비롯해 가공·유통시설 등 첨단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사업 운영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은 지난해 7월 설립된 ‘씨드팜’이 중심이며, 민간주도 기업인 씨드에프앤에스가 핵심 참여 주체로 나선다. 충남도와 태안군도 씨드팜 자기자본의 8%를 출자하고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태안군과 씨드팜은 지난해 11월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5년 단위로 갱신하며 장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 총 15년으로, 1년간의 건설 기간을 거쳐 14년 동안 시설을 운영한다. 도는 연중 안정적인 스마트 재배 시스템을 구축해 농업 생산성 혁신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서산 1호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근 부지에 2호, 3호 스마트팜 단지까지 추가 조성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번 펀드 선정을 계기로 민간 역량과 지역 자원을 묶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 구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태안 씨드팜 1호는 첨단 기술과 민간 투자가 결합한 지역 농업 산업화의 시범 모델”이라며 “스마트농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태안 모델이 전국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5월부터 시군을 돌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설명회를 열고 유망 사업을 발굴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민간을 연계해 지역 투자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북한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오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팀은 애초 외환유치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적과의 공모(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외환유치죄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지만,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량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선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채 상병 특검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다. 이 사건들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수사외압 및 범인도피 혐의 사건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일주일 내내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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