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월담하는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조 청장의 아내 윤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3일 밤 11시15분부터 한 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6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해서 ‘법률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는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에 대해 ‘다 잡아라, 체포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와 당시 방첩사의 체포조 지원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회로 들어가는 의원들 체포하라’고 지시했는데, 제가 무시했다”며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지시한 것에 협조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이어진 이 전 장관과의 통화에선 당시 경찰 상황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국회 쪽에 사람이 몰려 국회에 6개 중대를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는 정도였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에서 보고했다”고 말했다. 국회에 경력을 배치한 이유에 대해선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했다. 조 청장은 “국회 통제를 위해 경력을 배치했다면 (기동대) 70개 이상을 배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들은 상황도 진술했다. 그는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안가로 갔는데, 그곳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먼저 도착한 상태였다고 한다.
조 청장은 “‘경찰 독려 만찬을 하나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음식 준비도 안 돼 있었다”며 “의자에 엉덩이 붙이기 무섭게 윤 전 대통령이 격앙된 투로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말했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해서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찰이 잘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그 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시간과 국가기관 등이 적힌 A4 문건을 전달받았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문건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엔 다소 조잡한 수준이었다”며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이런 게 있었고, 그 밑엔 단순히 정리된 메모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문건에 기재된 기관들에 경찰을 출동시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가’라는 특검 측 질문에 조 청장은 “그런 얘긴 없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의 아내 윤씨는 조 청장이 받아 온 문건을 본 뒤 “(조 청장에게) ‘갖고 있지 말고 찢어버리는 게 낫겠다’고 얘기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윤씨는 “남편 건강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일에 관여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종합적으로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조 청장도 “집사람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찢어버리라고 해 ‘알았다’고 하면서 찢어서 휴지통에 버렸다”고 말했다. 조 청장과 윤씨 모두 이 문건에서 ‘단전·단수’ 등 용어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조 청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 열린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함께 출석한 이 전 장관이 자신에게 ‘바쁘시더라, 누구랑 통화했느냐’고 물었다고도 말했다. 조 청장은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책상 밑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며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에어버스가 주력 기종 A320 계열의 여객기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발견돼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에어버스는 이날 A320 계열 여객기 상당수를 대상으로 즉각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라는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A320 계열에는 대표 기종인 A320 외에도 소형기인 A319와 중형기 A321도 있다. 세계에서 운항 중인 A320 계열 여객기는 약 1만1300대이다. 이 중 1987년 첫 비행을 한 A320이 약 6440대로 가장 많다. 신형 엔진을 장착한 A320 네오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A320 계열 여객기 소프트웨어 문제는 지난 10월30일 발생한 미국 항공사 제트블루 여객기 급강하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멕시코 칸쿤에서 뉴저지주 뉴어크로 향하던 여객기는 자동 조종 상태에서 갑자기 급격히 고도가 떨어져 플로리다 탬파에 비상 착륙했고 당시 여러 승객이 다쳤다.
유럽연합항공안전청(EASA)은 이날 에어버스의 발표 직후 대상 여객기들이 즉시 해당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거나 수정하고 비행해야 한다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EASA는 에어버스가 실시한 초기 기술 평가 결과, A320 계열 여객기의 승강타·보조날개 제어 컴퓨터(Elevator Aileron Computers)인 ‘ELAC 2’ 이상이 당시 여객기 급강하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조종사의 조작 없이 승강타가 움직여 기체 구조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리콜은 에어버스 55년 역사에서 최대 규모다. 블룸버그는 “A320 계열은 전 세계에서 1만1000대 이상이 운항 중인 에어버스의 압도적인 주력 기종인 만큼 이번 결과는 에어버스에 상당한 골치 아픈 일이 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대상 여객기들이 문제의 소프트웨어를 반드시 교체해야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A320 계열 기단을 운용하는 세계 항공사들이 항공 노선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A320 계열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들도 다수 도입해 사용 중이다.
로이터 통신은 업계 소식통들이 이번 조치가 전 세계 항공기 절반, 수천 대 운영 차질로 이어져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항공편 취소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A320 계열 항공기 다수가 조종석에서 단순 업데이트를 통해 짧은 시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약 1000대에 달하는 구형 기종은 실제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해 정비 기간 동안 운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전했다. 에어버스 역시 “이 권고가 승객과 고객에게 운영상 차질을 야기할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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