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윤석열 관저 특혜엔 ‘봐주기’, 월성 원전엔 ‘표적 감사’…감사원이 확인한 ‘유병호 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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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9:3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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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가 3일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며 실세로 꼽혔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선 서면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를 했고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선 정치·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실시한 7대 감사에 대해 점검한 결과를 발표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특별조사국 활용, 수사요청 후 언론 공개, 감사운영기간 과도, 감사위원회의 패싱 등이 이뤄져 정치·표적 감사라는 비난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2023년 3월 유 전 총장이 관저 공사 의혹 감사 담당 과장을 호출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대해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다. 유 전 사무총장이 TF 조사에 불응해 서면조사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했다.
TF는 감사원이 관저 다다미방과 히노키탕 설치를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점검했지만 해당 시설이 감사 중점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문제가 없었다고 봤다.
TF는 월성 원전 의혹 감사에 대해선 2020년 유병호 당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최재형 당시 감사원장의 승인만 받고 최성호 당시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거치지 않은 채 검찰에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참고자료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감사원이 감사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던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관 진술만 담긴 허위 의견서를 검찰·법원에 제출했고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TF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에 대한 비판을 스스로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구성돼 지난 9월부터 활동했다. 앞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비리 의혹,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북한 감시초소(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각종 문제점을 확인해 발표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브리핑을 열어 “TF 활동 결과 정치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드린 사실이 밝혀졌다”며 “감사원을 대표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 특히 산업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검찰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에 비견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을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민감한 사안이나 연간감사계획에 없던 감사에 착수할 때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 개시 자문위원회를 거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그간 사무처 판단으로 이뤄졌던 수사요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위원회의 통제하에 시행할 방침이다.
TF 단장인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은 이날 기자들이 ‘유 감사위원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냐’고 묻자 “신분상 감사원 조치 대상이 아니라 징계를 검토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 국장은 ‘윤석열 정부 감사들에만 조사를 집중한 이유’에 대해선 “이전 정부들의 감사는 7대 감사처럼 논란이 되지 않았다”며 “과거 정부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호·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혁 전 행정안전감시국장, 김숙동 전 특별조사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당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특정 감사사항 7개의 결과를 뒤바꾸려는 것으로 구성 사유부터 불법적”이라며 “본인의 일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직원들이 7대 감사 임무를 혼신을 다해 수행한 ‘진짜 프로 감사관’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유럽 대부분 지역의 지하수를 포함한 담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점점 빈번해지는 폭우와 홍수로 지하수 유출량이 많아지고, 가뭄이 길어지면서 식수는 물론 식량 안보에마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연구진이 2002~2024년 위성 데이터를 사용해 유럽의 수자원 가운데 지하수 등 담수 자원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동유럽과 러시아, 북유럽 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담수 저장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보도했다. 가디언은 남유럽과 중부 유럽 전역에서 수자원이 고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지하수, 강, 호수, 토양 수분, 빙하 등 담수의 변화를 위성을 통해 관측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위성으로 중력의 변화를 관측해 물의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담수가 줄어든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독일,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 등은 수자원 고갈로 인해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유럽의 북쪽과 북서쪽, 특히 스칸디나비아반도와 영국·포르투갈의 일부 지역은 수자원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습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수 가운데 지하수는 지표수보다 기후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즉 기후변화 상황에서도 더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름에 내리는 폭우의 빈도가 높아지고, 홍수가 더 자주 발생하면서 지하수 유출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 데다 겨울철 강설 등으로 지하수가 재충전되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은 유럽의 지하수 수량 유지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연구진은 예를 들어 영국 남동부처럼 지하수가 공공 급수의 약 70%를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이처럼 담수 감소를 일으키는 강우 양상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체에서 지하수는 2022년 현재 전체 공공 상수도 공급의 62%, 농업용수 수요의 33%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자원이다. 유럽의 지하수 사용량은 공공상수도와 농업용수 등으로 인해 2000년부터 2022년 사이 6%가량 증가했다.
영국 레딩대학교 수문학 전문가 한나 클로크 교수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내년 봄과 여름에 필요한 만큼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영국에서는 심각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우리는 심각한 물 제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모든 이의 생활을 매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 환경청은 가을과 겨울에 큰 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 2026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유럽의 건조화는 식량 안보, 농업, 수생태계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하마드 샴수두하 UCL 교수는 “스페인의 (지하수) 매장량 감소는 과일과 농산물 등을 대부분 스페인 등 다른 유럽 국가에서 수입하는 영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수자원 고갈은 유럽만의 문제는 아니다. 가디언은 중동, 아시아, 남아메리카, 미국 서부 해안, 캐나다 전역에서 극심하게 건조해진 지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스발바르 등에서는 극심한 건조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테헤란에서는 가뭄으로 수돗물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물 공급을 배급제로 전환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테헤란 주민들을 대피시켜야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연구진은 또 수자원 고갈을 보여주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붕괴를 나타낸다고 경고했다. 모하마드 샴수두하 UCL 교수는 담수 수자원 급감이 “여전히 (탄소) 배출량 감축에 회의적인 정치인들에게 ‘모닝콜’이 되어야 한다”면서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2도 높이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는 이제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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