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세력 아직도 반성과 사죄 없어···민주주의 더욱 굳건히 세워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9:1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문해력 책 문재인 전 대통령은 3일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지난 1년은 흔들린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며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하지만 한시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사회를 큰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은 아직도 반성과 사죄가 없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혐오와 증오, 적대와 분열을 부추기는 극단의 정치가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심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세워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시련을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진다고 믿는다”며 “1년 전 그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재난에 앞서 존재해야 할 법이 재난이 발생한 후에야 발의되고 폐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하나같이 있어야 할 법으로 꼽는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다. 대형 재난·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이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그때뿐이다.
“이태원참사가 나고 유가족이 되니, 가장 뼈아픈 것이 생명안전기본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피해자 권리를 위한 기본적인 법이 없다 보니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조차 유가족들이 싸워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몇해 전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싸우는 와중, 불쑥 건넨 말이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심 놀랍고 반가웠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없으니 재난·참사 유가족들은 당장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요구하게 되고, 정치권은 당장의 사안만 해결하려고 하니 생명안전기본법은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되는 일이 반복됐다. 법안이 5년째 국회에서 표류하는 사이 2022년 이태원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참사, 2024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다.
재난·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역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했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1년6개월 만에 진상규명 관련 내용을 축소한 채 겨우 통과됐다. 오송참사는 특별법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제주항공참사 특별법은 더 심각하다. 진상조사를 위한 내용이 아예 빠져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대신 국토부 산하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가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국토부가 되레 조사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국토부 관료 출신들로 채워진 조사위는 민주적 절차나 조사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은 채 12월 4~5일 사고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방침을 정했다. 유가족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빠른 조사보다 바른 조사”를 위해 국토부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사고조사를 요구한다. 사회적 참사에 이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유가족의 권리와 진상규명의 과제는 후퇴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당시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들은 피해자에 대한 혐오가 심각해지고, 참사가 피해당사자의 문제로만 인식되는 것을 ‘모든 시민’의 문제로 확장하기 위해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재난 속 혐오의 한가운데서 생명안전기본법의 작은 씨앗을 심어놓은 셈이다.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제5조)’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 조사(제18조)’ 등을 포함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약속을 말이 아닌 법으로 증명하라.” 정치인들의 수많은 말들을 들어온 세월호 유가족 김순길님의 말은 뼈아프다. ‘시혜적 위로’는 집어치우고 ‘정치적 애도’를 수행하기 위한 법의 언어가 필요하다. 국가가 허락한 애도, 관제 애도 대신 피해자와 모든 시민의 안전권을 강화할 대항적 애도가 절실하다. 특별법조차 만들지 못해 숨죽여 울고 있는 재난·참사, 산재 피해자들이 진실을 마주할 권리를 이제라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생명안전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다.
고객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유출당한 쿠팡이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정보 유출은 인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의 소행으로 알려졌는데, 퇴사 이후에도 접근 권한이 유지돼 대규모 정보 수집이 가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토큰의 인증키 유효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로테이션(주기적 교체)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밝혔다.
‘토큰’은 전자출입증과 같아서, 토큰이 있으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등 정상적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내부 시스템 접근이 가능하다. 이 토큰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인증키’가 검증하는데, 인증키를 제때 교체하지 않아 퇴사자의 토큰도 ‘정상’으로 간주됐을 가능성이 있다.
인증키 방치 의혹은 정부가 내놓은 설명과도 맥을 같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날 “공격자가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의 고객 계정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인증키가 5~10년간 방치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버 인증 취약점’을 공식 언급한 만큼 퇴사 직원에 대한 접근 통제 부실이 유출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증 부실’은 KT의 무단 소액결제에서도 드러난 국내 보안 시스템의 고질적 문제다. KT는 모든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면서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는 등 인증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 이 때문에 불법 펨토셀의 KT 통신망 접속이 가능했고,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이어졌다. 앞서 2014년에는 KT 홈페이지 해킹으로 98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서 해커가 ‘퇴사자 아이디’를 통해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KT 펨토셀 사태에서 드러난 인증키 방치 문제가 쿠팡에서 재현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낮은 보안 의식을 보여준다. 전반적인 보안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문해력 책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세력 아직도 반성과 사죄 없어···민주주의 더욱 굳건히 세워야” > 제품갤러리

제품갤러리 목록

문해력 책 문재인 전 대통령 “내란 세력 아직도 반성과 사죄 없어···민주주의 더욱 굳건히 세워야”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