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청주 실종 여성’ 시신 발견 왜 늦었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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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5: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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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청주에서 실종된 지 한 달 이상 지나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A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대처가 비판받고 있다. 실종신고 접수 2주 뒤에야 강력범죄로 전환했고, 사건 초기 가족들이 전 애인인 김모씨(54·구속)를 용의자로 지목했음에도 제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경찰청은 1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14일 오후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음성군의 한 오폐수 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차량에 탑승해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김씨는 직접 위조한 차량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인 점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 상태와 사이코패스 성향 여부(PCL-R)도 분석하고 있다.
A씨가 사흘째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10월16일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시점은 이미 A씨가 살해된 뒤였다. A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고, 금융거래 등 생활반응이 없었지만 경찰은 다순 가출로 판단했다. 신고 접수 2주 후인 10월30일 강력사건으로 전환해 수사를 벌였다.
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A씨가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유력 용의자 중 한 명으로 김씨를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시기는 실종 신고 26일 만인 지난달 11일이었다. 경찰은 “시신이나 차량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우선 김씨를 감금 혐의로 입건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단서 확보에 주력해왔다”며 “지난달 26일 결정적인 제보로 김씨를 검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알리바이 확인 과정에서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등 변수가 많아 추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범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늦어 시일이 많이 소요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KOREATECH)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주간 부산역 등에서 권역별 신규 훈련기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에서 1년 인증 등급을 받은 신규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최우수훈련기관 관계자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고용24 행정지원 시스템 활용법과 직업훈련 행정 업무 처리 절차, 훈련생 모집·상담 관리, 중도탈락 방지 전략 등 신규 기관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노하우를 전수한다.
지방고용관서 담당자도 참여해 훈련 운영 규정과 부실·부정훈련 방지 규정을 설명하고, 신규 기관이 흔히 겪는 실수 사례를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훈련 성과평가 기준과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도 더해져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일정은 1일 부산역 경상권 교육을 시작으로, 2일 서울권, 3일 경기·인천·강원권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5일 익산역(충청·전라권), 8일 대전역(충청·전라권)에서 교육을 실시한 뒤, 16일 서울에서 서울권 교육을 끝으로 2주 일정이 마무리된다.
장주성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 대행은 “신규 훈련기관 역량강화 교육과 가이드를 통해 신규 기관이 훈련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실무 담당자의 역량 향상과 훈련 품질관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6개 특광역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회가 힘을 보태고 나선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7차 임시회에서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지만, 이로 인한 운임 손실은 모두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대전교통공사의 경우 2022년 92억원 정도였던 무임수송 손실액이 지난해 125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전을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6개 특광역시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지난해 7228억원으로 6개 운영기관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설립 이후부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과 운영 적자, 이자비용 등이 누적돼 현재 누적 결손금이 약 29조에 이른다”며 “이는 단순한 경영상 문제를 넘어 도시철도 안전 투자와 시설 개선 지연을 초래하고, 지방공기업 존속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은 지자체와 운영기관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문제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해 청원 접수 요건인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손실의 80% 가까이를 국비로 지원받지만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국비 보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국가 교통복지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지방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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