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불합치 벌써 6년째, 임신중지 입법 공백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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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04:4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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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나도록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재 결정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고치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종교계의 반발 등을 의식해 방치했고, 사실상 무법 상태가 됐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위험과 혼란을 생각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베이스 연광철(60),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53), 바리톤 김기훈(34)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저음’ 성악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오는 8월23일 서울 예술의전당과 8월24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싱 로우 앤 소프트(Sing Low & Soft)’ 공연에서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 사무엘 윤과 김기훈이 함께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5일 서울 종로구 뮤지엄한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함께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연광철은 “그동안 오페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공연을 별로 안 했는데 훌륭한 두 성악가들과 작업하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저음 가수 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훈은 “두 분과 함께 하게 돼 너무나 영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기악 솔로이스트들이나 화려한 소프라노들의 인기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세 사람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다. 오페라 본고장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1990년 세계를 사로잡았던 ‘쓰리 테너’의 한국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연광철은 2018년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았다. 오페라뿐 아니라 독일 정통 예술가곡 ‘리트’의 거장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해온 사무엘 윤도 2022년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은 성악가다. 김기훈은 2021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세 사람 모두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바그너 오페라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은 바그너 애호가들이 인정하는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들이다. 연광철은 1996년 ‘바그너 애호가들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이후 바이로이트에서만 150회 넘게 공연했다. 2004년부터 바이로이트 무대에 선 사무엘 윤은 2012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김기훈도 내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키릴 페트렌코 지휘)가 연주하는 <라인의 황금>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1부에서는 김정운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모차르트, 바그너, 베르디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들을 부르고, 2부에서는 슈베르트·브람스의 리트(가곡)와 한국 가곡들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첼로 10대와 더블베이스 2대로 이뤄진 코리아쿱현악앙상블이 반주를 맡는다. ‘저음 가수’들의 노래를 ‘저음 악기’가 반주한다는 콘셉트로, 성악 리사이틀에서 보기 드문 시도다.
연광철은 “음악적으로는 오페라보다 리트와 가곡에서 더 완성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면서 “2부 프로그램은 현악앙상블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피아노 반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색깔과 해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깊이 있고 예술적인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성사됐다. 연광철은 “유럽에선 2~3년 전에 스케줄이 다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2~3년 후 공연은 대관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가들이 함께 좋은 프로덕션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중들이 좋은 음악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을 가진 문화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훈도 “한국에선 심할 때는 한달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내 클래식계에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광철은 “국내 클래식계는 다양한 공급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즐길 기회도 적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성악가라고 하면 소프라노만 떠올리시는데, 이번 기회에 남성 성악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객과 성악가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훈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번 공연 콘셉트를 이어받아 ‘시즌 2’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여성 알앤비 듀오 애즈원의 이민(본명 이민영)이 지난 5일 사망했다. 향년 47세.
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민은 전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애즈원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이민이 사망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978년생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은 1999년 애즈원 1집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로 데뷔했다. 애즈원은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너만은 모르길’, ‘미안해야 하는 거니’ 등 히트곡을 남겼다. 애즈원은 지난 5월9일 KBS <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해 ‘원하고 원망하죠’를 불렀으며, 지난 6월에는 신곡 ‘축하해, 생일’을 발표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동을 이어왔다.
“100% 이상을 목표로 도전해야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선발된 LG AI연구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를 넘어 ‘100% 이상’을 내걸었다. 지난 6일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서 만난 임우형 공동원장(47)은 “100%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이 꾸린 컨소시엄은 자체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프런티어 모델 ‘K-엑사원’ 개발에 나선다. 2020년 출범한 LG AI연구원은 국내 AI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은 동급 개방형 모델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머신러닝·음성인식 분야 전문가인 임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아래 얼마나 글로벌 톱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증명해왔습니다. 기술·데이터부터 생태계 활성화 측면까지 준비가 잘돼 있고,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를 가동한 배경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소버린(주권) AI’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임 원장은 “소버린이라는 건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산 기술 튜닝(조율)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100% 틀렸다기보단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AI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점점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빅테크가 갑자기 (AI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확 틀어버린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 종속, 좀 더 과장해 문화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AI, 우리 문화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AI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LG 컨소시엄의 주목할 만한 요소로 독자적인 전문가 혼합(MoE) 방식 아키텍처(구조)와 강화 학습·훈련 알고리즘 개선 등 고도의 기술력 확보를 언급했다. MoE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일부 전문가 네트워크만 선택적으로 작동시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식을 말한다. 강화학습은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AI가 보상과 패널티를 통해 학습 방향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임 원장은 “MoE가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저희만의 독자 기술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다”며 “강화학습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잘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기술만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임 원장은 기술을 활용해 실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LG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AI 서비스, 산업 AI, AI 반도체 등 AI 생태계 전반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란 공급과 수요가 시너지를 내며 기술 공급이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사용자 피드백이 다시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갈 겁니다.”
전기컴퓨터공학도인 임 원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흥미와 사람을 향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인간을 흉내내는 AI 연구로 이어졌다고 했다. “두 아들이 크는 걸 보면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그는 천생 공학도처럼 보였다.
대학원 시절 ‘AI 빙하기’를 겪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꺼지고 연구와 투자가 위축됐던 때다. 임 원장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요즘 AI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솔직히 흥분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다시 수그러지지 않게 잘해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며 “한국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낙태죄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는 입법 공백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동식 선임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시술을 기피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관련 정보 습득의 주된 경로도 온라인이다보니 여성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이 피해 역시 취약계층 여성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경고는 뼈아프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상담이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수록 후기 임신중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경제적 문제로 임신중지를 결정하는 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결국,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의료 현장은 혼선이 커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이 떠안게 된 것이다.
관련 법도 부재한데, 이를 핑계로 임신중지를 비공식 의료로 방치하는 정부도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헌재 결정과 달리, 정부까지 수수방관하면서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들은 큰 낭패를 보고 있다. 당사자들에게 절실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정보조차 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데, 입법 전이라도 최소한의 의료 보호 등을 받을 수 있는 조처는 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도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사정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적극 행정을 해야 한다.
그간 몇 차례 입법 시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임신중지를 일정 기간까지만 허용할지 전면 폐지할지를 두고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성원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정부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지난달 모자보건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한시라도 빨리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형법을 개정하길 바란다.
베이스 연광철(60),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53), 바리톤 김기훈(34)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저음’ 성악가 세 사람이 한자리에서 만난다. 오는 8월23일 서울 예술의전당과 8월24일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싱 로우 앤 소프트(Sing Low & Soft)’ 공연에서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 사무엘 윤과 김기훈이 함께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 사람은 5일 서울 종로구 뮤지엄한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함께 무대에 서게 된 소감을 밝혔다. 연광철은 “그동안 오페라 이외에 다른 형태의 공연을 별로 안 했는데 훌륭한 두 성악가들과 작업하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 클래식 음악계에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저음 가수 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면서 “새롭고 도전적인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훈은 “두 분과 함께 하게 돼 너무나 영광”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기악 솔로이스트들이나 화려한 소프라노들의 인기에 가려진 측면이 있지만, 세 사람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 최정상의 성악가들이다. 오페라 본고장 유럽의 오페라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왔다. 1990년 세계를 사로잡았던 ‘쓰리 테너’의 한국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연광철은 2018년 독일어권 최고 영예인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았다. 오페라뿐 아니라 독일 정통 예술가곡 ‘리트’의 거장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 전속 가수로 활동해온 사무엘 윤도 2022년 궁정가수 칭호를 수여받은 성악가다. 김기훈은 2021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하며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 11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세 사람 모두 난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바그너 오페라에서 역량을 발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은 바그너 애호가들이 인정하는 바그너 스페셜리스트들이다. 연광철은 1996년 ‘바그너 애호가들의 성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이후 바이로이트에서만 150회 넘게 공연했다. 2004년부터 바이로이트 무대에 선 사무엘 윤은 2012년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연을 맡아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김기훈도 내년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에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키릴 페트렌코 지휘)가 연주하는 <라인의 황금>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1부에서는 김정운 피아니스트의 반주로 모차르트, 바그너, 베르디 오페라의 유명 아리아들을 부르고, 2부에서는 슈베르트·브람스의 리트(가곡)와 한국 가곡들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첼로 10대와 더블베이스 2대로 이뤄진 코리아쿱현악앙상블이 반주를 맡는다. ‘저음 가수’들의 노래를 ‘저음 악기’가 반주한다는 콘셉트로, 성악 리사이틀에서 보기 드문 시도다.
연광철은 “음악적으로는 오페라보다 리트와 가곡에서 더 완성된 모습 보여줄 수 있다”면서 “2부 프로그램은 현악앙상블 버전으로 편곡을 해서 피아노 반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색깔과 해석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깊이 있고 예술적인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3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해 성사됐다. 연광철은 “유럽에선 2~3년 전에 스케줄이 다 정해진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2~3년 후 공연은 대관을 할 수가 없다”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좋은 음악가들이 함께 좋은 프로덕션을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중들이 좋은 음악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안을 가진 문화정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훈도 “한국에선 심할 때는 한달 전에 연락이 오기도 한다”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공연을 계기로 국내 클래식계에 새로운 도전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광철은 “국내 클래식계는 다양한 공급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즐길 기회도 적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성악가라고 하면 소프라노만 떠올리시는데, 이번 기회에 남성 성악가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무엘 윤은 “관객과 성악가가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제 꿈”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훈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번 공연 콘셉트를 이어받아 ‘시즌 2’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가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복지에 대한 정책의 영향을 분석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때, 복지부에 요청하거나 자체적으로 노인정책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평가 결과는 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된다. 담당 공무원이 영향평가에 필요한 교육을 요청할 시 복지부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정책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정책 설계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인 2023년 조사에서는 가족보다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돌봄 제공자로 선호하는 등 구체적인 요구가 확인됐다.
여성 알앤비 듀오 애즈원의 이민(본명 이민영)이 지난 5일 사망했다. 향년 47세.
6일 가요계에 따르면 이민은 전날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 경찰이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애즈원의 소속사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이민이 사망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정확한 경위는 경찰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978년생으로 한국계 미국인인 이민은 1999년 애즈원 1집 ‘데이 바이 데이’(Day By Day)로 데뷔했다. 애즈원은 ‘원하고 원망하죠’, ‘데이 바이 데이’, ‘너만은 모르길’, ‘미안해야 하는 거니’ 등 히트곡을 남겼다. 애즈원은 지난 5월9일 KBS <박보검의 칸타빌레>에 출연해 ‘원하고 원망하죠’를 불렀으며, 지난 6월에는 신곡 ‘축하해, 생일’을 발표하는 등 최근까지도 활동을 이어왔다.
“100% 이상을 목표로 도전해야 전 세계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공지능(AI)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AI를 뽑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에 선발된 LG AI연구원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제시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 성능’ 목표를 넘어 ‘100% 이상’을 내걸었다. 지난 6일 서울 마곡 LG AI연구원에서 만난 임우형 공동원장(47)은 “100% 이상을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이 꾸린 컨소시엄은 자체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프런티어 모델 ‘K-엑사원’ 개발에 나선다. 2020년 출범한 LG AI연구원은 국내 AI 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공개한 엑사원 4.0은 동급 개방형 모델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머신러닝·음성인식 분야 전문가인 임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조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부 지원 아래 얼마나 글로벌 톱 수준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저희는 지금까지 많은 걸 증명해왔습니다. 기술·데이터부터 생태계 활성화 측면까지 준비가 잘돼 있고, 당장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국가 차원의 AI 프로젝트를 가동한 배경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소버린(주권) AI’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AI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냐는 시선도 존재한다. 임 원장은 “소버린이라는 건 모두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야 한다는 의미보다 ‘우리 사람이 돼야 한다’는 개념에 가깝다”고 말했다.
“‘미국산 기술 튜닝(조율)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이 100% 틀렸다기보단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AI는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보고,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점점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만약 빅테크가 갑자기 (AI를) 자신들의 관점으로 확 틀어버린다면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죠. 기술 종속, 좀 더 과장해 문화 종속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AI, 우리 문화와 생각을 지킬 수 있는 AI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LG 컨소시엄의 주목할 만한 요소로 독자적인 전문가 혼합(MoE) 방식 아키텍처(구조)와 강화 학습·훈련 알고리즘 개선 등 고도의 기술력 확보를 언급했다. MoE는 하나의 거대한 모델이 모든 작업을 처리하는 대신, 상황에 따라 일부 전문가 네트워크만 선택적으로 작동시켜 성능과 효율을 동시에 잡는 방식을 말한다. 강화학습은 아이가 잘하면 칭찬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AI가 보상과 패널티를 통해 학습 방향을 조정해 가는 방식이다.
임 원장은 “MoE가 기존에 없던 기술은 아니지만 저희만의 독자 기술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다”며 “강화학습은 오래된 개념이지만 잘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쌓은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훌륭한 기술만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임 원장은 기술을 활용해 실제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강조했다. LG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CNS, 슈퍼브AI, 퓨리오사AI, 프렌들리AI, 이스트소프트, 이스트에이드, 한글과컴퓨터, 뤼튼테크놀로지스가 참여한다. 이들과 함께 AI 서비스, 산업 AI, AI 반도체 등 AI 생태계 전반을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생태계란 공급과 수요가 시너지를 내며 기술 공급이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고, 사용자 피드백이 다시 기술 고도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좋은 기술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나아갈 겁니다.”
전기컴퓨터공학도인 임 원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흥미와 사람을 향한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인간을 흉내내는 AI 연구로 이어졌다고 했다. “두 아들이 크는 걸 보면 머신러닝과 강화학습이 생각난다”고 말하는 그는 천생 공학도처럼 보였다.
대학원 시절 ‘AI 빙하기’를 겪었다. AI 기술에 대한 기대가 꺼지고 연구와 투자가 위축됐던 때다. 임 원장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요즘 AI가 많이 이야기되는 게 솔직히 흥분되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이 다시 수그러지지 않게 잘해나가야겠다는 사명감이 든다”며 “한국이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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