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년 된 불법계엄···관련 서적 잇따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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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5: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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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관련 서적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다.
<12.3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이야기장수)는 KBS의 유튜브 오리지널 콘텐츠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를 책으로 만든 것으로, KBS PD들이 계엄의 밤에 여의도로 달려간 이들의 증언을 채록했다. 한 노동자는 야간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계엄 소식을 듣고 동료에게 일을 부탁하고 여의도로 뛰어왔다. 한 환경미화원은 다음 날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데도 여의도에서 밤을 새웠다. 각자 다른 곳에서 출발해 국회 앞에서 만난 가족들도 있었다. 책에는 시민, 정치인, 군경, 취재진, 공무원, 인근 식당 주인 등 저마다의 사연으로 불법계엄을 막아낸 123명의 목소리가 담겼다.
<단 하나의 사표>(생각의힘)는 불법계엄 당시 사표를 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의 에세이다. 류 전 감찰관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오전 0시9분쯤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회의실에서 소집한 회의에서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면서 사표를 제출했다. 그는 한때 ‘친윤’으로 분류됐던 검찰 출신이었으나 불법계엄에 사표로 저항한 유일한 공직자다. 책에는 계엄 당일의 긴박하고 생생한 상황이 담겼다. 공대 출신으로 법조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소회도 밝혔다.
작가 이일숙의 <계엄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가갸날)는 불법계엄 사태를 역사 속 계엄을 통해 조명한 책이다. “모든 것에는 역사적 연원이 있기 마련이므로 시간을 거슬러 해방 후의 모든 계엄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집필 의도다. 해방 이후 미군정이 1946년 대구에 발령한 계엄, 대한민국정부 출범 직후 여순계엄과 4·3계엄,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2년 친위쿠데타를 위해 선포한 계엄, 5·16 쿠데타 직후의 계엄, 1972년 10월유신과 연계된 비상계엄, 박정희 피살 직후 신군부의 10·26계엄과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등 한국현대사를 관통하는 계엄의 역사를 다룬다. 저자는 전쟁과 계엄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한다.
시인 박종환은 122일 동안 250편의 시를 담은 시집 <계엄수첩>(문학들)을 펴냈다. 불법계엄 이후 희비가 교차하던 상황들, 시민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대한 분노와 반성, 희망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불법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우원식 국회의장의 <넘고 넘어>(아시아)도 1일 출간됐다.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장의 동선을 숨기기 위해 전 층의 불을 켜고 이동하던 모습 등이 기록됐다.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결코 물러설 수 없다>(메디치미디어)도 3일 출간된다. 박 의원은 지난해 9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후보자가 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과 공관에서 비밀회동을 하며 계엄 예비 논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고 하는 등 계엄 징후를 공개 경고한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당대표에 취임하고 일주일간 ‘정치개혁’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데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내 혁신당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진보진영의 연대를 명분으로 국회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공력을 모으는 양상이다.
개혁·개헌 ‘쇄빙선’ 역할을 자임한 조 대표가 지난 23일 당선되고 30일까지 일주일 행보는 민주당에 정치개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 “누가 손해 보고 이익 보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개혁 운전대를 손수 잡아달라”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 측이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한다’는 지난 4월 민주당·야4당 대표 선언문을 꺼내 들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 의지가 없는 것처럼 비치게 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신경전을 벌였다. 그간 혁신당과 민주당이 공조 체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인 장면으로 평가됐다.
조 대표는 지난 2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서도 “이재명 정부는 민주당뿐 아니라 혁신당 정부”라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정치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등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도운 사실을 환기하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합의 준수를 요구한 것이다.
조 대표는 지난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김재연 진보당 대표를 각각 만나 ‘정치개혁 추진 공동 행보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들 야4당 대표는 불법계엄 1주년인 오는 12월3일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비롯한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안 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조 대표가 현재 국회법상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 12석을 가진 혁신당의 국회 내 영향력을 키울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당 지지율이 5% 미만으로 답보 상태에서 제3당 교섭단체 역할을 맡으면 민주당·국민의힘 위주의 국회 운영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끌어올릴 수 있다.
민주당에 교섭단체 요건 완화 이행을 요구하는 명분은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연대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범민주개혁정당은 연대를 통해 국힘(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들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넓고 크게 가야 이긴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몰아세우고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에서 민주당과 큰 틀의 보조를 맞추고 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토론을 추진하는 등 범여권 내 선명성도 키우려는 상황이다.
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는 지난 10월 서초동에서 열린 혁신당의 ‘윤석열 탄핵 선언 대회’ 당시 이모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으로부터 집회 동향을 네 차례 실시간 보고 받았다”며 “특검은 박성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현지시간) 미 플로리다에서 만나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정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다. 이번 만남을 통해 러시아에 제시할 최종 평화안이 완성될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단으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최근 부패 혐의로 사퇴한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루스템 우메로프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계기로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에 머물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서 자국 대표단의 방미 사실을 확인하며 “스위스 제네바 협상에 기반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다. 미국 측은 건설적인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며칠 내로 전쟁을 품위 있는 종결로 이끌 방안을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28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초안했고 미국은 이 안을 들고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만났다. 미·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해당 평화안을 19개 조항으로 대폭 수정했다. 양측은 영토 문제나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영구 금지 같은 핵심 쟁점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짓도록 결정을 미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최종안이 마련되더라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수정한 평화안에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휴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수 있다. 윗코프 특사는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마친 뒤 조만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평화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이 협상에 변수가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디언은 협상 대표단장이자 젤렌스키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예르마크 전 비서실장의 사임이 “종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 사이에서는 이번 부패 스캔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서 영토 포기 등 항복을 받아낼 기회라는 말이 나온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선 젤렌스키 대통령 측근들이 국영 원자력공사를 통해 1억달러(약 147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세탁·분배한 혐의가 드러나 범죄에 연루된 이들이 도주하거나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래 가장 어려운 정치·군사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올렉산드르 메레즈코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협상은 팀워크이며 한 사람이 빠진다고 메커니즘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리 대표단은 협상에 필요한 지침을 갖고 있다. 나는 대표단이 명확한 우선순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또 폭격했다. 주말 사이 최소 4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 현재 러시아는 전선에서 우크라이나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도시들은 계속된 공습으로 매일 몇 시간씩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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