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상무부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한국이 국회에서 전략적 투자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움직였다”며 “이 중요한 조치는 미국 산업과 노동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한 완전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에 미국은 협정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11월1일부터 15%로 하는 것을 포함해 특정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과 동일하게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이날 성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은 자동차 관세 인하와 관련한 공식 법적 절차인 미국 연방 관보 게재도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은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과 미국내 일자리 및 산업을 강화한다. 우리는 또한 양국 간 깊은 신뢰에도 감사한다”며 “나는 양국의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야기만 있다면 누구나 다큐 감독
열린채널(KBS1 오후 2시10분) =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소개한다. <저속버스>는 ‘오래되고 느린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는 고속버스가 누군가의 삶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조명한다. <다시 소월을 읽다>에서는 100여명의 독자가 김소월의 시를 낭독한다. <쓸모>에선 세상과 단절됐던 주인공이 봉사를 통해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과정을 그리며 인간 존재의 쓸모를 고찰한다.
국내 독립 애니메이션 원석 찾기
애니갤러리(SBS 오후 5시30분) = 국내에서 제작한 독립 애니메이션을 방영한다. <남겨진 빛>은 사람들을 악몽으로부터 해방하는 부엉이의 이야기를 그린다. 감독 강서현·최수아는 선한 영향력의 힘에 대해 견해를 나눈다. <락앤롤>은 국악인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록을 하고 싶은 주인공 ‘원승’의 방황을 다룬다. 세종대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 한창완이 <타이니 리틀 져니>의 제작 과정을 소개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임불체불)으로 서울시내버스회사 65개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2일 신청했다. 아울러 이날 19개 버스회사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임금체불을 계속하는 사업주를 상대로 빼앗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서울고법은 동아운수 항소심 사건에서 단체협약상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환산할 때 적용되는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은 176시간이라고 판결해 노조의 주장을 모두 수용했다”며 “노동부의 계속된 서울시내버스회사에 대한 시정지시와 같은 결과”라고 밝혔다.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도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조합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면서 노동부의 시정지시는 전혀 따를 필요가 없는 노동부의 의견일 뿐이고 법원의 판결마저 따를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관련 65개사에 대해 모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하고, 나머지 사업자 고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는 19개 서울시내버스 사업체의 대표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노조는 사측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오는 10일 나머지 46개사에 대해서도 같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향해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주가 기소될 수 있음에도, 인건비 지급의 최종 책임 기관으로써 어떠한 노력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원과 노동부의 판결에 따른 체불임금과 지연이자를 조속히 청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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