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의혹과 관련해 일반이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총 5건으로 늘어나면서 일주일 내내 법정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일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일반이적 혐의를 제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 등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계엄 선포 명분을 쌓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해 대남 공격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높였고, 이로 인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특검은 애초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외국과의 통모(공모)’라는 구성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이 부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법정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다. 가장 오래 이어진 재판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열렸고, 내년 1월 결심을 앞두고 있다. 2월쯤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것과 관련해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재판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바꾸기 위해 조직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명현 특검이 지난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가 맡는다. 또 사건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사건에 개입했다며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등으로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도피시키기 위해 주호주대사에 임명하고, 출국·귀국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다. 이 사건의 공판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 각 재판부 일정에 따라 주 3회 이상 열리고 있다. 여기에 일반이적과 범인도피 혐의 재판까지 시작되면 주 5회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매일 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배치를 위한 추첨식에 불참키로 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축구협회는 조 추첨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추첨식은 12월5일 오후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란축구협회는 “비자 발급 절차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사안이 순수한 스포츠 차원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1978 월드컵 이래로 이런 문제는 단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했다.
이란 대표팀이 내년 월드컵 본선 경기마저 불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우리의 목표는 참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국제축구연맹(FIF)의 후속 조치를 통해 선수단 비자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란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서 7승 2무 1패(승점 23)를 기록하며 A조 1위에 올라 본선행 티켓을 획득했다.
지난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각종 제재를 가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시행한 이후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이란의 이스파한, 포르도, 나탄즈 등 핵시설을 폭격했고, 양국 핵 협상도 중단됐다.
강원 원주시는 KTX 원주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순부터 ‘남원주역세권 임시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은 남원주역세권 내 유휴 부지 7필지를 활용해 조성한 것이다.
축구장 약 3배 2만5639㎡ 규모로 주차할 공간이 많아 시민들이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는 ‘남원주역세권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지난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미건설, 중봉건설 등과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역세권 내에 아파트를 건설 중인 우미건설과 중봉건설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부지를 정비하고, 주차장 시설을 구축했다.
주차장의 운영과 관리는 원주시가 맡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들을 위해 부지를 제공해 주신 LH와 주차장 조성에 힘써주신 건설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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