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서울시, 한강공원 이용료 인상 추진···“오랜 동결로 비용 현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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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5:1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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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은 2010년 이후 처음 인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000~3000원에서 2000~4000원으로, 초과 10분당 요금은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주차 기준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신설된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은 현재 최초 30분 1000원, 10분당 200원, 1일 1만원 수준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30분 1000~3000원, 10분당 300~500원, 1일 1만~1만8000원 범위에서 책정될 수 있다.
여의도·뚝섬을 제외한 다른 한강공원 주차장도 최초 30분 최대 3000원, 10분당 400원, 1일 주차 요금은 최대 1만4000원, 월 정기권은 최대 12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요금 상한을 높였다.
한강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 역시 일제히 오른다. 축구장은 1회 2시간 기준 1만~4만원에서 1만5000~6만원으로 상향된다. 성인 야구장은 2만~8만7000원에서 3만~14만원, 어린이 야구장은 7200~1만원에서 1만~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배드민턴장은 1회 2시간 기준 1000~3000원에서 2000~5000원으로, 배구장·족구장·농구장 이용료도 2배 안팎으로 인상된다. 조례 별표에는 이 밖에 국궁장,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레이싱·MTB·익스트림장 등 각종 체육·유희시설의 세부 요금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여름철 대표 시설인 수영장과 물놀이장 요금도 크게 뛴다. 개정안에서 강변 물놀이장과 수영장 이용료는 어린이·청소년·성인 전 구간에서 상향됐다. 성인 수영장 요금은 기존 4000원대~6000원대에서 9000~1만2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한강변 전망호텔 등 숙박시설의 경우 1박(4인 이하 기준) 상한이 기존 34만5000~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수상 이용시설 중 한강 르네상스호 선박의 1회 승선요금(성인 기준)은 5000~1만원에서 1만~2만원으로 두 배 정도 오른다.
시는 향후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용료가 오랜 기간 동결되면서 인건비와 유지 보수비 부담이 커져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용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대전 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국가습지보호지역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이다.
1일 금강유역환경청의 ‘갑천(국가)권역 하천기본계획(안)’을 보면 국가하천인 대전 갑천 8개 지구 약 8.62㎞ 구간에 대한 퇴적토 정비 계획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갑천 일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낮은 하상경사로 때문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퇴적 구간이 늘어나 물이 흐르는 면적이 줄어든 데 있다고 본 것이다.
문제는 퇴적토 정비 구간의 33.2%에 달하는 약 2.87㎞ 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이라는 점이다. 갑천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당국이 2023년 습지보전법에 따라 국가 내륙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환경당국은 이 지역에 대해 “수달과 미호종개, 삵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함해 총 490여종의 생물이 살고 있으며, 도심 하천 구간임에도 퇴적층이 발달해 원시성을 유지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환경당국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에 야생생물 서식과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천 준설을 추진하자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실제 금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안과 함께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하도정비 계획 등이) 홍수 방어 측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나 생물 서식처 훼손과 부유토사 발생 등 부정적 영향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하천의 치수적 관점만 앞세워 습지보호지역의 법적·생태적 가치를 외면한 하천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미 서식지 단절,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과 어류 산란지 파괴, 습지 침수 패턴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지적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의 국가습지 준설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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