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읽어주는남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폭염 등의 영향으로 수박·시금치를 비롯한 일부 과채 물가가 큰 폭으로 올랐고, 가공식품 물가도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6.52(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4월까지 2%대 초반의 상승률을 이어가다 지난 5월(1.9%) 1%대로 내려갔다. 이후 6월(2.2%) 한 달 만에 2%대로 복귀한 뒤 두 달째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한 달 전(1.5%)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축산물·수산물 물가가 각각 1년 전보다 3.5%, 7.3%씩 오른 영향이다. 농산물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지만 전월(-1.8%)보다 하락폭은 줄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늘어난 국산 소고기(4.9%)와 금어기를 지난 고등어(12.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최근 김 수출이 늘어난 것도 수산물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제철 채소·과일류 상승폭도 두드러졌다. 시금치(13.6%), 열무(10.1%), 깻잎(9.5%) 등 더위에 취약한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물가가 크게 올랐다. 전월 대비로 보면 시금치(78.4%) 열무(57.1%) 등의 상승폭이 컸다. 이른 더위로 수요가 급증한 수박(20.7%)도 1년 전보다 가격이 크게 올랐다.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0.5%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로는 2.0% 상승했다. 특히 신선어개(생선 및 조개류) 물가는 1년 전보다 7.6% 올라 2023년 2월(8.1%) 이후 2년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공식품·외식 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큰 폭으로 웃돌았다. 7월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비 4.1% 올라 4개월째 4%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유통업계의 할인행사로 한 달 전(4.6%)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행사가 끝나면 다시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8월 물가는 집중호우·폭염 등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며 “기상상황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수박 등 폭염·폭우 영향이 큰 품목에 대해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쌀도 유통업체와 협력해 20㎏당 3000원씩 할인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다.
이탈리아어에 ‘벨라 피구라’(bella figura)란 말이 있다. ‘아름다운 모습’이란 뜻이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탈리아인의 남다른 열정을 가리키는 말이다.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이탈리아인들의 미적 취향은 유명하고, 이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명품을 탄생시킨 원천일지 모른다. 바짓단과 양말 사이 맨살을 보이지 말라는 금기를 지키거나 무심하게 흘러내린 한 올의 머리카락을 연출하는 세심함이 ‘벨라 피구라’의 앙증맞은 디테일들이다.
얼핏 ‘벨라 피구라’는 내면보다 표면에 집착하는 피상적 태도로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종종 가식과 위선, 외모지상주의로 오해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오해에도 개의치 않고 이탈리아 저널리스트 베페 세베르니니는 책을 겉표지로, 정치인을 미소로, 자동차를 디자인으로, 사람을 직책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탈리아인들의 방식이라고 의기양양하게 선언한다. 그는 ‘벨라 피구라’를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특성으로 설명하는데, 천국이 되기엔 너무 무질서하고 지옥이 되기엔 너무 많은 스타일이 존재하는 ‘색다른 연옥’의 문화적 코드라고 재치 있게 묘사한다.
물론 ‘벨라 피구라’에는 훨씬 복잡한 맥락과 의미가 담겨 있다. 이를 르네상스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당시 도시 규모는 작았다. 유럽의 메트로폴리스였던 피렌체도 인구 10만명으로, 오늘날 서울의 가장 작은 구보다 작았다. 그런 공간에서 시민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고, 자기 모습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권력 투쟁과 생존 경쟁이 벌어진 그 비좁은 공간에서 사람들은 친교와 소통, 사회성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으니, 르네상스 도시국가란 참으로 고밀도의 치열한 세계였다.
이로부터 ‘세상은 무대’(theatrum mundi)라는 말도 나왔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극장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말이다. 무대 위 연기자들은 일거수일투족이 관객에게 노출되고 평가받게 마련이므로 자신에게 꽂힐 시선들을 의식하며 말과 행동, 표정과 몸짓을 치밀하게 연출함으로써 세상의 무대에서 최고의 모습을 다듬어 보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삶의 연극성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이어진다. 즉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알기 위해 자신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자신을 객관화해 성찰하는 것이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가 자기 모습을 그림에 살짝 끼워두거나, 작가가 3인칭으로 말하는 관행은 그런 객관화의 사례다. 그렇듯 르네상스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좋은 인상을 주고 매력을 끄는 방법을 찾았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상황에 맞는 매너를 익혔다.
그렇다면 ‘벨라 피구라’는 외모만을 중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이자 타인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지이며, 이를 위해 체득된 격식과 배려를 갖춘 태도다. 그런 태도는 응급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데, 세베르니니가 전하는 이탈리아 항공 승무원의 사례가 흥미롭다. 서비스에는 서툴고 외양을 뽐내는 데만 정신이 팔린 듯 보인 승무원이 승객이 커피를 엎지른 것을 보자 돌변해 팔을 걷어붙이고 엄마와 자매, 친구처럼 승객을 돕는 것이다. 이 경우에 아름다운 모습은 정 많고 친절한 태도를 포함한다.
‘벨라 피구라’는 보는 이에게 기쁨을 준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그와 정반대되는 모습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특히 정치사회 지도층 인사들조차 무례한 언행을 일삼으며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또 이를 번복하며 억지를 쓰고 최소한의 체면마저 벗어던지는 ‘브루타 피구라’(brutta figura), 즉 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개탄스럽다. 공들여 만들어지고 가꾸어진 ‘벨라 피구라’가 새삼 간절히 보고 싶어지는 순간이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 미국 완성차 브랜드의 판매량과 판매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자동차 시장 ‘완전 개방’에 공을 들인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목된다.
7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미국 브랜드 자동차(승용 한정)는 7362대로, 수입차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이 27.2%에 달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4대 중 1대는 미국 차라는 뜻이다. 올해 1∼7월 미국 자동차 판매량도 3만2069대로, 판매 비중(19.4%)이 20%에 육박했다.
이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선전 때문이다. 테슬라는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정치 개입’ 리스크 등이 더해져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판매 실적이 부진을 겪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맹위가 여전하다.
테슬라는 2023년부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한 중국산 저가 모델Y를 내세워 지난해 2만9754대라는 역대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고, 올해는 모델Y의 부분 변경 모델 ‘모델Y 주니퍼’ 출시 효과에 힘입어 1∼7월에만 2만6585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지난 5월에는 2017년 국내 수입차 시장 진출 후 처음으로 월간 판매 1위 브랜드에 오르기도 했다. BMW, 메르세데스-벤츠와 더불어 ‘수입차 3강’ 브랜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면 테슬라는 올해 약 4만5000대의 연간 판매량으로 역대 최다 판매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세 협상 타결 후 “한국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수용을 약속했다”며 “현재 제작사별 연 5만대인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상한을 철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수입차 비관세 장벽 철폐 흐름을 타고 미국 자동차의 한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더 붙을 공산이 크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업체들의 현지화를 통한 물량 조정 등 여파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진출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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