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조현 장관 “핵추진 잠수함, 우리 능력 평가 선행돼야…이후 미국과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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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12:5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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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 “잠수함 본체와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는지에 대해 엄격한 평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마련해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잠 문제는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도입 논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에 태스크포스(TF)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현 협정은 2015년 개정돼 2035년까지 유효하다”며 “이를 다시 개정할지 또는 농축·재처리 관련 조항을 현 협정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원자력협정 문제는 외교부가 이전 개정 협상도 담당했던 만큼 비교적 단순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내년도 전략이 무엇이냐’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나온 동향과 징후 등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공존에 결정적인 부분은 북·미 대화의 개시”라고 밝혔다. 그는 “북·미 간에도 지금 6년 반 넘게 소통 단절이 이어졌다”며 “이 부분을 다시 이어 남북관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 목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 북핵 문제를 포함해 한반도 문제는 북·미 적대관계의 결과물”이라며 “북·미 간 적대적 관계를 대화와 협상 분위기로 바꿔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날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를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외통위는 또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남수단 임무단에 파견된 국군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파견연장 동의안 등도 의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계엄 1년을 맞아 윤석열 일당과 확실히 절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소통하자”고 답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표 취임 인사차 장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보수의 가치와 많이 멀어진 것 같다”면서 “(국민의힘) 당 중진과 지도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비호자, 황교안(전 국무총리)과 전광훈(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표되는 극우 태극기부대의 대변자인 양 비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에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오는 것을 두고 “국익 생각을 하지 않고 중국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이 보인다”며 “오죽하면 보수언론조차 이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는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어떤지 의문이 든다. 마치 당시의 판단을 후회하는 듯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자, 사이비 종교단체 결탁 세력, 극우 파쇼 세력과 절연해달라”며 “진정한 보수 정당으로 살아나 정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표의 지적에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여러 고민을 하고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야당이라는 위치에서는 서로 역할이 다르지 않다”며 “야당으로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이나 여러 문제에 있어 협치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모아갈 수 있는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목소리를 내고, 삼권분립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당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토론을 앞두고 있다. 토론은 조 대표의 제안에 장 대표가 화답하며 성사됐다.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에 국민의 관심이 크다”며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 진짜 민주주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재판 논의는 물론 그와 관련된 검찰개혁, 사법개혁 문제까지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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