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만들기 [포토뉴스] 파도가 전한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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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08:2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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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만들기 19일(현지시간) 멕시코 티후아나 해변에 떠밀려온 고래의 사체를 굴착기가 옮기려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
올 11월 개최를 앞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의장국 브라질이 각국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 제출을 재차 촉구했다. 유엔(UN)과 브라질은 오는 9월까지 NDC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기한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COP30를 주재할 안드레 아라냐 코레아 두 라고 의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각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내달까지 2035 NDC를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은 오는 9월9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정기총회와 별도로 COP30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9월25일 회의를 열겠다며 모든 국가를 소집했다. 두 라고 의장은 각국에 야심 찬 목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면서, 목표가 충분하지 않으면 COP30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은 2015년 파리협정을 체결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이면서 2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5년마다 탄소 감축 목표와 계획을 설정해서 유엔에 제출한다. 올해는 2035년까지의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 2035 NDC를 제출한 국가는 28개국에 불과하다. 한국을 포함해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가들은 아직 2035 NDC를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은 2030 NDC로, 2018년보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2035 NDC는 이보다 더 진전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재차 제안한 시한인 오는 9월도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2035 NDC 정부 초안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는 9월까지 정부안을 만들고, 이후 공론화를 거쳐 10월 말까지 2035 NDC 최종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장관은 2030 NDC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한민국 위상과 국내 산업 탈탄소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도전적이면서 합리적”인 2035 NDC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사회는 정부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2035 NDC 확정을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정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정부가 단기 목표를 졸속으로 공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때 제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큰물 진 뒤’는 최서해 작가(1901~1932)의 1925년 단편이다. 제목대로 마을에 큰 홍수가 나서, 주인공 윤호는 갓 태어난 어린 아들을 잃는다. 그리고 슬퍼할 틈도 없이 출산 직후 찬물에 휩쓸려 병이 난 아내를 돌보다가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려고 나간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도 윤호는 “꺼드럭꺼드럭하는 서울말”을 쓰는 감독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한다. 그리고 일당도 못 받은 채 쫓겨난다. 이렇게 윤호는 극한 상황에 몰려 어떤 결단을 하게 된다.
최서해 작품들이 모두 그렇듯 이 작품도 더없이 강렬하고도 고통스럽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마을 전체가 ‘큰물’에 휩쓸리는 순간, 윤호가 아기를 안고 홍수에 휩쓸린 집을 목숨 걸고 빠져나가는 장면, 아기의 죽음 등 이어지는 참담한 사건들이 기억에 남았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 작품 속 마을에 홍수가 난 원인은 새로 지은 철교였다.
마을이 물난리가 자주 나는 곳이라 농민들은 마을로 곧바로 향해 오던 물길을 건너편 산 아래로 돌려놓고 마을을 둘러 방축을 지어 단단히 관리하면서 잘 지내왔다. 그런데 마을 밖에 철도가 놓이면서 비극이 시작된다.
저편 산 아래로 돌려놓은 물은 철교를 지나서 이 마을 뒤 방축을 향하고 바로 흐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촌민들은 군청, 도청, 철도국에 방축을 더 굳게 쌓아주든지, 철교를 좀 비스듬히 놓아서 물길이 돌게 하여달라고 진정서를 여러 번이나 들였으나 조금의 효과도 얻지 못하였다. (최서해, ‘큰물 진 뒤’, <탈출기>, 애플북스, 151쪽)
2023년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그때도 주민들이 참사 전에 이미 미호강이 범람할 것 같다고 민원을 여러 번 넣었으나 지자체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큰물’은 매년 어김없이 또 찾아온다. 정부는 7월 중하순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액을 1조848억원으로 확정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은 한 달 동안 내릴 비를 하루에 맞았다. 전남에 거주하는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님에게 전화했더니 “논도 밭도 차도 다 잠겼지만 나는 괜찮다”고 처연한 답을 주셨다. 경남 여러 지역은 산불 피해를 입은 지 몇달 지나지도 않아서 또다시 홍수에 휩쓸렸다. 그리고 남쪽 지역이 물에 잠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수도권이 물폭탄을 맞았다. 차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차째로 홍수에 휩쓸려 실종되고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고향사랑기부제 ‘위기브’ 플랫폼을 통해 재해 지역에 성금을 보내면서 1980년대 초등학교(그때는 ‘국민학교’) 시절 여름이면 학교에 반강제로 수해 이재민 돕기 성금을 내던 일이 생각났다. 5~6학년 정도 되자 왜 매년 홍수가 나는데 미리 대비하지 않고 수재민 돕기 성금만 걷는지 의아하게 여겼던 기억이 있다. ‘큰물 진 뒤’는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니 작품 속 ‘군청, 도청, 철도국’은 일본인들이 휘어잡고 있어 한국의 일반 농민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을 것이다. 혹시 이런 식민지 방식의 강제적인 근대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의 영향이 100년이 지나도 남아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수해 피해 농가에 직접 도움이 되려면 성금을 보낼 수도 있지만 지역 특산물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수해에서 살아남은 강한(!) 상품들이고, 판매자가 철저히 점검해서 발송한다. ‘경남몰’에서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 8월 한 달 동안 수해 지역 상품을 구입하면 5% 할인 쿠폰을 준다. 8월31일까지 광복절 특별할인도 진행 중이다. 전남 지역 특산품은 ‘남도장터’에서 판매하는데 여기도 여름휴가 특별전을 하고 있다. 지역별로 ‘맛뜰무안몰’ ‘장성몰’ ‘담양장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원하는 지역 쇼핑몰을 둘러보는 것도 좋다.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소시지나 송편, 치즈 군고구마 같은 가공식품도 판매한다. (파인애플 군고구마, 몹시 유혹적이다.)
‘큰물’은 물론 큰불도 앞으로 피할 수 없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기후변화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최소한 어디를 어떻게 막아야 삶의 터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기라도 해야 한다. 도심의 재난 대책과, 논밭과 산의 기후변화 대책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빨리 내년을 대비해야 한다. 성금과 시혜는 기후변화 대책이 아니다. 일 터지고 나서 돈이나 보내는 지금의 방식은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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