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게임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이 본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들과 관련해 받아놓은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직접 대면조사해 의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의 조사내용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갈래로 갈음된다.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체계의 ‘최종 꼭짓점’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특검은 주가조작 1·2차 주포자와 ‘7초 매도(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 의혹 관련자,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게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은 6일 김 여사에게도 이 녹취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의혹도 제기돼있다. 이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있다.
특검은 최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거론된 윤상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에서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통화 녹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공천개입 의혹을 캐물을 전망이다.
건진법사 청탁의혹 사건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여부가 관건이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씨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윤씨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조사도 두 차례 진행됐다. 청탁용 선물 전달의 매개가 된 전씨가 김 여사로 향하는 통로로 삼았던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청탁용 선물인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확보했다.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직접 구입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전부터 제기된 갖가지 의혹에도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던 김건희 여사가 6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선 검찰의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으며 특혜 비판을 받았으나 이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공개 소환돼 포토라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2일 본 수사 개시 이후 35일 만에 특검팀이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면서 수사가 사실상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에 출석했고, 오전 10시23분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오후 5시46분까지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오전엔 쉬지 않고 1시간36분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1시간가량의 점심을 제외하고 오후에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했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출석하면서 사과하지 않고 중간에 조사를 거부해 일시 중단되기도 한 것과는 다른 대처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오후 휴식시간 도중에 “특검 측 검사님들께서 여러모로 배려해주셔서 조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자신에게 쏟아진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면서 특검과 각을 세워봤자 득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이 이날 첫 소환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물은 사건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가지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명태균 게이트→건진법사’ 등 먼저 발생한 사건부터 최근에 불거진 사건 순서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진척된 순서이기도 하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 여사는 응하지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새롭게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고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또 주가조작 1차 주포로부터 받은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제시하며 주가조작 가담 여부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021년 6월부터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이들은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보궐선거에 이어 지난해 총선까지 이어졌다. 특검은 공천개입이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의 대가성으로 본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대상으로 대선 전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부터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법사 청탁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가 진행됐다. ‘돈의 출발지’로 지목된 통일교 측에서 의혹의 ‘정점’인 김 여사에게로 흘러간 청탁용 선물의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김 여사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는 두 전직 행정관과의 연결고리에 집중해 청탁 흐름을 살폈다. 특검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확보한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여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착용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원대에 달하는 고가의 장신구에 대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도 “모조품”이라는 해명을 되풀이했다. 또 김 여사 측은 “어머니 최은순 씨에게 모조품을 선물했고, 순방 때 빌려서 착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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