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추천 방식’ 놓고 25일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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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9-26 15:3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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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 등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논의를 하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법관 대표와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오프라인 회의 병행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만들어졌다.
이번 토론의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5개 사법개혁 의제 가운데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이다. 분과위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그간 논의를 정리한 보고서를 공유했다.
분과위는 보고서에서 종합의견으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분과위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분과위 개별 의견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논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추진안처럼 대법관 26~30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는 논의가 단순 다수결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며 급격한 증원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일까지 도심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의 열매를 조기 채취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기 채취 대상은 공지로·백령로 등 40개 노선에 있는 은행나무 2361그루다.
시는 악취와 도로 오염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통행량이 많은 구간부터 진동 수확기를 활용해 차례로 은행나무 열매를 수확할 예정이다.
수확한 은행 열매는 시민에게 무료 제공된다.
은행나무 열매를 받으려면 오는 10월 17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춘천시청 녹지정원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단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단 무료로 받은 은행나무 열매를 다시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악취 제거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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