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성급호텔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정기획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인 지방교부세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통합하는 구체안을 검토했다가, 일단 공론화 절차부터 거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세율이 두배 늘어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증세분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추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정기획위,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에 부치기로 결론내렸다. 향후 별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거나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에서 개편 작업까지 이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서는 사실상 첫 정부로 볼 수 있다.
올해 72조원 규모의 지방교육교부금은 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된다. 국정기획위는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교부금 중 지자체 예산으로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하나의 예산 항목으로 합치는 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기획위가 지방교육교부금 개편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도 교육감과 교사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힐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에서 2개월 안에 논의를 끝마치기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정기획위가 검토했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통합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교육교부금 비율 자체를 줄이는 일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통해 재원을 합치는 방향이 궁극적인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반면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통합 논의는 실질적으로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에 가깝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며 불거졌다. 기재부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학생 수가 주는데 지방교육교부금은 그대로인 것은 예산 낭비’라는 논리로 지방교육교부금 하향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시기 사례를 들어 “예산이 남아돌아 일선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매했다”며 지방교육교부금이 낭비된다고도 지적한다.
교육계는 예산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재부 논리대로 학생 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학령인구가 적은 수도권 밖 지역과 수도권의 교육격차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예산 낭비로 지적받는 사례는 코로나19 때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인해 갑작스럽게 학교에 예산이 추가 배정되면서 발생한 일이라는 반론도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업계에 부과하는 교육세 증세(0.5%→1%)를 통해 확보한 재원 약 1조2000억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올해 기준 교육세 6조원 중 유아교육지원분(3조원)을 뺀 금액의 50%씩인 1조5000억원 가량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고특회계)와 지방교육교부금에 배분됐다.
정부는 올 연말 일몰되는 고특회계 연장을 추진하면서 교육세 중 고특회계 할당 비율을 늘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일부 재원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때 초중등 교육에 쓰이던 지방교육교부금 비율을 줄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한 고특 회계 비율을 늘리는 식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에서 많게는 10조원 가량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맨부커상을 수상한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강제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현지시간) 하레츠에 따르면 극좌 성향의 오페르 카시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나는 수년간 집단학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꺼려왔다. 그러나 신문에서 읽은 내용, 내가 본 영상, 현장에 다녀온 이들과 대화한 뒤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는 그로스만의 말을 인용했다. 그로스만이 최근 이탈리아 매체 라레푸블리카 인터뷰에서 한 말이었다.
카시프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한 회의를 주재하던 니심 바투리 리쿠드당 의원은 “이 안에서 집단학살이라는 말을 못 하게 해야 한다”며 카시프 의원의 발언이 “인용이 아니라 조작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로스만의 라레푸블리카 인터뷰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산산이 부서진 마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내 눈앞에서 그것(집단학살)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자신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는 국가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해왔던 사람”이었지만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내면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로스만은 이스라엘 정권에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며 ‘이스라엘 사회의 양심’으로 불려온 작가다. 그는 2017년 이스라엘 작가 최초로 영국의 최고 권위 문학상인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했다. 수상작 <말 한 마리가 술집에 들어왔다>는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를 떠안은 자녀 세대의 고통을 다룬 수작이다. 2018년 이스라엘 최고 권위 문학상인 이스라엘상을 받기도 했다.
그로스만의 아들은 2006년 이스라엘·레바논 전쟁에서 전사했다. 그는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후 홀로코스트와 이스라엘 사회가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는 일과 언어와 말이 가진 힘에 대한 긴 에세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좌파 성향의 아랍계·유대계 연합 정당인 하다쉬타알 정당 소속 카시프 의원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이스라엘 의회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 관련 소송 지지 서한에 서명해 제명 위기에 처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출석정지 및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7월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다”는 발언으로 2개월 국회 활동 정지와 급여 삭감 처분을 받았다.
충북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소개됐다.
진천군은 7일 열린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에서 진천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총 20개 국가와 1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APEC 제2차 HWG 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1개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 이번 회의의 주제다.
진천군은 이 자리에서 군의 역점 사업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이다. 75세 이상 진천에 사는 노인 중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발굴해 대상자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영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이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노인복지의 핵심적·실천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며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례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좋은 모델이 돼 더 많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복지 정책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또 전국 지자체, 기관 등 150여 곳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천을 찾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멜론, 수박, 오이 등 박과작물 재배지에 황화 바이러스병이 확산됨에 따라 재배 농가에 진딧물, 담배가루이 등 매개충에 대한 초기 방제가 요구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황화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인 박과퇴록황화바이러스는 작년 평택 일부 멜론 재배지에서 처음 발견됐다. 올해는 용인과 양평 등 수박 재배지까지 확산됐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평택, 용인, 양평 등 주요 멜론 재배지 9곳을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박과진딧물매개황화바이러스 발병률은 2022년 78%, 2023년 80%, 2024년 78%로, 평균 78%에 달했다.
황화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물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성장이 부진해 과실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 치료 약제가 없는 데다, 재배 초기에는 생리장해로 오인하기 쉬워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피해를 줄이려면 작물 수확 후 잔재물과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출입문과 측면 창에 방충망과 끈끈이트랩을 설치해야 한다. 매개충의 밀도가 높아지는 8~9월에는 약제에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계통을 달리해 3~7일 간격으로 2~3회 번갈아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박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장은 “황화 바이러스병은 초기부터 매개충 방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의심 증상이 보이거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가 운영하는 사이버식물병원(plant119.kr)에 의뢰해 정확한 진단과 관리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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