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미·EU 무역합의 공동성명 발표···유럽산 의약품·반도체에 15%만 부과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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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22 10:0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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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환경부가 낙동강 녹조·수질 검사를 위한 물 뜨는 장소를 기존 취수 2~4㎞ 상류에서 취수구 50ｍ 안으로 옮긴다. 녹조 검사에서 조류경보 발령까지 사흘넘게 걸렸던 기간도 당일 발령이 가능하도록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부는 19일 ‘녹조 검사 방법·정보 공개 개편안’을 공개하고, 앞으로 해평(경북 구미)과 강정·고령(대구), 칠서(경남 창녕), 물금·매리(경남 김해) 등 낙동강 주변 4곳에서는 녹조 검사를 위해 물을 뜨는 지점을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취수구 인근 50ｍ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취수구 근처가 아닌 그보다 2~4㎞ 떨어진 상류에서 ‘물 표본’을 채집해 남조류 농도를 측정했다. 상류 지점은 유속이 느린 취수구와 비교해 물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남조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조류경보는 녹조를 일으키는 유해 남조류 세포 규모에 따라 발령된다. 채수한 물에서 1㎖당 1000세포 이상이면 ‘관심’, 1만세포 이상이면 ‘경계’, 100만세포 이상이면 ‘대발생’ 단계 조류경보가 발령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취수구로부터 상류 약 2~4km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다보니 실제 취수구와 녹조 상황에 차이가 있었다”며 “녹조 채취 지점을 취수구 인근 50m 이내로 하면 녹조 정보를 취·정수장에 제공해 정수 처리 강화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녹조 검사부터 경보 발령 까지 조류경보 발령 전 과정은 하루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통상 물을 뜨고 분석해 경보를 낼 때까지의 기간이 평균 3.5일 걸렸는데, 앞으로는 검사 당일에 채수와 결과 분석, 경보 발령까지 끝낸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류경보체계 개선 방안은 낙동강을 시작으로 전국 하천으로 확대된다.
먹는물과 공기 중, 농산물에 대한 녹조도 모니터링한다. 그간 먹는물 안전 관리를 위해 남조류 세포 수 기준으로 조류 경보를 발령했는데, 올해 말부터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 농도까지 고려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이 채취하는 녹조의 농도와 왜 환경부가 채취하는 농도가 다르냐’ 이런 원천적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낙동강과 다른 4대강의 녹조 문제를 이재명 정부 내에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는 하반기에 착수한다. 지난 2월 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 등 환경단체와 전문가 집단은 낙동강 일대 거주민들의 코에서 녹조 독소(유해 남세균)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냈다.
환경부는 조사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시료채취 단계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됐던 정부와 환경단체·전문가 공동조사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2년부터 3년간 공기 중 조류 독소를 분석한 결과 독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먹는물과 달리 공기중 조류독소는 위해성을 가늠할 관리 기준(건강영향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다. 조사를 통해 공기중 조류독소 검출이 확인됐다해도 인체에 위해한 수준인지, 위해하다면 얼마만큼 치명적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위해성을 판단할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는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출이 된 것과 위해성은 여부는 별개”라면서 “올해 연구에서 어느정도 수준까지 연구 결과가 나올 지는 알 수 없지만, 연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 없다, 그 정도 판단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양자 회담을 중립국 스위스에서 열자고 촉구하자 스위스 정부가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그나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이날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 하더라도 평화 회의 참석을 위한 방문이라면 면책 특권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전쟁범죄 혐의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스위스는 ICC 로마규정 당사국이지만 외교 업무 차 방문하는 외국 정상급 인사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에서 면책을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같은 날 프랑스 매체 LCI에서 방영된 사전 녹화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 “중립국에서 열릴 것이며 따라서 스위스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제네바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세 차례 고위급 회담을 하고 포로 교환 등 일부 사안에서 제한적 합의를 했다.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간 회담 장소와 관련해 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바티칸에서 양자 평화 회담을 주최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바티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이탈리아 영토 안에 있으며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바티칸을 회담 장소로는 적절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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