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국회 봉쇄하고 체포조 지원한 경찰 “계엄 위헌·위법했다” 첫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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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3 03:4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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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경찰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적 계엄에 동원돼 활동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한 사실상 첫 공식 사과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하기 앞서 대국민 사과 입장문을 발표했다. 유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다시는 개별 지휘관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여과 없이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고, 국민을 위해 행사될 수 있도록 경찰 활동 전반에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며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과는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경찰이 직접 발표한 사실상 첫 대국민 공식 사과다. 이호영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직후 국회 현안질의 등에서 경찰 입장을 묻는 질의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짧게 밝힌 다 있다. 경찰청 차원에서 계엄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군 다음으로 불법계엄 당시 가장 깊이 개입했던 조직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경찰기동대를 투입해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았고, 방첩사령부 체포조 활동을 지원하려 했다.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나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출동했을 때도 경찰이 함께 투입됐다.
경찰이 계엄에 동원된 것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만나 계엄 선포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뒤 이뤄졌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전북 순창군 동계면 내령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29일 전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3분쯤 내령리 산 66-2 일원에서 난 불은 오후 6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산림 당국은 산림청 헬기 3대와 지자체 임차 헬기 2대 등 헬기 5대와 진화 차량 21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불예방전문진화대·특수진화대·공중진화대와 공무원·소방대원 등 지상 인력 111명이 방화선 구축과 헬기 살수, 지상 진화를 병행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이번 산불로 임야 약 0.3㏊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명과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림 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발화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산림 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산불이라도 원인 제공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의 한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20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바 있어 사업장의 구조적 안전 부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귀포시 토평공단 내 폐목재 가공·고형연료(SRF) 생산업체 야적장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고 이튿날 오후 5시 17분쯤 초진을 확인했다. 초기 대응에도 불구하고 불길을 잡는 데 약 20시간이 걸렸다.
불은 신고 20여 분 만에 인근 공장 건물로 번졌고 서귀포소방서는 오후 9시 47분 관할 소방서 전체가 투입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당시 화재의 확산 속도와 규모를 보여주는 조치다.
이번 화재로 공장 건물 4개 동(1820㎡)이 전소했고 파쇄작업 라인과 중장비 등 핵심 설비도 대부분 불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대원 96명, 의용소방대 15명, 경찰 6명 등 총 154명의 인력과 고가사다리차·굴절차 등 장비 32대가 투입됐다. 인근 해군기지전대 소방대도 지원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광범위한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 특성상 잔불 정리와 완전 진화까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화재 당일 오후 5시까지 20명이 기름보일러 정비소 수리 작업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작업과 발화의 관련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폐목재에서 발생한 연기로 주민 피해가 우려돼 연기 차단 조치도 병행했다.
한편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24일에도 자원순환시설에 적재된 폐목재·파쇄목 약 600t이 타는 대형 화재를 겪었다. 당시 화재는 ‘자연 발화’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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