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로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특정 종교재단 이름이 거론되진 않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차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법제처가 검토하겠다”면서 “(지금까지 정부 부처에서) 검토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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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이 안토니우 구톄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두 번째로 서한을 보내 일본의 방위 정책을 비판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푸충 주유엔 중국대사는 2일 구톄흐스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이 근거 없이 중국을 비난하며 핵심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본이 진심으로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즉각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대사는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일본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앞서 유엔 사무총장에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두고 한 차례씩 공방을 주고받았다. 푸 대사는 지난달 21일 서한에서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으로 드러낸 것이자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도 지난달 25일 서한에서 중국을 겨냥해 불투명하게 군사력을 확장하며 ‘힘과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본은 전수방위(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라는 수동적 방어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푸 대사는 이번 서한에서 “일본은 이미 전수방위를 깨고 다시 무장하고 있다”며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를 암시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은 이러한 입장에 근거한 것으로 전수방위를 넘어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측 주장은 자기모순이며 국제사회를 오도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푸 대사는 일본이 수년간 국방비를 증액하고 무기수출 원칙을 조정하고 있으며 핵 관련 원칙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과 관련한 엄중한 해악을 확실히 이해하고 전후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일본의 야심을 고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이 각각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중국 군사대국화’를 비판하며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이 필리핀에 무기를 수출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와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산케이신문 등은 전날 “다카이치 정부가 자위대 방공미사일 ‘03식 중거리 지대공유도탄(SAM)’을 필리핀에 수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 규정 하에서는 협상이 타결되도 무기 수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은 실제 판매를 위해서는 지침을 수정해야 한다. 일본은 현재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수중 무기 제거 등) ‘5가지 유형’에 한해서만 무기 수출이 가능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필리핀은 태평양의 제1도련선에 속해 있으며, 대만에서 약 140km 떨어져 있다”며 “일본의 무기 수출 검토는 중국의 격노를 부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해역에서는 중·일 해안경비대가 일본 어선의 조업을 두고 해상 대치를 벌였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해 일본 어선 두 척을 내쫓았다며 “댜오위다오와 부속 섬들은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밝혔다. 일본 해경은 기관포를 탑재한 중국 선박 2척이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선 1척에 접근해서 쫓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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