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땅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 막아야 했던 죽음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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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08-10 00:3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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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지암땅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서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플랫]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요청할 수 있다면…‘피해자 보호명령제’ 난색하는 법원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또다른 죽음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위험을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돌아보면 모든 게 위험신호였는데, 죽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너무 원통하고 후회돼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 남지원 젠더데스크 somnia@khan.kr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조경태 후보가 8일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계엄으로 죽은 사람 없다’는 발언은 용납될 수 없다”며 “당장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해서 사람만 죽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 금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전날 유튜버 전한길씨 등과 함께 보수 유튜브 채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하시면 당연히 받는다”며 “(윤 전 대통령이) 계엄해서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거나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이러한 김 후보의 발언을 거듭 비판하며 ‘탄핵 반대’ 후보들과 선을 긋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정통 보수의 당 대표가 되겠다는 분들이 윤 전 대통령을 복당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는 “반극우 연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며 “안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테니 당을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했다.
친한동훈계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를 겨냥해 “탈당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제명에 준하는 ‘재입당 불가’를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살인미수라 괜찮다’는 말은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눠도 된다는 위험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히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해 당과 관련 없는 분”이라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입당 생각이 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도시 브랜딩과 공공안전, 민관 협업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 디자인을 선보인다.
용산구는 공사장 가림막에 도시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그래픽을 입혀 도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시작의 일환으로 이태원동 크라운호텔 개발사업 부지에 들어설 ‘에테르노 용산’ 공사 현장에 그래픽 가림막을 설치했다.
구와 현대건설이 협업한 해당 가림막에는 ‘문화·관광의 중심’, ‘감각적인 일상의 행복’, ‘미래도시 품격의 출발’ 등 용산의 정체성과 도시 비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그래픽이 구현됐다.
구는 “야간 조명 시스템을 더해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범죄 예방 기능까지 고려했다”며 “대규모 재개발과 소규모 건축이 활발한 지역 특성상 그래픽 가림막은 도시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전략적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이번 사례를 ‘마중물 프로젝트’로 삼아 하반기부터 제도화에 착수한다.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총 25점의 작품을 선정하고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적용 지침’을 마련해 내년부터 관내 전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가림막을 통해 공사 현장이 주민에게 불편한 공간이 아니라 도시 감성과 비전을 공유하는 매개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에 가까운 도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남대문경찰서는 1시간여 뒤인 오후 1시43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소방 당국과 함께 폭발물 수색에 나선 경찰특공대가 약 2시간 넘게 수색한 결과 백화점 안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후 4시쯤 백화점 출입통제도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