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 이민판사 8명을 무더기 해고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전미이민판사협회(NAIF) 관계자와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뉴욕시 연방 이민법원 3곳 중 한 곳의 판사 8명이 이날 해고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원은 뉴욕시 맨해튼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있다. 소속 판사는 34명으로, 그중 약 4분의 1이 한꺼번에 해고된 것이다.
이곳 법정과 구금시설은 뉴욕시에서 벌어지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단속의 상징처럼 떠오른 곳이다.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단속해 체포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과 가족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뉴욕시의 다른 법원에서 이민판사로 재직하다 지난달 해고된 올리비아 카신은 NYT와 인터뷰에서 “법원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마치 월요일 오후의 대학살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올해 미 전역의 이민판사 약 600명 중 총 90명가량이 해고됐다. 뉴욕시에서만 이미 6명이 잘린 상태였다.
이민판사들을 감독하는 법무부 소속 이민심사집행국(EOIR) 대변인은 해고 사유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해고된 이민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보기에 너무 관대하다고 판단하는 판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으며, 두려움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민판사 직에서 해고된 카르멘 레이 칼다스는 모든 판사가 다음엔 자기 차례가 되진 않을지, 이 사태가 업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피격 사건을 계기로 반(反)이민 정책 강화를 공언한 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제3세계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들의 입국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비판하면서 뉴욕시에서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며 2차 종합특검을 꾸려 남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1일 밝혔다. 3일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군데 몰아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차 특검 도입 검토를 공식화한 데에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150일간 수사를 마친 상황이 직접 작용했다. 정 대표는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성근을 왜 그토록 구해주려 했는지 실체는 덮여 있다”고 말했다.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 부족 지적“국수본 가면 야 공정성 운운할 것”법원 구속영장 잇단 기각 영향도국민의힘은 “특검 공화국” 비판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 소위 통과
이달 14일과 28일 각각 180일의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내란 특검은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수첩과 외환 유치 수사가 너무 미진하다”며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많은 수거 대상은 누구에 의해 작성됐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더더욱 문제”라며 “김건희는 워낙 비리 사건이 많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부족했다”고 했다.
3대 특검 수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이유로는 법원의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꼽았다. 정 대표는 “채 해병 특검이 신청(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성근을 제외한 9건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구명 로비 의혹의 90%를 가로막은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김건희 특검도 “주요 핵심 피의자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돼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이라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문제 삼으며 계속 흔들어댈 것”이라며 특검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2차 특검을 추진하는 단계는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정 대표는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 청산”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지층이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세 특검은 언론 쇼와 과잉 수사 말고 제대로 한 것이 없다”며 “추가 특검을 하겠다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 공세와 정치 공작을 지속하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한 정치보복 특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통령실이 1일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2021년 이후 4차례나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관계부처에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날 대통령실 회의에서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체육계 폭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채용 면접 시 사적 질문,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이 생활밀착형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인공지능)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인 시대에, 겉으로는 가장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실제 관리 체계는 뒷문이 열려 있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부처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 현장 점검 체계 재정비, 기업 보안 역량 강화 지원책 등을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남산 케이블카 독점 수익 문제도 다뤄졌다. 강 실장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며 “문제의 뿌리는 1961년의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산림청에는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해 현실에 맞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 운영 기준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체육계 폭력 문제와 체육단체 혁신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제기된 흉기 폭행·성폭행 의혹을 언급하며 “수십년째 반복해온 체육계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시도교육청 등에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과 공정한 조사,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하도록 체계를 정비하라”고 요청했다.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 적발을 이유로 국내 15개 지역에 자국인 송출 금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강 실장은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 임금체불, 주거·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또 지역 축제 바가지요금 문제 해결을 위해 “간편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전 국민 대상 ‘관광 서비스 살피미’를 운영하는 등 모니터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앙정부·지방정부·소비자단체의 합동점검반을 통한 특별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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