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어야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들이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행 학점당 5시수인 보충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진 출결 처리를 담임 교사와 동시에 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해 공통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원 1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들 부담이 컸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 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다. 3년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도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겉돌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자 또 다른 뇌관인 ‘학점이수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미 2학기도 시작됐고, 국교위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에 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고, 학생·교사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에선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십㎞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사는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안간힘 쓰는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영역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허술히 준비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교육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자 “그 자체로 무책임한 태도일뿐더러 원활한 국회운영에 폐가 된다”며 “국회의장단 직무는 취사선택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 부의장께서 토론 사회를 보지 않는다. 벌써 여러 번 반복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는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으로서,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에서 여야의 이견과 대립은 늘 있다”며 “그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 의장단이 할 일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 부의장의 선택은 매우 아쉽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의장단을 무소속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소속 부의장으로 구성하는 것에는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국회가 할 일은 하게끔 하자는 뜻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갈등 속에서도 국회의장단은 국회를 운영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장장 열흘 가까이 이어지는 긴 추석 연휴 특성을 고려해 올해 대중교통 막차 연장운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명절기간 중 서울로 출발하는 고속·시외버스 차편도 늘렸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추석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운영기간은 10월2일부터 10일까지다.
서울시는 귀성·귀경길의 원활한 이동을 돕기 위해 추석 연휴인 10월3일부터 9일까지 서울발 고속·시외버스를 평시보다 17% 증회 운행한다. 하루 570편 증편한 것으로, 약 1만80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9인승 이상 승용·승합차가 이용할 수 있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도 기존 평시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익일 새벽 1시로 연장한다.
연휴 기간 중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시내 응급의료기관 49곳과 응급실 운영병원 21곳 등 70곳을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소아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아이안심병원(8곳)’과 ‘우리아이전문응급센터(3곳)’를 지정·운영한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이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된다. 질환별 전담병원도 4곳에서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한다.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은 현재까지 약 1만7000곳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명절에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지원금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25만4000여가구에 가구당 3만원을 지원한다.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758명과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 1840명에게도 1인당 1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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