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이 피고인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논의를 통해 방침을 결정했고, 그 내용을 수용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지검장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낼 때도 동참하지 않았다.
김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항소 관련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건 대검찰청 예규 위배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항소 제기 의견도 물론 있었다”면서도 “어제 밝힌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27일 남부지검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피고인 26명 전원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전원 벌금형이 나왔음에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절차를 방해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일부는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돼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았던 점, 사건 발생 이후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국제 거래를 규제하려던 시도가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소비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반대하면서 EU는 큰 표 차이로 패배했다.
해양수산부는 27일(현지시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린 ‘멸종위기종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제20차 당사국 총회에서 EU와 파나마가 제출한 ‘뱀장어속(Anguilla spp) 전 종의 부속서Ⅱ 등재 제안’이 찬성 35개국, 반대 100개국, 기권 8개국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부속서Ⅱ)으로 올리려던 EU의 시도가 좌절된 것이다. 세계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의 반대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속서Ⅱ는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국제 거래를 규제하지 않으면 앞으로 멸종될 위험이 있는 종을 의미한다. 뱀장어가 부속서Ⅱ에 등재되면 국제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EU와 파마나는 유럽산 뱀장어를 보호하려면 생김새가 비슷해 종 구별이 어려운 전 세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뱀장어의 주요 소비국인 일본(수입 1위)과 한국(수입 2위)은 규제로 인해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했다. 뱀장어 수출국인 중국, 미국, 캐나다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규제가 과도하다며 반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뱀장어 전체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려면 한·중·일의 극동산 뱀장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하고, 극동산·북미산·유럽산 뱀장어 간 구별이 어렵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EU는 근거 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우리 정부는 최근 개발된 유전자 판별 키트로 10~15분 안에 뱀장어 개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뱀장어는 한국에서 ‘민물장어’로, 일본에선 ‘우나기’로 불리며 ‘장어구이’ ‘우나기 덮밥’ 등 인기 음식의 식재료로 쓰인다. 국내 내수면 양식업의 70%를 뱀장어 양식업이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뱀장어는 바다 깊은 곳에서 태어나 생애 대부분을 강에서 살다가 다시 심해에서 산란하는 강하성 어류라 양식하기 까다롭다. 수정란에서부터 부화시키는 ‘완전 양식’ 기술이 상용화되지 않아 자연에서 포획한 치어(실뱀장어)를 수입해 양식장에서 성체로 키운다. 한국의 실뱀장어 수입 의존도는 80%에 달한다. 이마저 무분별한 포획과 서식지 파괴, 환경오염, 기후위기 등으로 전 세계 개체 수는 줄고 있다.
다만 국제 환경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4년 극동산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다. 한국에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진 않았다. 일본 환경성은 2013년 뱀장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는데, 당시 조치에 한국의 해수부 격인 일본 수산청이 반발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CITES 당사국 총회의 최종 결정은 총회 종료일인 다음달 5일 확정된다.
■ 영화 ■ 아멜리에(OCN 무비즈 오후 10시) = 파리 몽마르트의 한 카페에서 일하며 조용하게 살아가는 아멜리. 어린 시절 그는 부모님의 과잉보호 아래 홈스쿨링을 받으며 외롭게 성장했다. 어느 날, 낡은 장난감 상자를 우연히 발견한 아멜리는 주인을 찾아 상자를 돌려준다. 작은 일에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된 아멜리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작은 친절을 몰래 베풀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간다.
■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군에 자원입대한 그는 다친 병사를 구하며 전쟁 영웅으로 급부상한다. 이후 수많은 걸작을 탄생시키며 미국 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오르지만, 작가로서 정점에 오른 순간 자신의 머리에 방아쇠를 당긴다. 20세기 세계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헤밍웨이의 굴곡진 삶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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