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홍콩 아파트 화재 실종자 2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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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23:1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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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 가족들이 시신의 사진을 확인하고 실종된 가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마련된 퀑푹 커뮤니티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전했다.
노란색과 흰색 국화 꽃다발이 놓인 퀑푹 커뮤니티홀에는 수십명이 줄을 늘어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신원 확인을 마친 유족들은 흐느끼며 돌아갔다. 실종된 고모를 찾고 있다는 웡모씨는 “직원들이 사진이 너무 끔찍하다고 경고해서 감히 볼 수가 없다”며 “다른 친척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실종된 언니를 찾기 위해 왔지만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장모씨는 “아이들의 사진이 너무 많아서 사진들을 훑어볼 때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며 화재 현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정모씨(45)는 아파트에 갇힌 아내가 통화 중 연기가 점점 짙어져 기절할 것 같다고 했다고 BBC에 말했다. 그는 아내와 통화한 지 이미 몇 시간이 지났다며 “아마 아내는 기절했을 것 같다. 다시는 전화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펑모씨(40)는 어머니와 화장실 안에 숨어있다는 이웃의 연락을 받았지만 26일 자정쯤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탈출했을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을 받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당국의 부족한 정보 제공에 울분을 터뜨렸다. 경찰이 사상자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연결이 어려우며 명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천모씨는 “사망자와 부상자 정보를 문의하기 위해 경찰 핫라인에 10번에서 20번 이상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홍콩 온라인 매체 단전매에 말했다. 황모씨는 소방관들이 20층에서 사람을 구조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만 접했으며 공식적인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다 느꼈다고 말했다.
SNS에는 이번 화재로 실종된 가족과 반려동물에 관한 게시글이 공유되고 있다. 한 여성은 “아직도 딸을 찾지 못했다. 3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소방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며 “희망이 전혀 없는 것 같고 두렵다”고 썼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이 전날 279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으나 이후 소방당국이 일부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해 200여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아직까지 이후 변동 사항을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웡 푹 코트 거주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아 대피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웡 푹 코트 주민 4643명 중 36.6%가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귀엽다’며 쓰다듬고 입을 맞추는 행위 등 강제추행을 저지른 사람을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게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처벌법 7조3항은 합헌이라고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항은 2020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초등학교 내부 공사업체 관리자 A씨와 B씨는 각각 2021년 3월과 10월 6~7세 여자 아이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잡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던 의정부지법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의 심판대상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매우 광범위함에도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은 채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정상참작 감경을 해도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야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인 목적이 없는 추행과 성적인 목적이 명백한 추행 사이에는 죄질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도 이 법 조항은 이를 모두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보고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했다. 다른 법 조항인 장애인강제추행죄와 청소년강제추행죄 등이 벌금형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 법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형법에서 5년 이상 징역형을 정하고 있는 살인, 강간상해·치상죄 등과 비교해도 너무 형이 무겁다는 취지로도 지적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고,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으나, 2018년 텔레그램을 이용해 어린아이를 상대로 벌인 성 착취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2020년 벌금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헌재는 또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올해 재난·재해 현장에서 뛰어난 공로를 세운 소방관 57명이 선정됐다.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 유공 소방대원 57명을 선정하고 관련한 포상제도를 확대·정례화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유공 소방대원으로 선정된 서울 중부소방서 김태현 소방교는 올해 3월 70대 남성 분신 사건 현장에서 전문적인 응급처치에 나서 환자를 생존 상태로 의료기관에 안전하게 인계했다. 또 지난해 7월 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에 출동해 환자들을 응급 처치했으며, 현장에서 지휘차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 구조·구급 활동을 벌였다. 아울러 2022년 6월 택시 승객이 심정지로 쓰러진 현장에서는 택시기사가 실시한 심폐소생술을 인계받아 신속히 전문 구급 처치를 시행하고 자발순환 회복(ROSC)을 이끌어낸 후 환자를 병원에 이송했다.
부산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서 상황관제 요원으로 근무하는 서종한 소방교는 올해 9월 호흡곤란 상태의 신고자를 구조하는 등 세심한 상황대처 능력을 발휘했다. 서 소방교는 말없이 끊긴 2번의 신고 후 추가 신고 접수 당시 가냘픈 숨소리를 포착해 출동 구급대원에게 문 강제 개방 등을 지령해 대상자를 구조했다.
강원 119 특수대응단 강하영 소방장은 올해 7월 경기 가평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구조견 수색을 통해 토사에 매몰된 실종자를 구조했다.
이 외에 광주 서부소방서 이원준 소방위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추락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자 수습과 유가족 지원 등 국가 재난 대응 활동에 헌신했다. 경기 북부 포천소방서 이주영 소방장은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 출동해 구조 대상자를 찾기 위해 재폭발 위험이 있는 현장에 재진입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검색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방청은 “현장 공적을 중심으로 한 심사를 통해 선발했으며, 선정된 대원에게는 포상 휴가, 성과급 심사 우대, 대외 행사 추천 우대 등 여러 특전이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대원들의 노고가 공정하게 인정받는 문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포상 체계를 강화해 소방대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 대응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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