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국제유가·환율 불안에…정부, 내년 상반기 LNG 관세 인하 폭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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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02 23:1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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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LNG(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0%)에 대한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해 인하 폭이 1%포인트 축소된다.
구조조정 중인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 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이는 제도다.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는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된다.
국내 소비량에 비해 생산이 부족한 농림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참깨, 팥·녹두, 맥아 등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장접근물량 증량을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을 속여 아이템을 팔았다는 의혹을 산 게임사 웹젠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뮤 아크엔젤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세 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일정 횟수 이상 구매하지 않으면 희귀 구성품을 아예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아이템에 따라 51∼150회 이상 구매(뽑기)해야 특정 구성품을 얻을 확률이 생기고 그전에는 획득 가능성이 제로(0)인 속칭 ‘바닥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를 감췄다는 것이다.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만여명에 달하지만, 웹젠으로부터 보상받은 이들은 860명에 불과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기존에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게임사보다 무거운 처분을 했다.
앞서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앞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업체가 자진 시정하고 충분한 환불·보상을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250만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콩은 마천루 사이로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도시다. 그 독특함에 한몫 톡톡히 하는 게 건물 외관을 에워싼 ‘대나무 비계’(작업용 발판), 곧 ‘죽팡(竹棚·광둥어 발음)’이다. 홍콩영화에서도 아슬아슬한 대결을 펼치는 무대로 자주 등장한다.
그 죽팡이 이번 홍콩 아파트 화재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걸로 전해진다. 지난 26일 화재가 발생한 홍콩 타이포의 32층짜리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는 보수공사를 위해 설치한 대나무 비계와 공사용 안전망이 불길을 키웠다고 한다. 30일 기준 146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도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안전 등을 이유로 진즉에 금속 비계로 대체된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서는 죽팡이 여전히 널리 쓰인다. 작은 아파트와 건물이 밀집해 있는 홍콩의 특성상 유연한 대나무가 더 적합하고 가격이 저렴해서다. 하지만 속이 빈 대나무는 가연성이 높아 안전문제가 제기됐었다. 웡 푹 코트 주민들도 외부 보수공사 기간에 화재 위험이 있다며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데, 당국의 무관심에 화를 면하지 못했다.
이번 참사는 2017년 영국 런던의 그렌펠 타워 화재와 닮았다. 웡 푹 코트처럼 그렌펠 타워 역시 서민 거주지였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탓에 당시 72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 이후 고층 건물 외벽에 가연성 소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3월 단계적으로 금속 비계 사용을 의무화한 홍콩에서 대나무 비계가 완전히 사라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최악의 참사 앞에 홍콩 시민들은 슬픔에 잠겨 있다. 피해자 상당수는 대피가 어려운 노인들이었다니 안타까움을 더한다. 12월 결혼을 앞두고 출동했던 소방관은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예비신부는 스레드에 “슈퍼히어로가 임무를 마치고 크립톤(슈퍼맨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적었다. 홍콩 당국은 29일부터 사흘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다. 분명한 건 애도로 끝나선 안 된다는 점이다. 공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에 답해야 한다. 대도시 어디서건 일어날 수 있는 인재는 비용보다 안전이 먼저임을, 작정한 외면과 안전불감증은 죄가 됨을 새삼 깨친다. 대다수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국이라고 예외일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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